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언론인 제공 무료 주차 혜택 2020년 만료되는 무료주차 등록 차량만 298대!

 

전북대학교, 언론인 제공 무료 주차 혜택,

2020년 만료되는 무료주차 등록 차량만 298대!

 

 

지난 5월 한겨레21은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제공한 무료 정기 주차 차량이 109대에 이르며 무료 정기 주차 차량의 약 1/3에 해당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답변했다.

전북민언련에서는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정기 주차권 제공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료 주차제도가 운영되는 지자체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5월-6월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는 전주시, 그리고 전주시설관리공단, 전북대학교를 대상으로 정했으며, 2015년 1월부터 2019년 현재까지 출입기자 또는 언론인에 대한 무료 주차 정기권 제공 실태를 공개해 달라고 기입했다.

 

이 중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전북대학교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주차 정기권 제공이 있다는 답변이 왔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청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2019년 초까지 무료 주차 정기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공 근거는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이다. 규칙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에서는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4호에 출입 언론기관 자동차(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 자동차)는 면제 사유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무료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종합경기장만 해당되는데 2015년 25명, 2016년 26명, 2017년 26명, 2018년 26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 공단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2019년 중순부터 무료 주차 정기권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왔다.

 

문제는 전북대학교다. 전북대학교는 교내 이용 차량에 비해 주차면적이 부족한 곳인데 사설 주차장과 비슷한 주차 요금을 책정해 받고 있기도 하다.

 

정보공개 청구 결정 통지된 내용에 따르면 전북대학교에 등록된 언론기관 차량 중 2019년과 2020년 무료 주차권 혜택이 만료되는 차량은 총 320대이다. 이 중 주차권 무료 혜택이 만료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량은 총 298대로 언론사별로는 아래와 같다.

 

전북대학교에서도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언론사 취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대학교출입차량관리운영세칙」 제8조(출입차량 등록)제1항제4호 면제권차량[공무수행자, 입시수업생, 교직원 공채지원자, 언론사 취재차량, 긴급차량(소방,구급 등)]의 조항과 제5조(주차료) 제1항의 별표1에 규정된 일반출입차량[언론사:취재(출입)기자 및 보도차량(본인 또는 법인차량)은 주차요금 면제함] 규정에 의거하여 요청자에 한하여 주차시스템에 등록 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주차권 만료시기 2020년 12월 31일

 

<2017 언론 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종사하는 언론사 종사자는 전체 1,031명임을 감안할 때 전주 내 취재 직군에 있는 종사자들 대다수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사의 공식 취재 차량 외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차량까지 전면 허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