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주세요 :)

 

3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주세요

 

 

<3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주세요>

- 전북민언련이 3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새전북신문, 전화착신 여론조사에서 제외해야

※ 추천 이유

1. 여론조사에서 전화 착신 전환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역사회 의제로 설정.

전화착신 문제는 전북도민일보에서 3월 4일 가장 먼저 거론하였으나 경선 룰 싸움 중 “여론조사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착신전화 배제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후보간 공방 및 세부 룰 싸움 중 안건 정도로만 다뤘음.

2. 12일 의제 설정 후 전화착신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과정을 근거 있게 전달함으로써 SNS상에서 전화착신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킴.

3. 28일자 보도 이후 전주시장 후보들의 클린선거 공동선언 제안을 이끌어냈으며 지역 언론은 31일에서 여론조사에서 착신전환을 제외해야 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새전북신문의 보도는 지역의 주요 논의 안건으로 전화착신 문제가 등장할 수 있게 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 새전북신문 보도

3월 12일	<여론조사 전화 착신전환 제외해야>(1면)
3월 12일	<여론조사 착신전환 제외하라>(사설)
3월 28일	<믿을 수 없는 전화 여론조사>(1면)
3월 28일	<전화여론조사 민심 지방선거>(새전북만평)
3월 31일	<“착신전환 제외하자” 공감대 확산>(1면)

※ 비슷한 시기, 전화착신 관련 보도

<전북일보> - 1건

3월 14일 [ NGO 칼럼 ] 전화착신 문제 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김영기 전북일보 객원 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도민일보> - 2건

3월 5일 전북도지사 경선 ‘착신전화 배제론’ 급부상

3월 31일 ‘착신전화 배제론’…정치권 강타

<전라일보> - 1건

3월 31일 착신에 따른 여론조사 퇴출...현실화 되나

※ 전북민언련 브리핑 내용 (3월 28일)

믿을 수 없는 전화 여론조사

- 한 여론조사 결과, 전주시 응답자의 50% 착신전환

새전북신문은 1면 <믿을 수 없는 전화 여론조사> 기사를 통해 여론조사 왜곡 실상을 분석했다. 기사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가 전화 착신 전환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전주시는 무려 50% 상당이 착신 전환으로 나타나 여론조사 왜곡 실상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착신전환은 일반통신 (집, 사업장 등) 전화가 통화중이거나 부재중일 때 이동통신 전화기(핸드폰)으로 연락이 가게 하는 것으로 사업상 필요한 이들이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부는 여론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전화기에 복수의 일반통신 전화가 착신된 현황은 실태파악이 쉽지 않아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민의를 왜곡하고 조직선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전북신문은 “착신 전환은 특정인이 지지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며 현재 “전북도지사는 물론 전주시장 후보들 사이에 특히 착신 전환은 활발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들은 당내 경선을 대비해 오래 전부터 착신 전환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며 “주변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착신 전환은 물론 심지어 휴면 전화를 대량 매입해 착신전환을 하는 등 선거 캠프마다 착신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을 분석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전화 여론조사에서 착신 전환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알렸다.

조직와 돈 선거를 지양하기 위해서 민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 그 폐해가 드러난 착신 전환을 전화 여론조사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공정하다는 평이다.

http://www.malhara.or.kr/1527

이후 깊어지는 논의과정

전화착신 여론조사 금지, 논의 확산되나

http://www.malhara.or.kr/1529

 

 

 

전북일보 가동보 사건 연속보도

※ 추천 이유

1. 가동보 사건이 관계자 자살(3월 11일)로 인해 확대 되기 전부터 전북일보는 가동보 구매시장의 문제점을 진단에서부터 대책까지 기획기사로 보도했다. 하천정비사업의 필수 항목인 가동보가 ‘노다지’로 불리는 원인을 잘 조망함 : 3월 12일-14일 <가동보 구매시장 점검 시리즈>

2. 타신문이 가동보 사건을 자살이라는 사건 사고, 그리고 브로커 개입의 공무원 비리로 사건을 단순화시킬 때 전북일보는 가동보 사건의 몸통을 밝히라는 사설을 잇따라 보도함: 3월 12일 <'가동보 사건' 뭐가 더 있기에… >, 3월 14일 <'하천 가동보 자살 사건' 몸통 밝혀내야 >

3. 기자는 경찰이 임실을 수사하고 다른 타지자체에는 수사를 느슨하게 처리해가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며 경찰의 수사진행에 채찍질을 가하였다.: 3월 20일 <임실 '가동보 사건' 수뢰 혐의 강완묵 전 군수 강제 수사한다>

