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 노동계 반발과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4.05.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8일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공장장과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등 두 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구속영장 심사와 결과에 주목했는데요.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각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뒤늦은 재발방지책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심사 주목받은 이유는?

검찰은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세아베스틸 공동대표이자 군산공장장을 겸임하고 있는 신상호 대표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재범 이유가 크다는 겁니다.

14일 전주MBC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 전에 구속된 사례가 없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노동계도, 법조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대부분 단일 사건이 발생했던 사업장인 반면 이번에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첫 영장 청구여서 결과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번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때문인지 일부 지역 언론들이 세아베스틸 대표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출석 과정과 심사 후 대기 과정, 구속 여부, 심사에서 다뤄진 내용들까지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도했는데요.

특히 14일 KBS전주총국은 “대형 로펌 소속 10여 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재해를 막으려면 진행 중인 안전 대책이 안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의사결정권자인 두 대표 역할이 중요하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표 구속 여부와 향후 재해 발생 사이 연관성이 없고, 법이 요구하는 대로 해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며, 경영 책임자가 현장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직접 챙기기 힘든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중처법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경영자 역할이 불명확하다며 법률적 한계도 지적했다.”라고 변호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언론들은 그동안 일어났던 사망 사고 경과를 정리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라일보 인터넷] 중처법 이후, 2년 여간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구속기로에(5/14, 박민섭)

[KBS전주총국] ‘중처법 영장’ 세아베스틸…대표 구속 여부는?(5/14, 안승길)

[전주MBC] 세아베스틸 대표 2명 '구속 기로'..첫 사례 될까(5/14, 정자형)

[JTV전주방송] 중처법 위반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 영장 심사(5/14, 김학준)

[노컷뉴스전북] '죽음의 일터' 세아베스틸…구속 갈림길에 선 김철희 대표[영상](5/14, 김대한)

 

#구속영장 기각, ‘유명무실한 중대재해처벌법’ 비판 나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세아베스틸 공동대표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일부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MBC는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시각과, 결과가 중대한만큼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엇갈려 왔다.”라면서도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법원이 그간의 판단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연이은 죽음에 대한 책임의 중대성 여부는 불구속 재판에서 가리게 될 전망’이라고 약간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9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며 재판부에 구속영장 청구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기각 결정이 나오자 15일 JTV전주방송 보도에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쏙되고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15일 전북의소리 보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법이란 것을 사법당국 스스로 반증해 준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월 15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한편 15일 전주MBC는 “대표이사 2명 모두 구속을 피한 세아베스틸이 뒤늦은 사고 재발방지책 마련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던 세아베스틸이 여론의 관심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법원, 세아베스틸 대표‧군산공장장 구속영장 기각(5면, 김경수)

[전라일보] ‘잇단 인명사고’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4면, 박민섭)

[KBS전주총국] 법원, ‘노동자 사망’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5/15)

[전주MBC] 세아베스틸 대표 2명 구속 위기.. 결국은 '모면'(5/15, 정자형)

[전주MBC] 대표 2명 구속 피한 세아베스틸..뒤늦은 재발방지책 빈축(5/15)

[JTV전주방송] 중처법 위반 혐의 세아베스틸 대표 등 영장 기각(5/15)

[노컷뉴스전북] '죽음의 일터'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영상](5/14, 김대한)

[전북의소리] 법원, ‘노동자 잇단 사망’ 세아베스틸 대표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노동단체 ”중대재해법 유명무실 반증 결과“ 비판(5/15, 박주현)

[민주노총전북본부]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및 군산공장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며 법의 준엄함을 보여 줘야 한다.(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