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4.6) -<조선>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도 핵·미사일 개발”?

<조선>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도 핵·미사일 개발”?

 

 

 

<조선> “북은 핵․미사일 능력 갖췄는데 우리는 뭐냐?”
<동아> “PSI 전면 참여, MD 체제 조기 추진”
<중앙> “당장 핵․미사일 개발 하자는 건 아니지만…대북 대응책 원점 재검토”
<한겨레> “로켓발사 유감… PSI 전면참여는 상황만 악화”
<경향> “‘로켓도박’ 유감과 실망 … 그러나 냉정하게 대응”

 

5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정부는 북한이 쏘아 올린 것이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발사체’라고 밝혔다.
6일 주요 일간지들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뤘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시각이었지만,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달랐다.

 

 

<조선>이 주장하는 “대북  대응 획기적 능력 강화”의 의미는?

 

<‘北 위성’ 실패… 미사일 사정거리는 2배 늘려>(조선, 1면)
<‘불량국가’ 북한, 핵기술 이어 운반기술 확보땐 심각한 위협>(조선, 4면)
<오바마 “도발적 행위” 北 비판… 강경제재 여부는 신중>(조선, 5면)  <“北 주민은 굶주리는데, 수억달러 로켓이나 쏘고 있으니”>(조선, 6면)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조선, 30면)
<장거리미사일에 核 실으려는 북을 어떻게 할 것인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강조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에서 남한이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대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사실상 ‘한국도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으로 읽힐 소지가 크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의 제목에서도 북한이 비록 위성에 실패했지만 ‘미사일 사정거리는 2배 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4면 톱기사 제목도 <‘불량국가’ 북한, 핵기술 이어 운반기술 확보땐 심각한 위협>으로 뽑았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인공위성이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대기권 밖으로 쏘아올리는 장거리로켓 기술은 동일하기 때문에, 핵실험까지 한 북한이 ‘운반수단’이 되는 장거리로켓 기술까지 확보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제재해야 하는 까닭이 “식칼로 요리를 할 수도 살인을 할 수도 있지만 연쇄 살인 전력이 있는 사람 손에 들려 있는 식칼은 일단 뺏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는 칼럼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에서 사실상 한국도 북한처럼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칼럼은 현행 한․미 미사일 협정이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연구개발만 가능할 뿐, 시제품 제작과 시험발사를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탄도미사일 개발 전략도 완전히 새롭게 짤 때가 됐다”며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족쇄’를 풀어버릴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사설에서도 조선일보는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 무장 능력을 포기했고,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해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을 넘는 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핵과 미사일에서 남북한 간의 전략적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를 향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아래서 자국 안보를 위해 핵․미사일 능력 확보에 나서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올 것인가”라며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춘 북한’의 위협 아래서 어떻게 국가 안보를 지켜 나가고 이런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하느냐는 근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한미 동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1953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미는 북한이 핵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능력까지 확보했다고 나서는 상황에 맞서 한미 동맹의 대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 30면 전문기자 칼럼

 

 

▲ 조선일보 사설

 

 

<동아> “햇볕정책 실패 증명…PSI 전면 참여, MD 체제 조기 추진”

 

<北, 미사일 실험 강행… 궤도 진입 실패>(동아, 1면)
<靑, 발사 30분만에 “단호하고 의연한 대응” 원칙 천명>(동아, 2면)
<北,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아직 못미쳐… 사거리 늘어 위험은 커졌다>(동아, 3면)
<새벽 잠 깬 오바마 “北 발사목적이 뭐든 대량살상 위협”>(동아, 4면)
<17시간만에 소집된 안보리 ‘새 결의안 vs 의장성명’ 기싸움>(동아, 5면)
<2006년 발사 1시간40분 뒤 대통령 보고 2009년 발사전 NSC 가동>(동아, 8면)
<국제사회, 北에 ‘도발은 손해’임을 보여줘야>(동아, 사설)
<北의 핵과 미사일 不容 ‘국민 단합’ 절실하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의 제목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미사일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2면에서는 청와대가 북한 로켓 발사 30분만에 “단호하고 의연한 대응” 원칙을 천명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추켜세웠다.
3면, 4면 기사들에서는 북한 ‘미사일 실험’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3면에서는 “북한이 아직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에는 못미치고 있지만, 사거리가 늘어 위험은 커졌다”며 “북한 위성은 사실상 ‘위장용’”이라고 보도했다.
4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로켓 발사목적이 무엇이든 대량살상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2차 핵실험과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추가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등으로 후속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5면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강구할 것이냐,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대체할 것이냐를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두 편의 사설을 실었는데, <국제사회, 北에 ‘도발은 손해’임을 보여줘야>에서는 국제 사회가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도발은 손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은 채 관련 당사국에 냉정과 자제만 요구했다”며 “안보리의 분열상을 노출하는 듯한 중-러의 대응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진 사설 <北의 핵과 미사일 不容 ‘국민 단합’ 절실하다>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재확인해주었다”면서 정부를 향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한국형 미사일방어(MD)체제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 동아일보 사설

 

 

<중앙> “우리 국방태세 보완해야 … 국민 ‘안보 불감증’도 개선”

 

