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주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구성도 되기 전에 해외연수부터? - 해외연수 즉각 취소하라! (20141217)

 

 

<성명>

전주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구성도 되기 전에 해외연수부터? 

- 해외연수 즉각 취소하라!

   

전주시내버스의 파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처구니없는 노선체계와 들쭉날쭉한 운행 시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비롯된 서비스 질 하락, 노사갈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버스파업까지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이는 공공성을 외면하는 버스회사와 막대한 시민세금을 보조금으로 투입하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못한 전주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갈등구조와 불합리한 노선체계의 개선, 공공적 운영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전주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시내버스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 동시에 대타협위원회의 대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같은 기대가 섣부를 수 있음을 우려하게 된다.

무엇보다 대타협위원회는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예정되었던 시일을 한참 넘긴 지금까지도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대타협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미국 뉴욕과 브라질 꾸리찌바를 경유하는 해외연수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해외연수부터 추진하는 전주시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위원회의 역할에 비추어 선진대중교통사례를 공부하고, 견학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지역의, 어떤 사례를 참조하고 반영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당연히 연수대상에 대한 선정과정에서부터 대타협위원회의 논의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다. 대타협위원회 구성도 전에 해외연수부터 추진하는 전주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시작도 전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에 위원회를 짜 맞추려는 시도인지, 그도 아니면 위원들을 포함한 참가대상에 대한 선심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해외연수에 참여하기로 한 위원들의 모습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는 언론사 기자들과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 시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다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를 본령으로 하는 분들이다. 위원회 구성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해외연수부터 다녀오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지 않는다.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는 해결난망의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만큼 이용자인 시민들의 기대도 높다. 이 과정에서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의 신뢰자본도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못지않게, 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 역시 대타협위원회의 성공에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의 해외연수 계획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지금은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부터 신경 써야 할 때다.

 

 

 

2014년 12월 17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