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5.31 지방선거와 전북지역언론(06.4.10)

2006 5.31 지방선거와 전북지역언론

                                                                                     박  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오늘날 정치행위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미디어의 영향력 증대는 지역정치와 보스정치, 금권정치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민주주의에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직접민주주의로의 변화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킨다.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는 소수에게 독점되어 왔던 정치를 대중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선거국면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미 92년 대선 이후 미디어의 선거국면에서의 영향력은 확인된바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 17대 총선 직전 개정된 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목표아래 기존의 조직과 돈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의미의 선거를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로서 미디어가 선거국면의 중심에 자리잡게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가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미디어선거의 부정적 측면이 더욱 부각되었던 지난 선거과정을 떠올려보면 미디어 자체의 변화와 혁신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긍정성을 제대로 실현해 내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지역단위에서 미디어선거의 주축은 지역언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이 반영하듯 지방선거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역언론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언론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확인된다.

  월드컵 축구열기에 휩싸인 채 치러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6․13지방선거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치무관심을 조장하는 언론보도가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공정해야 할 언론이 특정후보에 편행된 채 노골적인 편파보도를 진행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아예 실체도 불분명한 여론조사기관을 동원하여 조작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사법적 심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도지사후보 경선과정에서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대거 선거캠프에 참여, 네거티브 선거전을 주도하는가 하면,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사례에 대해 애써 무시하는 보도를 보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책과 공약, 인물에 대한 검증과 평가보다는 판세분석을 빌미로 벌였던 경마저널리즘이 보도의 중심에 놓였다는 점도 지난 지방선거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빠지지 않는 대목이다.

  물론 변화의 모습이 없지는 않다. 일부매체에서 선보였던 정책검증 노력과 유권자의제 발굴노력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긍정성이 오히려 약화되고 부정적 측면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과거 민주당 도지사경선과정에서처럼 이번엔 열린우리당 도지사경선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부적절한 의제설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북중앙신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뤄져야 할 언론개혁 의제들은 무엇인가. 2006 지방선거에서 지역언론의 바람직한 역할과 선거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언론개혁의제를 살펴본다.

  
  지역언론과 선거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뤄져야 할 핵심적인 언론개혁과제는 바로 올바른 지방선거보도문제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선거보도의 비중에 비해 지역언론의 선거보도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탓이기도 하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왜곡보도형태는 크게 몇 가지로 유형화되어진다.

  우선 지역감정, 학연 등을 조장하는 사례다.
  이 경우 언론은 지역감정이나 학연을 조장하는 후보자의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일부에서는 직접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학연, 지연을 조장하는 사설과 칼럼 등을 게재하기도 한다.
  실제로 언론은 학연이나 혈연, 지연을 통한 정치형태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선거가 다가오면 우리 지역의 출신이 어떻다, 우리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어떻다고 하면서 오히려 학연이나 혈연, 지연을 조장하는 보도태도를 보인다.
  지역주의 조장사례는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통폐합된 지역이나 전통적으로 특정 지역에 따른 지지후보군이 구별되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소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보도행태도 나타난다. 특히 당선을 위해 무분별하게 후보자들에 의해 유포되는 지역간 대결구도를 언론은 여과없이 보도함으로써 대결구도를 더욱 강화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편파보도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정당구조의 한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정치지형 속에서 편파보도는 노골적인 지역정당 편들기로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군소후보 및 개혁후보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다.
  모든 관심이 열린우리당 경선과정에 집중되고 있는 최근 지역언론의 보도태도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결과적으로는 이들 정당후보들에 대한 인지도 확산에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군소후보군이나 개혁적 후보에 대한 지면할애는 거의 없다.

  또한 이런식의 보도태도는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돌입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당선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판세분석형 기사라 할 수 있다.
  누가 유력하다거나 당선가능하다는 판세분석형 기사는 결국 유권자들의 사표방지심리로 이어져, 특정후보의 당선을 돕는 결과로 나타난다는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고 보면, 당선가능성을 위주로 한 판별분석보도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잘못된 선거보도관행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중심으로 언론의 줄서기 논란이 나올 만큼 특정 지지후보에 대한 편향된 태도도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다.

