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현역의원, 정치자금 어디에 썼을까?(2012/02/10)

전북지역 현역의원, 정치자금 어디에 썼을까?

 

국민일보가 2011년 9월부터 탐사특집으로 <정치자금의 겉과 속>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2010년 국회의원 302명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 전체를 △ 정책연구비 △ 인건비 △ 사무실 유지비 △ 식비 △ 교통비 △ 홍보행사비 △ 회비 △ 기타 등 8개 항목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민일보는 <정치자금 겉과 속> 기획기사(2011.09.25)에서 국회의원이 정책 개발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파악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과 함께 국회사무처에 청구해 받아 쓴 정책연구 비용도 확인해야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의원별 정책연구비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국회사무처의 정보공개 거부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의원들은 3선, 4선으로 경륜이 길어질수록 정책연구비를 적게 썼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식사 다과비용 등은 식비, 의정보고회나 언론과의 만남 등은 홍보행사비, 차량연료와 리스비 등은 교통비, 직원과 인턴 격려금 등은 인건비, 문구 구입비, 정수기·복사기 임대료 등은 사무실 유지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토론회 등은 정책연구비로 처리해 계산했는데, 우리는 이를 근거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정리해봤다.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장세환 의원과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출마를 선언한 정세균의원, 정동영의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1. 의원별 정치자금 총액 및 사용내역

2.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의원별·항목별 특징

 

항목별로 사용한 정치자금을 살펴보니, 현역의원들은 사무실운영비와 인건비, 홍보행사비, 교통비, 식비 등에 적잖은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원별로 두드러진 특징도 나타났다.

 

첫째, 인건비다. 이강래 의원과 김춘진 의원, 이춘석 의원, 최규성 의원 등이 인건비에 큰 돈을 지출했다. 국회에서 보수가 나오는 국회 보좌진과 달리 지역구 상근 인력은 의원 대다수가 정치자금으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이강래의원 : 108,200,000원

2) 김춘진의원 : 45,700,000원

3) 이춘석의원 : 62,900,000원

4) 최규성의원: 72,700,000원

 

 

둘째, 홍보행사비다. 김춘진 의원과 조배숙 의원, 유성엽 의원, 최규성의원, 이춘석의원 등의 홍보행사비 비중이 높았다.

 

1) 김춘진의원 : 53,946,469원

2) 조배숙의원: 94,925,150원

3) 유성엽의원: 38,062,850원

4) 최규성의원: 31,824,010원

5) 이춘석의원: 36,552,762원

 

셋째, 교통비다. 강봉균 의원은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춘석의원과 조배숙의원 역시 적지않은 금액을 교통비로 지출했다. 이들 의원은 교통비를 어디에 썼을까?

 

1) 강봉균의원

2010-01-26 차량썬팅비 660,000 경지썬팅

2010-02-01 차량임차료 2,075,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02-16 차량용품구입 54,000 파워모터스

2010-03-02 차량임차료할부지급 2,075,000 금호렌터카뛰군

2010-03-10 차량임차료입부지급 235,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03-31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04-06 차량용품구입 559,000 큐브티앤피

2010-05-17 차량용품구입 140,000 파워모터스

2010-04-30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05-27 차량용품구입 44,000 파워모터스

2010-05-31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06-02 차량용품구입 20,000 파워모터스

2010-06-30 차량임차료 2,310,000 (주)케이티렌탈

2010-07-10 차량용품구입 20,000 파워모터스

2010-07-30 차량임차료 2,310,000 (주)케이티렌탈

2010-08-03 차량용품구입 44,000 파워모터스

2010-08-31 차량임차료 2,310,000 (주)케이티렌탈

2010-09-07 차량용품구입 20,000 파워모터스

2010-09-30 차량임차료 2,310,000 (주)케이티렌탈

2010-10-29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11-11 자동차부품구입 194,400 지마켓

2010-11-13 차량용품구입 20,000 파워모터스

2010-11-30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12-31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 이춘석 의원

2010-04-13 차량리스보증금 11,264,000 현대캐피탈

2010-05-10 차량리스비용 1,648,300 현대캐피탈

2010-06-10 차량리스비용(1006) 1,648,300 현대캐피탈

2010-07-12 차량리스비용(1007) 1,750,300 현대캐피탈

2010-08-10 차량리스비용(1008) 1,648,300 현대캐피탈

2010-09-10 차량리스비용(1008) 1,718,300 현대캐피탈

2010-10-11 차량리스 1,712,300 현대캐피탈

2010-11-10 차량리스비용(1011) 1,680,300 현대캐피탈

2010-12-10 차량리스비용(1012) 1,648,300 현대캐피탈

 

3) 조배숙의원

2010-01-28 의원차량렌트비 2,940,000 대한통운(주)금호렌터카

2010-06-29 의원차량렌트비 2,940,000 (주)캐이티렌탈

2010-09-06 의원차량렌탈비 2,940,000 (주)케이티렌탈

2010-09-30 의원차량렌트비 2,940,000 (주)케이티렌탈

2010-10-26 의원차량렌트비 985,652 (주)케이티렌탈

2010-10-26 의원차량렌트비 1,954,348 (주)케이티렌탈

 

