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지방선거 유권자공약 가이드 - 언론분야

 ▶ 관․언 유착 근절을 위한 기획보도(홍보) 수수료의 전면 폐지
  
  <취지 및 배경>
  그동안 지자체의 언론관련 홍보예산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관련예산이 관언유착의 고리로 작용함으로써 지역사회감시라는 언론매체 본연의 임무가 훼손되고 독자들의 ‘알권리’가 제약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구체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지자체의 <기획보도(홍보)수수료>이다.
  실제로 부안독립신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안군청 예산편성안을 취재한 결과, 해당 지자체가 ‘기획홍보 수수료’ 또는 ‘기획보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언론사에 지원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런 왜곡된 예산편성은 부안군뿐만 아니라 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부안독립신문에 따르면, 부안군의 경우 지자체가 사전에 해당 홍보내용에 대해 ‘기획보도 구성계획안’을 작성해 주재기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언론사에서 전면 또는 일부 지면을 할애해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2004년에만 12개사에 2회에 걸쳐 총 4천8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한다. 특히 해당기사는 광고란이 아닌, 지역주재기자의 실명이 붙은 취재기사 형식으로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의 왜곡된 예산편성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환경감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언론사가 지자체의 홍보내용을 자사기자의 취재내용인양 독자들을 속여 왔다는 사실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부안독립신문이 보도한 부안군의 ‘(2005년)10월 군정홍보 기획보도 구성계획안’에는 △ 부안영상테마파크 및 KBS 불멸의 이순신 △ 도시이미지 통폐합, 시설물의 관광자원화 △ 미래지향형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등 8개 군정시책 내용들이 들어있었고, 이는 10월 18일자 새전북신문 8면, 10월 22일 전북도민일보 13면, 10월 22일 전라일보 8면, 전북일보 11월 9일 20면 등에 각각 <부안군정 중간 점검>과 <부안군정 이렇게 추진> <부안, 휴양관광도시 재도약> <부안군 웰빙관광상품 추진> 등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일부 항목의 경우 매체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실태는 최근 도내일간지들에 게재된 홍보성 기사에 대한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전북민언련 모니터팀이 2006년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발행일 기준 10일간의 지역신문 광고기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고를 마치 취재기사인 것처럼 보도했거나, 또는 광고를 대가로 일반 홍보성기사를 내 준 경우가 총 23건으로 조사대상 매체(전북일보,전민일보,전북도민일보,새전북신문 등)가 평균 4건 이상의 광고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경영여건이 열악한 지역신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대어 신문사를 운영해 가고있는 지역신문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그 결과 지역신문의 본래 존재의미라 할 수 있는 지역감시기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결국 바람직한 관․언 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기획보도수수료’ 등의 홍보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시청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역별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취지 및 배경>

  미디어센터란?
  21세기 영상정보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 : 영상시대에는 문자만 깨우칠 것이 아니라 영상, 시각, 이미지에 관해서도, 대해서도 알아야하며 문화적 커뮤니케이션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시각 언어나 미디어 활용에 대한 교육을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 라고 한다.
를 범국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 공공적 차원에서 설립된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 그 내부에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설치하고 다양한 영상문화를 감상 및 토론할 수 있는 시네마테크로서의 기능을 갖춤과 아울러,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사용되는 영상기자재들을 구비하여 전문가에서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영상제작물의 제작시설을 제공하고 영상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창작된 영상자료의 조사, 연구, 수집, 관리 및 보존하는 종합적인 영상문화센터를 의미한다.

  현대는 영상시대라 일컬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영상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그와 더불어 영상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분야로 영상제작이 꼽히기도 한다. 또한 매체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렀던 시청자들의 방송참여도 더욱 늘어나고 있거니와 시청자주권 확보를 위한 참여공간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제작자 중심의 방송제작환경을 시민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함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앞 다퉈 내걸고 있는 영상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다. 영상산업의 성공여부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달려있으며, 지역사회의 영상문화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없이는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문화산업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공공적 영상교육기관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시민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영상제작 장비의 구축 및 이용시설이 필수적이다.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기존 매체공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퍼블릭엑세스구조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지상파방송사 및 케이블방송, DMB 등 신규매체에서 시청자직접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과 공간으로서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자리한다.

  특히 경제적 낙후와 문화적 소외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시민들에게 이러한 공공적 시설의 필요성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미 전주에는 전주시민미디어센터 등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역에서는 변변한 상영관 하나 갖추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정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 소외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은 지역민들의 문화소외현실을 극복하고, 늘어나는 영상제작 수요에 부응하며, 방송사 중심의 영상제작구조의 다원화를 통한 방송의 공공성, 다양성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21세기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영상문화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필수시설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