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 영업 실태 파악 못하는 자치단체(뉴스 피클 2020.08.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오늘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많은 계곡, 그러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령하는 불법 평상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죠. 경기도는 계곡 불법 영업을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는데, 긴 장마가 끝나고 휴가철을 맞은 전라북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 계곡 불법 평상에 무허가 민박 영업까지, 실태 파악 못하는 자치단체 ◈

KBS전주총국은 완주와 진안의 한 계곡을 찾아 계곡에서 나타나는 불법 영업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업주들과 이에 불만을 나타내는 시민들의 의견 등을 전달했는데요, 특히 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고 불법 숙박업까지 하는 곳이 많아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화재와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반드시 신고와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지자체의 단속 등 관리가 중요하지만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20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은? 주민공동체의 자율적 운영 지원 필요해 ◈

KBS전주총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국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경기도의 계곡 정비 사례도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일자리 사업을 통한 약 240명의 인원 확충을 통해 계곡을 상시 관리·감독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업종 전환에 대한 일부 재정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를 만들어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생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라북도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예산 상황에 대한 후속 보도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불법 평상에, 무허가 민박까지 '기승'(8/20, 길금희)

[KBS전주총국] 계곡 불법 영업 단속… 상인과 상생 방안은?(8/20, 길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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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장애인 시설 비리,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횡령 ◈

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는 장애인 시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주MBC는 정읍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몫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지적 장애인 2명이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취재진이 직접 만난 해당 장애인은 혼자서 노트북 조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노트북에서는 시설 직원들이 사용하는 서류 목록들이 발견돼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매했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 정읍시는 사용 내역 살펴보지도 않아 ◈

기자는 용도가 의심되는 다른 장애인의 재난지원금 사용 사례도 보도했습니다. 전주 시내에서 40만 원 상당의 옷을 구매했는데 해당 업체는 장애인 시설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한 곳에서 장난감만 50만 원을 구입하는 등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읍시는 연말에 정산해야 한다며 사용 내역을 아예 살펴보지 않았는데, 무책임한 관리·감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당연히 처벌도 받아야겠지만 사전에 예방되지 못하고 발견해도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 "하다하다 재난 지원금까지".. 장애인 시설 횡령 의혹(8/20, 허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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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 고창군에 입주한 동우팜투테이블 투자 협약은 위법 ◈

주간해피데이는 고창군과 닭고기 가공 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이 맺은 투자 협약이 위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상 ‘도축업종을 포함한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시멘트제품 제조업, 아스콘제품 제조업 등의 특정유해물 및 악취 유발업종’은 입주 제한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산업단지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의 반대 결의, 투자협약서에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전달했습니다.

 

[주간해피데이]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 투자협약은 위법(8/13, 1면,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