  세 번째로는 유권자들의 정치불신과 무관심을 초래하는 선거보도 행태를 들 수 있다.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언론이 특정 정치세력의 주구가 되어, 아니 그 자신의 기득권보호를 위하여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정치불신과 정치적 무관심을 부채질했던 사례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불법, 탈법선거사례에 대해 그 구체적 근거나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정치권 전체 또는 후보자 전체가 불법, 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선거판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보도태도를 지목할 수 있다.
  특히 네거티브식 선거운동이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정당이 앞다투어 내놓는 상대당 또는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는 거의 여과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네거티브 선거방식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도록 방조 또는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정책선거보도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인물본위 또는 정책중심의 선거를 부르짖지만 정작 선거보도에서는 경마식, 즉 후보자간 우열을 나열하거나 동정 따라가기식 기사에 머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정책을 검증하는 경우에도 유권자들의 검증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형식적 보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유권자들로서는 후보자의 해당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또는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당연히 그런 정보는 언론에서 제공해야 하지만, 기껏 정책진단이라면서도 단순히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 소위 정책선거보도라는 언론보도의 현실이다.  
  특히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론의 역할과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반개혁적 보도태도이다.
  매 선거시마다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과거 4․13총선 당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한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 17대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 불법성을 강조하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라는 논리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선거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선거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법적 테두리만을 강조할 경우 이는 결국 아예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다양성을 위해 신진, 소수, 개혁 세력들이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등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충실히 보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선거는 끊임없이 변해 가는 현실을 반영하기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한다. 인터넷공간의 확대도 이런 변화의 한 내용이다. 하지만 선거법 등 관련제도를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의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언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선거보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역언론이 감시와 유착의 경계지점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구조적으로 열악한 재정여건과 종사자들의 관성적인 패배의식이 그 배경이기도 하다. 이는 실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우선 전현직언론인들의 선거캠프 참여문제다.
  최근 월간 시사전북은 <지방신문 기자 지방선거 엑서도스>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여명의 현직기자들이 각 후보들의 선거캠프로 옮겨갔다고 보도했다. 이전 선거에서도 전현직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선거캠프에 결합해왔지만, 그 규모가 사상 초유라는 것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전문직인 기자집단이 정치에 결합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라는 긍정론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다. 지방정치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판단 때문이다. 특히 선거이후의 행보도 논란거리다. 지지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들은 주로 대언론창구를 담당하면서 언론사와 해당 후보간의 지지대 역할을 수행한다. 건전한 비판과 긴장의 관계보다는 인간적 관계가 주를 이룬다. 해당 후보가 낙선해도 문제다. 캠프 참자가 중 일부는 다시 언론사로 복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언론과 지방자치단체간 왜곡된 유착고리로 결과지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특히 경계되어야 할 지점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일정기간의 격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언론인들의 후보출마는 말할 것도 없고, 선거캠프결합 특히 언론담당의 역할에 대해 일정 격리기간을 두어 언론과 정치간의 유착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후 언론사 복귀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언론인들의 선거캠프 결합이 특수한 사례라면,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편향된 태도는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이다. 공정보도는 말뿐이고 실제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줄서기에 가까운 편향보도를 일삼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전북중앙신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왜곡된 선거여론조사의 문제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기서는 특히 개별기자나 또는 언론사의 왜곡된 언론관도 작용한다. 즉 소위 ‘목탁론’에 대해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자신의 판단을 유권자에게 강요하는 태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자신이 확보한 정보와 판단을 근거로 유권자로 하여금 이를 강제하는 보도가 왜곡된 언론역할론으로 치장되는 것이다.
  반대로 소위 ‘거울론’에 대한 역편향도 발생한다. 특히 도지사 후보경선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강현욱따라가기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유권자가 관심있어 한다는 이유에서 모든 선거의제를 강현욱지사의 행보에 맞추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지역정당 구조하에서 지역지배정당에 대한 관성적인 편향보도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당선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경마저널리즘도 이와 관련된다. 후보자 동정 중심의 보도와 흥미위주의 보도관행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와 지역언론개혁의제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선거보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 세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무엇을 중심에 놓고 보도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동안 언론은 후보자를 중심으로, 후보자 사이의 우열이나 공방을 쫒아가는 보도로 일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유권자 중심의 보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유권자들이 설정한 의제를 중심에 두고 보도해야 함을 말하며, 언론의 또한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의제설정을 돕는 보도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유권자를 보도과정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이는 유권자 의제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면 또는 화면에 직접 반영함은 물론, 현장을 뛰는 기자들이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취합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실제 각 선거에서 원하는 바와 불만을 전달하는  등 유권자의 참여에 대한 방법론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다수의 유권자는 선거과정에서 의제설정의 문제에 대해 별반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의 선거가 후보자 또는 정당간의 공방과 정쟁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의제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실제요구와 괴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언론에서 각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쟁점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한다면 어느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결국 유권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선거보도에 있어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의 문제는 공정성과 객관성, 정확성, 불편부당성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정확성과 객관성의 의미가 중복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미 또한 중복됨으로써 혼란을 가져왔고, 때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기초하여 정작 필요한 개입영역에서는 객관주의라는 이름으로 외면해버리고,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목에서는 역시 자의적 기준에 의거 기득권층이나 자사의 이해관계에 맞는 특정후보에 대한 편향보도로 일관해왔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방선거의 주요의제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간의 건전한 긴장관계 형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후보들로 하여금 언론과의 유착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특혜, 가령 각종 홍보예산과 행사지원 등의 직접적, 금전적, 관행적 지원구조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근거와 지침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그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 문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공적지원구조의 마련근거와도 배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그동안의 취재관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자실 및 출입처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선거의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자실 및 출입처제도는 해당 기관과 출입기자간 유착의 고리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서 지역언론의 역할은 구태여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언론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느냐 아니면 매체범람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멸해 가느냐는 전적으로 지역언론의 몫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