※ 전북일보 보도

2014-03-20	임실 '가동보 사건' 수뢰 혐의 강완묵 전 군수 강제 수사한다
2014-03-19	익산국토관리청도 '가동보 수의계약'
2014-03-14	'하천 가동보 자살 사건' 몸통 밝혀내야
2014-03-14	"가동보 사건,부정부패 파헤쳐야"
2014-03-13	참여연대 "가동보 사건 철저 수사를"
2014-03-13	'가동보 수사' 타 지자체로 확대한다
2014-03-12	'가동보 사건' 뭐가 더 있기에…
2014-03-12	'하천보 뇌물사건' 수의계약 어떻게 따냈나
2014-03-11	또 비극 부른 '가동보 사건'
2014-03-05	하천 가동보 공무원 비리 철저히 파헤쳐라
2014-03-04	가동보 사건 경찰 수사 '다시 수면 위'
2014-02-14	지방하천 정비사업 '가동보 구매시장' 점검 (하) 대책
2014-02-13	지방하천 정비사업 '가동보 구매시장' 점검 (중) 문제점
2014-02-12	지방하천 정비사업 '가동보 구매시장' 점검 (상) 진단

※ 비슷한 시기, 가동보 사건 관련 보도

<새전북신문 보도> -9건

·[사회] 가동보 수사 관련 검찰 소환 앞둔 강완묵 전 임실군수 어디갔을까? (2014-03-19)

·[사설·칼럼] [사설] 가동보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2014-03-18)

·[사회] 공무원-업체간부 자살 금품 로비 드러나 파장 (2014-03-17)

·[사회] '가동보 게이트' 수사 제동 (2014-03-11)

·[사회] '가동보 공사 뇌물사건' 수사 앞둔 업체 간부 자살 (2014-03-10)

·[사회] '가동보 게이트' 수사 급물살타나…발주 공사 과정 개입 브로커 구속 (2014-03-04)

·[사회] '뇌물 수수 혐의' 전북도청 4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 (2014-01-23)

·[경제] 도내 가동보 시장 외지업체 싹쓸이 (2013-12-30)

·[사설·칼럼] 도내 가동보 시장 외지업체 싹쓸이 유감 (2013-12-30)

<전북도민일보 보도> -9건

[사회종합] 경찰, 가동보 관련 강완묵 전 군수 강제수사 방침

[사건/사고] 전북경찰, 가동보 공사비리 관련 녹취파일 확보

[사회종합] 가동보 뇌물 비리사건 , 검·경 철저한 수사 촉구

[사설]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동보 사건’

[사회종합] 가동보 사건, 연루자 잇따라 자살…경찰 수사는 진행형

[사건/사고] 가동보 뇌물사건 관련자 또 자살

[사회종합] 전석종 전북경찰청장, “공무원, 비리 엄중 처벌하겠다”

[사건/사고]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던 고위직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건설] 전북도내 가동보 시장 외지 업체 독식

 

※ 전북민언련 브리핑 내용 (3월 12일)

하천 가동보 공사 수주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두 사람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며 사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한 사람은 금품을 건넨 가동보 설치 업체 신모 상무이고, 다른 사람은 돈을 받은 전북도청 4급 공무원 이모씨다. 신 상무는 10일, 이 과장은 지난 1월 자살했다.

가동보란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로 현재 전북도와 9개 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었다. 지자체에서 설계단계에서 어떤 공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공사 수주 과정에서 업체의 로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에서도 전북도를 비롯해 남원, 임실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이 업체와 관련된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났다.

경향신문 문제의 가동보 설치 업체가 로비로 수의 계약을 따내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전북일보는 이 사건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 3사는 모두 비리혐의자의 자살로 수사에 어려움은 있지만 수사 확대가 될 것을 예상했다.

경향신문은 11일자 <가동보 계약 비리 수사 중 돈 건넨 업체 간부도 자살>에서 “동종업계에서 ㄱ사는 유력 정치인 등을 거론하며 로비를 펼쳐 가동보를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귀재’로 알려진 상황이다.”고 보도했으며 전북일보는 12일자 <‘가동보 사건’ 뭐가 더 있기에…>(1면)에서 “특히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는 전북지역 9개 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어 ‘가동보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JTV는 3월 11일 8뉴스 <잇단 자살…‘후폭풍’>에서 “(자살한) 신 씨는 남원과 임실 등 전북의 자치단체에 뇌물을 주고 가동보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며 “이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전북에서만 전라북도와 남원 등 9개 자치단체에서 모두 10건의 가동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전했다.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남원과 임실에서 브로커 4명을 구속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malhara.or.kr/1508

 

 

<심층리포트> ‘선행학습 금지’ … 유럽은?

※ 추천 이유

1. ‘선행학습 금지법’이 3월 11일에 공포되어 2학기부터 시행된다. 기자는 단순히 ‘미리 학원에서 공부해 가는’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행학습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한국식’ 입시제도를 분석하고 선행학습을 원천 금지해도 문제가 없는 외국사례를 전해, 선행학습 금지법이 실현가능한 토대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했다.

2. KBS 전주총국은 3월 3일부터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요사안을 쉽게 설명해 시청자 스스로 관련 사안을 판단하도록 돕는 <데스크분석>과 하나의 주제를 깊게 파고들어 ‘현상과 구조’를 보여주는 <심층리포트>를 보도하고 있다.

