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추가 선정, 피해 주민 혜택 차이는 ‘미미’(뉴스 피클 2020.08.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4일 정부가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5개 자치단체와 임실군 성수면, 신덕면, 고창군 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등 5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왜 다른 지역은 지정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국가 보조율 높아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여러 혜택을 받습니다. 우선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복구비용 50~80%를 지원받습니다. 또 피해 주민들은 업종에 따라 자금 융자, 건강보험료 및 각종 세금 감면,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정으로 피해 복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난기금 등을 많이 소진했던 기초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으면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1면, 김준호,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1면, 김혜지)

[전북도민일보] “고창군 수해특별재난지역 확대를”(3면, 이방희)

[전북도민일보] 국고 지원 탄력... 수해복구 속도 낸다(5면, 이방희)

[전라일보] 수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1면, 최홍은)

[KBS전주총국]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특별재난지역 지정… 읍·면·동 5곳 추가(8/24)

[전주MBC]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임실·고창은 일부 면 지역(8/24)

[JTV]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특별재난지역 지정(8/24)

[전북CBS] 집중호우 피해 큰 전북 5개 군, 특별재난지역 지정(8/24)

 

 

#특별재난지역 선정, 피해 주민 혜택 차이는 ‘미미’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정은 다행인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순창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도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크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순창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담당자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돼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차이가 없다. 일부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크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다. 쉽게 표현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면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대상의 국가 보조율만 올라갈 뿐이다. 선포가 안 되면 복구할 때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차이일 뿐이다.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것은 세금유예나 감면 정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8월 19일 자 열린순창 홈페이지

[열린순창] ‘특별재난지역’ 아직 결정된 것 아냐(8/20, 1면, 3면, 조재웅)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원 이외에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추가될 수 있다. (다음백과)

 

 

#보도자료 인용해 송하진 도지사 노력 띄운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

전라북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송하진 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홍보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도내 수해현장 곳곳을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가 피해의 심각성과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현실화 필요성 등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건의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자 전북일보 ( 왼쪽 ),  전북도민일보 ( 오른쪽 ) 홈페이지 캡처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보도자료를 인용해 송하진 도지사를 강조하는 보도를 했는데요. 두 기사를 직접 비교해 본 결과 전북도민일보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제외하면 기사 내용이 마지막 문단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합니다.

 

전북일보 <송하진 지사,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결실’>	전북도민일보 <“특별재난지역 현실화 전국 추가 선포 결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지원 현실화를 꺼내든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건의가 전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결실을 맺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첫 행보로 ‘특별재난지역 지원 현실화’카드를 꺼내들었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완주 등 도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의 결실을 이뤄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10일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북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의 현실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심각한 호우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전국을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수준으로 특별지원할 필요가 크다”며 피해에 따른 차등을 두되 지원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취임한 뒤 17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통해 전국의 모든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건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10일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점검하고자 전북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의 현실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심각한 호우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전국을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수준으로 특별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에 따른 차등을 두되 지원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후에도 17개 전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전국의 모든 수해지역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 협의회장은 “수해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일부에 그치고 있어 지자체들이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송 지사는 당시 “수해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일부에 그치고 있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완주·무주·진안·순창·장수 등을 포함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를 재가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를 재가했다.
	송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호우피해를 입고 상실감이 큰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송하진 지사,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결실’(3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특별재난지역 현실화 전국 추가 선포 결실”(2면, 김혜지)

[전라북도 보도자료] 5개 군‧5개 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8/24)

 

 

---

 

#수해 피해 진상규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늦는 전북도의회

한편 지난 13일 전라북도의회는 이번 수해 피해가 용담댐과 섬진댐의 수위 조절 실패로 인한 책임이 크다고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전북CBS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너무 늦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 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인데, 예정대로라면 수해 발생 후 27일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때를 놓쳤다는 지적에 전북도의회 측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대책을 모색하는 등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전북CBS] 수해 진상규명 전북도의회 조사특위 설치 '가물가물'(8/24, 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