<북한 로켓 발사… 위성 궤도 진입 실패>(중앙, 1면)
<장거리 발사 기술 좋아져… 미사일이면 ‘절반의 성공’>(중앙, 2면)
<‘밥’보다 로켓? 1년치 식량 부족분 살 수 있는 돈, 허공으로>(중앙, 3면)
<정부 “불행 중 다행… 궤도 진입 실패로 중․러 설득 유리”>(중앙, 5면)
<북 미사일 요격용 PAC-3 도입 빨라질 듯>(중앙, 5면)
(중앙, 12면)
<북, 로켓 발사 강행… 이번만큼은 대가 치르도록 해야>(중앙, 사설)
<요동치는 한반도 안보 지형, 대비책 무엇인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조선, 동아일보와 비슷한 논조를 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조선일보만큼 크게 부각하지는 않았고, 핵무기․장거리 미사일 개발 주장에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2면에서 중앙일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기술이 좋아졌다”며 “미사일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도했다.
5면에서는 정부가 “북한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 실패로, 위성보다 발사체 자체에 노력을 더 기울였다는 논리가 성립돼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3 미사일(PAC-3)의 도입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2건의 관련 사설을 실었는데 <북, 로켓 발사 강행… 이번만큼은 대가 치르도록 해야>에서는 “북한이 취임 후 북한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과시, 양자 대화의 담판장에 끌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틈없는 한․미 공조”라면서 “한․미는 중국을 설득하는 문제에서도 보다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동치는 한반도 안보 지형, 대비책 무엇인가>에서는 “전투기․전차․함정 등 재래식 전력 위주로 구축돼 있는 우리의 국방태세를 하루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당장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기존의 대비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유사시 공약 이행을 확실히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보 의식도 한반도 안보 정세의 변화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며 “지난 10년의 햇볕정책의 여파인지는 몰라도 안보 불감증이 정도 이상으로 확산된 것도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사설

 

 

<한겨레>, “북 로켓발사 유감… PSI 전면 참여는 반대”

 

<북한 인공위성 발사… 한․미 “궤도진입 실패”>(한겨레, 1면)
<“국제동향 봐가며…” 공세적 태도서 신중모드로>(한겨레, 4면)
<상임이사국 의견 대립… 제재 가능성 ‘희박’>(한겨레, 5면)
<[특별기고] 대북특사 보내고 6자회담 재개해야>(한겨레, 5면)
<유감스런 로켓 발사, 파장 최소화해야>(한겨레, 사설)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는 상황만 악화시킬 뿐>(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4면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땐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미치는 것을 우려하면서 ‘워치콘’도 평상 수준을 유지하고, PSI 전면참여 발표도 유보하는 등 공세적 태도서 신중한 자세로의 전환이 엿보인다”고 보도했다.
5면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의견 대립으로 북한 제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또 같은 면에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특별기고문을 실었다. 이 전 장관은 기고문에서  “대북특사를 보내고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악화한 남북관계 반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PSI 전면적 참여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외교적 능력도 약화시키고 경제적 환경도 부정적으로 만든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설 <유감스런 로켓 발사, 파장 최소화해야>에서 한겨레신문은 “북한은 이번에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핵실험을 한 나라가 이런 기술을 보유한 것 자체가 지구촌에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된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불신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라면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파장을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발사는 내부 단합을 꾀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면서 “강한 힘이 있음을 주민들에게 과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북한 체제가 취약하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관련국들의 과잉 대응은 북한 집권세력의 이런 위기의식을 부추겨 사태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일본이 이번 발사를 앞두고 전시 상태처럼 흥분한 것도 군사대국화를 위해 북한 못잖게 정치적 쇼를 한다는 의심을 받을만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갈 수는 없지만 그 파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사설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는 상황만 악화시킬 뿐>에서는 “지금 남북관계는 거의 밑바닥까지 와 있다”면서 “북한을 자극해 정세를 악화시키는 감정적 조처를 삼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MD(미사일 방어 구상) 참여에 반대했다.

 

 

<경향> “유감과 실망… 그러나 냉정함 잃지 말아야”

 

<北 위성발사 실패… 유엔 안보리 긴급소집>(경향, 1면)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번번이 무시당한 정부>(경향, 4면)
<공은 오바마에… 美 냉각기 거쳐 ‘직접 담판’ 갈 듯>(경향, 5면)
<중․러 부정적… ‘제재 결의안’ 도출 힘들 듯>(경향, 6면)
<‘북 로켓 도박’에 냉정함 잃지 말아야>(경향, 사설)

 

경향신문 역시 북한의 “로켓 도박”을 비판하면서도 냉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로켓 도박’을 택한 북한 당국의 무모한 행동에 깊은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하다”, “과민한 대응은 바로 북한이 의도하는 바”라며 긴장 상태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면밀한 검토와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또 4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번번이 북한에 무시만 당하는 등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보도에서 경향신문은 “대북특사를 보낸다면서 PSI 전면 참여를 거론하는 등 정부의 대응방식이 냉․온탕을 오갔다”고 지적했다.
5면에서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미국이 냉각기를 거쳐 북한과 ‘직접 담판’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6면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부정적 반응 때문에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끝>

 

 

2009년 4월 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