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유예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던 날,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전주방송(JTV)이 노조와의 단체협약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30일, 전주방송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교섭을 진행하던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언론노조 전주방송지부는 사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가 △노조 무력화 △김택곤 사장 연임 등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향후 경영합리화를 빌미로 언론종사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투쟁해왔던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방송 경영진의 과거 전력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주방송 경영진이 적대적 노사관계와 방송의 공공성을 외면한 주주에 대한 배당수익 극대화에 골몰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주방송 경영진은 녹화뉴스 등 방송의 공공성과는 상반되는 방송사운영으로 2007년 12월, 방송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방송위원회는 전주방송으로 하여금 당초 약속했던 공공성 확보방안의 이행과 함께,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 확보, 시청자위원회 등의 구성에서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부관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 지상파방송의 정파사태를 우려했던 시청자들은 방송위원회의 조건부 재허가방침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긴 했지만, 전주방송의 앞날을 우려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물론 그런 우려가 기우에 그치질 바라는 마음 또한 컸다. 전주방송이 지역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는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됐다. 우선 전주방송이 재허가 당시 약속했던 공공성 확보방안을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당시 진행된 노조파업과 관련한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고자 복직과정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역시 노사화합을 통한 위기극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역방송에겐 매우 엄중한 시기이다. 현재 지역방송은 종편채널의 출범, 민영미디어랩 도입 등 지역방송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방송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지역시청자의 사랑과 관심 뿐이다. 요컨대 노사간 협력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적 책무에 충실함으로써 지역시청자들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 말고 지역방송이 처한 위기를 탈출할 수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방송이 경영진이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등 지상파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주방송이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익성과 공공성, 공적책무에 충실한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과 참여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지역사회 공론장이자 지역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공공복리 증진의 보루로서 지역언론의 존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북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전북언론노조협의회(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CBS전북방송, 원음방송, 새전북신문), 전북PD연합회, 호남언론학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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