4) 신건의원

2010-02-23 2월차량렌트비(이체) 2,505,800 (주)금호렌터카

2010-06-07 5월차량렌트비(이체) 2,354,000 (주)금호렌터카

2010-06-25 6월차량렌트비(이체) 2,354,000 (주)금호렌터카

2010-07-21 7월차량렌트비(이체) 2,354,000 (주)금호렌터카

2010-08-23 8월차량렌트비(이체) 2,354,000 (주)금호렌터카

2010-11-16 9월차량텐트비(이체) 2,354,000 (주)금호렌터카

2010-11-25 10월차량렌트비(이체) 2,354,000 (주)케이티렌탈

2010-12-01 11월차량텐트비(이체) 2,354,000 (주)케이티렌탈

2010-12-21 12월차량텐트비(이체) 2,354,000 (주)케이티렌탈

 

넷째, 식비다. 최규성 의원은 3천만원이 넘었으며, 신건 의원은 2천5백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강봉균 의원과 조배숙 의원, 유성엽 의원 등의 식비도 1천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는 <라운딩 후 회식비 ‘펑펑’… 선관위엔 “간담회” 보고>(2011.09.04) 기사에서 민주당 신건(전주 완산갑) 의원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해 9월 23일 강원도 원주의 한솔개발㈜에서 ‘의정활동 식대’란 항목으로 23만8590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며 라운딩 후의 회식비를 간담회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한솔개발은 오크밸리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업체다.

 

다섯째, 다른 의원에 대한 후원이다. 이강래의원과 조배숙의 경우다.

 

1) 이강래 의원

2010-05-26 한명숙서울시장후보후원금 1,000,000 한명숙후원회

2010-05-26 송영길서울시장후보후원금 1,000,000 송영길후원회

2010-05-26 이시종충북지사후보후원금 1,000,000 이시종후원회

2010-05-26 안희정충남지사후보후원금 1,000,000 안희정후원회

2010-05-26 이광재강원지사후보후원금 1,000,000 이광지후원회

2010-05-26 최성고양시장후보후원금 1,000,000 최성후원회

2010-05-26 최홍건시흥시장후보후원금 1,000,000 최홍건후원회

2010-05-27 고재득성동구청장후보후원금 1,000,000 고재득후원회

2010-05-27 노현송강서구청장후보후원금 1,000,000 노현송후원회

2010-07-23 장상후보후원금 1,000,000 장상후원회

2010-07-23 장병완후보후원금 1,000,000 장병완후원회

 

2) 조배숙의원

2010-05-25 양천구청장후보자후원금 200,000 이제학

2010-05-25 장후보자후원금 100,000 최성

2010-05-25 지방선거후보자후원금 100,000 허대만

2010-05-25 지방선거후보자후원금 200,000 김경제

2010-05-28 지방선거후보자후원금 500,000 쾌은

2010-05-28 지방선거후보자후원금 500,000 이광재

2010-08-26 김효석의원후원금 100,000 김효석후원회

2010-08-26 김영환의원후원금 100,000 김영환의원후원회

 

여섯째, 차입금 반환 및 상환이다. 김춘진 의원과 최규성 의원은 차입금 변재 및 상환에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했다.

 

1) 최규성 의원

2010-09-20 차입금상환 15,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0-07 차입금상환 5,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0-19 차입금상환 5,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1-08 차입금상환 5,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1-19 차입금상환 5,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2-09 차입금상환 20,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2-13 차입금상환 10,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 김춘진의원

2010-10-20 차입금변재 1,000,000 김춘진

2010-10-29 차입금변재 2,000,000 김춘진

2010-11-02 차입금변재 1,000,000 김춘진

2010-12-02 차입금변재 2,000,000 김춘진

2010-12-14 차입금변재 25,000,000 김춘진

2010-12-30 차입금변재 4,300,000 김춘진

 

일곱째, 의정활동 사진 구입 등 사진에 지출한 비용이다.

 

1) 조배숙 의원

2010-01-04 의원사진구입 60,000 연합뉴스

2010-01-04 의원사진구입 110,000 (주)티씨앤미디어

2010-01-04 의원사진구입 110,000 (주)씨비에스아이

2010-01-04 의원사진구입 55,000 (주)뉴시스

2010-09-14 의원사진구입 60,000 (주)연합뉴스

2010-11-16 의원의정사진구입 55,000 (주)뉴시스

2010-02-18 의원사진촬영메이크업비용 300,000 김해영

2010-02-18 의원사진촬영비용 2,200,000 창고

2010-03-03 의원사진현상및액자제작등 1,085,000 그린칼라현상소

2010-03-09 의원사진현상판넬제작 55,000 페덱스킨코스

2010-03-12 의원사진현상,판넬제작비 110,000 페덱스킨코스

2010-08-09 의원님사진현상 22,000 국회사진관

2010-08-13 의원사진현상 16,560 국회사진관

2010-09-06 의원사진표구 89,000 국회사진관

2010-09-30 의원사진현상비 7,280 국희사진관

2010-10-06 의원사진현상 5,000 국회사진관

2010-10-27 의원사진판넬 108,720 페덱스킨코스

 

정책연구비의 비중이 적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입법 활동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입법활동을 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게을리했다는 사실은 비판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물론 2010년 한해 결과만을 놓고 속단해선 안되겠지만 국민일보의 자료에 근거해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정책 연구보다는 지역구관리에 더 힘을 써 왔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3. 정책연구비는 어디에 썼을까?

4.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용도에서 벗어난 문제성 예산은 없는가?

 

정치자금법 제2조 ③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사적 경비"는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다.

 

전북지역 현역의원들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용도에서 벗어난 부분에 지출한 예산은 없을까? 앞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12년 2월 1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