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파업 관련 모니터

주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
·기간 : 2004년 11월 3일 ∼ 11월 16일
·매체 :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전북일보, 도민일보
·정리 : 임미선


○ 총평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관련 지역신문의 기사들을 모니터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공무원들의 노동3권 인정여부'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보도태도는 단순한 정부와 노조간의 대결
양상 구도였다. 게다가 노조측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전공노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의제를
설정함으로서 왜곡된 여론과 불안감을 확산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공노 파업은 근무조건 개선요구
며 이는 철밥통 지키기, 또 전공노파업은 행정공백이며 이는 곧 시민불편 나아가 국가 파탄'을 들 수 있
다. 다만 새전북신문에서 민원담당 필수 인력은 근무함으로서 시민 불편 없을 것을 보도했다. 반면 정부
측 입장, 즉 강경대응에 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그러한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기사를 내보내
기도 하였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피상적이고 흥미위주의 기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제공했어야 한다.


○ 지적사항

1. 정부와 노조간의 대결양상 일색으로 보도
  ·전라일보   11월 8일 4면 <"노동3권 쟁취 막지마라" "공무원 집회 절대 불허">
                11월 9일 1면 <"전공노 사태 일촉즉발" 찬반투표 강행방침…경찰 전원연행>
  ·새전북신문  11월 9일 1면 "<파업투표 강행" "원천봉쇄 고수">
                 11월 15일 1면 <전공노 파업강행, 정부 가담자 검거 "곳곳서 마찰 우려">
  ·전북일보   11월 6일 19면 <"노동3권 쟁취 총파업" "불법파업 강경대응">
               11월 9일 19면 <전공노전북지부 파업찬반투표 강행입장 "경찰 엄중처벌 마찰 불가피">
  ·도민일보  11월 8일 15면 <"전공노 집회참석 시도" "공무원 소환조사 방침">
               11월 9일 1면 <"전공노-지자체 충돌 불가피" 총파업투표 강행, 원천봉쇄 맞서>
          
2. 파업 배경, 이유들에 대한 설명 미약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파업배경이나 이유, 쟁점들에 대한 해설기사는
없을뿐더러 15회∼20회 정도의 일반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신문들의 파업배경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기
사는 아래와 같이 한 두 번 정도로 그치고 마며 그것도 전후 사정 설명 없이 단신으로 처리. 대부분 현
장기사를 단순 보도하거나 정부의 강경대응 기사로 채워짐

·전라일보
  11월 4일 4면 <사상 초유 공무원 파업 예고> -"노동3권 허용 요구 수용되지 않아"
  11월 6일 3면 <전공노, 15일 전면파업 예고…오늘 전북 결의대회/ '공·정갈등' 사태 오나> -"지난 5월
   부터 정부를 상대로 수 십 차례에 걸쳐 대화를 요구하여 왔으나 정부가 일체의 대화를 거부"
·새전북신문
  11월 4일 6면 <공무원노조 15일 총파업 예고>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기만적인 특별법안에
  항의하기 위해"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고 단체행동권조차 없는 특별법안은 노조를 국정운영과 공직개혁
  의 주체세력으로 보지 않는 행위로 이의 쟁취를 위해"
·전북일보
  11월 3일 19면 <공복이 그립다>-"노동3권 쟁취와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도민일보
  11월 4일 15면 <공무원 노조 총파업 비상> -"단결권도 보장되지 않고 단체행동권도 없는 노조는 종이
  호랑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기만하고 있는 것"

3. 정부 태도 무비판 수용
지난 5월부터 전공노의 대화요구에 대한 일체 대화 거부, 그리고 현재 강경대응 방식, 또 사태가 이 지
경에 이르기까지의 책임은 없는 지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
노조 투쟁과 관련 지자체들을 상대로 '특별교부세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 시 배제 등 범정부적 차원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취하겠다는 정부의 처사가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에 대한 진단 등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지만 지적하지 않음, 다만 새전북신문은 11월 12
일자 <전주시 파업참가 공무원 엄벌>에서 시민단체들의 강력처벌 방침이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난한 내용을 보도함. 전라일보는 강경대응을 부추기기도 함. 11월 8일자 사설 <공무원 파업권투쟁 부
당하다> "전공노 노동3권 쟁취 불법투쟁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11
월 15일자 사설 <공무원파업투쟁 단호대처를>

4. 부정적 의제 설정으로 부정적 여론 환기
·전라일보 11월 8일 사설 <공무원 파업권투쟁 부당하다>
             11월 10일 사설 <비판여론 거센 '전공노' 파업투쟁>
              11월 16일 사설 "공무원노조가 공직부패 없애?"
·전북일보 11월 8일 사설 <전공노, 국민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11월 10일 1면 <전공노 예정대로 파업 강행 "국민 볼모 파업 웬말" 시민들 경제도 어려운  
                             데…비난, 경찰 간부연행 ·투표장 원천봉쇄>
·도민일보 11월 11일 14면 <군민 볼모 단체행동 자체 촉구>
·새전북신문 11월 6일 1면 <전북도 엄정대처, 국민볼모 정부에 도전행위 막기로>

5. 공무원파업으로 인한 불안감 확대
·전라일보 11월 10일 사설 <비판여론 거센 '전공노' 파업투쟁>-"국정혼란과 행정마비"
              11월 15일 사설 <공무원파업투쟁단호대처를> -"법의 존엄과 법치 그간을 훼손하고 나라  
                                   기강을 뿌리부터 흔들어"

·전북일보 11월 8일 사설 <전공노, 국민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행정서비스 중단과 국가기능 마비"
·도민일보 11월 5일 사설 <공무원 총 파업만은 피해가자> -"행정대란은 물론 민원업무가 마비됨으로  
                            써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국정이 파탄"
·새전북신문 11월 12일 사설 <전공노 파업, 국민먼저 생각해서> -"국가기능의 정지를 초래할 수도 있
                            는"

※ 단 새전북신문은 11월 11일 1면 <전공노 15일 총파업 강행>에서 "상수도·환경사업소 등 시민 생존
권이나 의식주 관련 필수부서 조합원들은 동참시키지 않아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11월 15일 1면 <곳곳서 마찰 우려>에서 "민원담당 필수인력 근무 시민불편 없을 듯"이란 부제
목으로 보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