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신재벌의 인수합병, 지역성과 공공성 보장하라! (20190812)

 

 

[성명]

통신재벌의 인수합병, 지역성과 공공성 보장하라!

 

 

 

통신 대기업들이 종합유선방송 인수를 통해 방송시장의 독과점 지위를 탐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위협과 규모의 경제를 명분으로 공룡의 탄생에 힘을 싣고 있다. 통신대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의 전이니 특정 기업의 독주니 서로 헐뜯으며, 정작 고민해야 할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소수의 사업자들이 시장을 잠식하면 부작용은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다.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던 유료방송의 공적책무가 흔들리고 동네 일자리는 불안해지며 시청자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MSO로 인해 이미 방송권역이 광역화된 케이블 지역채널이 대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전국화 되는 변질을 겪게 되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나아가 매체별 균형과 역할 분담으로 지켜오던 지역미디어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통신 대기업들은 “인수기업과 상생하겠다, 지역성을 강화 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사로 인수합병에 따르는 우려를 면피하려 한다. 하지만 고용안정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나 이행 방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벌써부터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외주업체의 횡포를 모른 척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의 ‘립 서비스’를 믿을 만큼 정부가 순진하지 않다면 대책을 강구하라.

 

지역미디어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시장질서의 재편 시기를 맞아 실낱같이 이어오던 지역성의 현상유지에 급급해 하지 말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튼튼한 지역미디어 육성을 위해 장기적인 방향성을 고민하고 합병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지역 미디어 전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들의 지역미디어진흥기금 출연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확보된 재원을 통해 소규모 공동체 미디어와 지역채널, 지역 지상파방송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지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와 채널을 얻게 되고 사업자는 이권에 따르는 공적책무를 소화하게 될 것이다.

 

지역은 홀대 받고 존립마저 위협받는 약자임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역의 방송시장 역시 무한경쟁과 독과점의 폐해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 마땅하다. 지역 시청자들은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이용 전반에 질적인 다양성과 양적인 풍성함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통신대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허가에 앞서 지역의 현실이 무겁고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명심하라. 정작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당사자인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충고한다.

 

 

2019년 8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언련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지역방송협의회 지역방송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