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노동자 브로커 폐해 막기 위한 대책, 장기적인 정착 정책도 필요해(뉴스 피클 2024.05.17.)

5월 20일(월) <뉴스 피클>은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회의로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2년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이탈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지목된 전북, 언론 보도로 계절 노동자 모집에 관여한 브로커들의 활동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브로커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기 사건과 더불어 브로커 근절이 쉽지 않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주민 친인척 모집, 외국에서 직접 선발 등 대책 마련했지만, 계절 노동자 브로커 활동 여전

지난 3월 14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 들어올 예정인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은 지난해보다 약 2천여 명 늘어난 5809명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모집 단계에서 과도한 보증금과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의 폐해를 막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3월 24일 전주MBC는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외를 방문해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일이 부쩍 늘어났고, 결혼 이민자 친인척에 한정해 계절 노동자들을 도입하는 지자체도 많아지는 추세라며 브로커 근절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4월과 5월에 걸쳐 모집 사기 사건을 비롯해 브로커 활동이 여전하다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SNS를 통해 한국에 보내주겠다며 돈만 받은 뒤 잠적해 베트남 현지에서 뉴스가 나올 정도였는데, 4월 8일 전주MBC 보도로 관련 업체가 김제시에 있는 한 제조 공장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브로커들이 회사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거라고 주장했지만 전주MBC는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모집책은 MOU를 맺은 두 업체가 같이 일을 벌인 것이라며 한통속임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보도했고, 경찰 수사에서 큰 돈이 오고간 기록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1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5월 1일 보도에서는 “전북자치도의 경우 타지역 거주 결혼 이민자의 친인척이라도 계절 노동자 도입과 고용이 가능한 특례를 이용해 전북의 농가라면 어디든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20명씩 보내준다는 광고가 농촌을 파고들고 있다.”라며, 이주여성 친인척 채용을 노린 새로운 브로커 활동이 생겨나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계절노동자 6천 명 들어온다".. 공공 기숙사도 건립(3/14, 전재웅)

[전주MBC] "베트남 가서 직접 뽑는다".. 브로커 폐해 사전 차단(3/24, 전재웅)

[전주MBC] "한국 가려면 천만 원".. 모집 사기에 베트남 '시끌'(4/8, 전재웅)

[전주MBC] 베트남 TV 나온 계절노동 사기.. 단체 소송 '비화'(4/15, 전재웅)

[전주MBC] "지역 불문, 20명 보내준다".. 또 계절근로 '브로커'(5/1, 전재웅)

 

#브로커 막기 위해 계절 근로자 통장 감시 대책까지, 한계점도 지적

1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은행, 전북우정청이 ‘농촌인력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은행이 직접 계좌를 감시하며 임금체불 여부를 모니터링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16일 전주MBC는 이번 협약도 브로커 근절 대책의 일부라며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브로커가 급여를 가로채는 일은 없는지 등 문제점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민감한 개인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어서 동의 서명을 일일이 받아야 하고, 일부 금융기관은 협약에 난색을 표하며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전북은행-전북우정청,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업무협약(5/16, 김영호)

[전북도민일보] 道-전북은행-우정청, 외국인계절근로자 권익보호 ‘맞손’(6면, 장정훈)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위해 유관기관과 '맞손'(5/16, 김용)

[전주MBC] "계절노동자 통장까지 감시".. 브로커 폐해에 '고육지책'(5/16, 조수영)

[노컷뉴스] 전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모니터링 위한 업무협약(5/16, 송승민)

 

#계절 노동자 장기 체류 위한 대책도 고민 필요해

전주MBC가 계절 노동자 브로커 활동 대책을 중심으로 관련 보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KBS전주총국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기적인 인력 수급 차원을 벗어나 장기적으로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정착‧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보도에서는 “비용이 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의 필요와 수용 가능한 규모 등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보도했고, 4월 28일 보도에서도 계절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나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주장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절 노동자의 입국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농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상황, 브로커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 대책 차원에서 계절 노동자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농촌 살리려면…“농업노동자 정착 지원”(1/31, 김종환)

[KBS전주총국] 외국인 정책…‘유입’에서 이제 ‘통합’으로(2/1, 김종환)

[KBS전주총국] 농촌 외국인노동자, ‘이탈’ 막고 ‘이주’ 지원해야(4/28, 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