- <데스크분석> 주제로는

‘기초선거 무공천 (3월3일)’

‘항공대 이전, 김지사 매듭지어야 (3월 5일)’

‘선거냐 민생이냐 (3월 10일)‘

‘에너지도 지방자치 (3월 11일)’

‘후보검증, 유권자의 몫 (3월 17일)’

‘식품수도 대비 시급 (3월 19일)’

- <심층리포트> 주제로는 ‘AI 정부 대책…농민 반발만 (3월4일)’

‘두 번 우는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3월 6일)’

‘근대문화유산, 활용방안은/ 근대문화유산, 재조명 서둘러야 (3월 7일)’

‘범죄 그늘에 놓인 10代 청소년 (3월 12일)’

‘저가 분양 지역주택조합의 덫 (3월 13일)’

‘‘선행학습 금지’…유럽은? (3월 14일)’

‘따뜻한 겨울…월동 해충 비상 (3월 18일)’

‘태양광 ‘기획부동산’ 판쳐 (3월 20일)’

‘장기기증… 제도․ 인식 바꿔야 (3월 21일)’

‘LH 호남본부 전북에 (3월 24일)’

‘택시 전액관리제, 여전히 외면(3월 25일)’

‘덜 받는 지방교부세…이유는 (3월 26일)’

‘갈 길 먼 전북 ‘마이스 사업 (3월 27일)’

‘마이스 산업 전략 시급 (3월 28일)’

이렇듯 3월 한 달 동안 거의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심층기사를 제공했음.

 

※ 비슷한 시기, 선행학습 관련 보도

전무

 

※ 전북민언련 브리핑 내용 (3월 17일)

KBS전주총국,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 사례 살펴봐

2학기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이 실시된다.

KBS 전주총국은 3월 14일 뉴스9 <심층리포트 _ ‘선행학습 금지’…유럽은?>기사를 통해 선행학습의 영향 더불어 선행학습이 조장된 평가,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기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초등학생들이 가는 곳은 집이 아니라 근처 학원”이라며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수업을 등한시해 필요 이상으로 진도를 나가고 학원에서는 더 많이 나가줘야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25년차 교사의 말을 인용해 그 부작용을 전했다. 또 선행학습이 엄격히 금지된 유럽의 경우를 제시했다. 기자는 그 이유로 “교권에 대한 침해이자 다른 학생들이 답을 찾아나가며 질문할 기회를 빼앗는다”고 전했다.

선행학습이 입시제도와 맞물려 이뤄지는 만큼 외국은 평가제도와 입시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알렸다. 기자는 “유럽에서 시험문제는 모두 서술형으로 출제되는데, 성적표에 등수는 적혀 있지 않”다며 “대학입학 시험도 전공하려는 분야에 대한 열정과 가능성을 심층면접으로 평가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결국 기자는 “극단적인 서열화를 조장하는 입시제도를 바꾸고 이에 맞게 초, 중, 고등학교 교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사교육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선행학습)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http://www.malhara.or.kr/1510

 

 

 

교통유발부담금 어디에 썼나?

※ 추천 이유

1. 교통혼잡을 유발한 이들은 부담금을 낸다. 그러나 ‘그’ 부담금이 ‘그’ 교통혼잡을 해결하는 데 쓰이지 않는 현실을 고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혼잡하게 해 내는 돈이므로 이를 시정하는 데 쓰여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는 ‘상식적’인 기사.

그러나 ‘좋은 시각’이 없다면 그냥 놓칠 수도 있었던 기사다.

2. 거시적인 정책방향 등 우리 사회의 방향을 논의하는 기사도 필요하지만 세심하고 주의깊게 주변의 사건을 바라보고 거기서 문제의식을 지닌 기사도 필요하다. JTV 김철 기자는 보도자료를 보거나 주변의 작은 사건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해왔다. 예를들면 2월 13일자 <11년째 같은 교통카드 할인> 기사가 그렇다. 교통요금은 11년 동안 500원이 올랐지만 교통카드 할인은 11년 동안 50원인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듯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을 ‘기자적 시각’을 통해 문제를 끄집어냈고 이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 비슷한 시기,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보도

전무

 

※ 전북민언련 브리핑 내용 (3월 25일) _ 내부용

<교통유발부담금 어디에 썼나?>기사를 통해 교통혼잡으로 인해 부담금을 내는데 그 부담금이 다른 곳에 쓰이는 현실을 고발했다.

기사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대형건물에서 교통체증이 계속되면 전주시가 해당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고 있”다며 “그러나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느 곳에 쓰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는 “전주시는 대형건물의 교통체증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면서 부담금을 다른 지역의 주차장 확보 등에 쓰고 있”다고 고발했다.

기자는 “교통체증이 반복되는 지역에 거둬들인 부담금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써 온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체증이 심각한 대형건물 주변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