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언련]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훼손하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중단하라 (20160226)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훼손하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중단하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시도에 대한 전국민언련 공동성명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며 미래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자 미래부는 지난 24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도 지금까지 정확한 SKT의 운영계획에서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다. 게다가 미래부는 인수합병 심사의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정부가 졸속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시도는 케이블 방송에만 허용하고 부과한 지역 독점과 공적책무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는 지역 시청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일로 이번의 인수 합병 시도의 반대를 분명하게 천명한다.

SK는 전국에 동일한 방송 채널들을 송출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결합상품에만 주력해 온 재벌이다. CJ헬로비전의 인수를 통해 또 하나의 결합상품을 판매하려는 의도일 뿐 미디어의 공공성이나 지역성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인수 합병이 이뤄지면 지금까지 23개 권역의 420만 가입자는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어 지역채널의 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SK는 KT와 함께 유료방송 가입자의 60%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대기업들은 유료방송시장의 망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지상파의 콘텐츠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인수합병의 명목으로 제시한 콘텐츠 육성은 허구라는 점이 분명하다.

더욱이 SKT의 인수 합병이 이뤄지면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실적 경쟁의 압박으로 노동권을 박탈당할 지경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수익성이 있지도 않은 지역채널을 대기업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것임은 뻔한 일이다. 이로써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다.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수합병 하겠다는 주장은 대기업의 욕심을 위장한 헛구호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번 인수합병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지역별로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도록 지역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 지역 공공성을 노동으로 실천하는 케이블 방송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IPTV를 포함한 점유율 규제를 통합방송법에 명시하라.

- IPTV의 지역성 등 공적 책무를 통합방송법에 명시하라

201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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