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로 흐르는 ‘4대강’, <동아> 노골적인 힘싣기 (6월 9일자 주요중앙일간지 모니터)

‘대운하’로 흐르는 ‘4대강’, <동아> 노골적인 힘싣기

1. 점점 ‘대운하’ 닮아가는 ’4대강 사업‘ … 조중동, 표현은 달라도 속마음은 “잘 했으면…”

 

<동아> “지방경제 활성화” 운운 노골적인 ‘힘 싣기’
<중앙> “불필요한 오해부터 불식해야”
<조선> “꼭 필요한 일, 면밀하게 추진하라”
<한겨레> “4대강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경향> “‘강 죽이기’ 면모 확연해진 4대강 사업”

 

8일 정부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른바 ‘4대강 사업’의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의 본사업비는 애초 계획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난 16조 9천 억원으로 확정됐고, 수질개선 사업 등 직접 연계사업 예산 5조 3000억원을 포함하면 22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연계 사업비까지 포함되면 무려 3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대운하 건설비용을 18조원으로 산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다.
9일 주요일간지들은 일제히 정부의 ‘4대강 사업’ 종합계획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로 싣고 “시민·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사실상 대운하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대운하보다 커진 ‘4대강’>(경향, 1면)
<사업비 8조3000억원 증액 ‘고무줄 예산’ 논란>(경향, 3면)
<“효과 부풀려 비용증가 합리화”>(경향, 3면)
<환경단체 “이름만 바꾼 대운하”… 의구심 여전>(경향, 4면)
<보 설치·준설, 생태계 파괴 불보듯>(경향, 4면)
<한나라 “환경·지역 살려”… 민주·민노 “환경 국치의 날”>(경향, 4면)
<‘강 죽이기’ 면모 확연해진 4대강 사업>(경향, 사설)

 

3면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 편의대로 추진되는 ‘고무줄 예산’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날 발표되지 않은 정부 각 부처의 연계 예산까지 합칠 경우) 업계에서는 어림잡아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가 그동안 ‘4대강 살리기’의 사업취지로 설명해왔던 생태하천 조성과 제방 보강은 크게 줄었”고 “재원조달 방안도 장담할 수만은 없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3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낸다는 정부의 전망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4면에서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지만 4대강 사업이 궁극적으로 대운하를 위한 사전 단계란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춘 사업이라고 해도 불과 6개월 사이에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늘어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이 “4대강 본류와 지류, 지방하천 등 대한민국의 강이란 강은 웬만하면 모두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파헤쳐보겠다는 뜻인 것 같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지금으로선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시키지 말 것을 거듭 주문하고 있으나 설득력 있는 해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도 ‘4대강 사업’이 사실상 “포장 바꾼 대운하 사업”이라는 환경단체의 비판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4대강 사업 10월 ‘첫삽’>(한겨레, 1면)
<보 설치·바닥 준설로 뱃길 만들기 “위장된 운하사업”>(한겨레, 4면)
<간판만 바꾼 ‘대운하’ 운하사업단 고스란히 4대강사업단으로>(한겨레, 4면)
<수질개선·생태복원 사업?>(한겨레, 4면)
<수십조원 쏟아부어 4대강 재앙 부르려 하나>(한겨레, 사설)

 

1면에서 한겨레신문은 “환경단체와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포장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4면에서는 ‘4대강 사업’이 왜 ‘위장된 운하사업’이라는 비판을 받는지 그 근거들을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4대강 사업은 출발부터 잘못됐다”며 “4대강은 비교적 잘 관리돼 오히려 홍수를 막는 구실을 잘해왔다. 무슨 근거로 4대강 정비를 통해 홍수를 막겠다는 것인지 그 발상과 취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 악화로 포기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면서 “4대강 살리기 예산의 70%가 대운하 예정지였던 남한강 상류와 낙동강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바닥 준설과 갑문 구실을 하는 개폐식 보 건설에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된다”며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고 양쪽 물길만 이으면 대운하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더 우려되는 것은 환경파괴”라면서 “4대강에 건설될 16개의 보는 수량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유속을 느리게 하고 수질을 악화시켜 오히려 죽은 하천을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목표와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수 십 조원의 국가재정을 쏟아부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궁금하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가장 노골적으로 ‘4대강 사업’에 힘을 실었다.

 

<‘4대강 살리기’ 8조 늘려 22조 2002억 투입>(동아, 1면)
<환경단체 “뱃길 만들려고 낙동강 준설 늘려” 국토부 “수위조절시설 없어… 대운하 무관”>(동아, 6면)
<13개 지류-섬진강도 포함… 사업비 60% 늘어>(동아, 6면)
<‘4대강’ 맑은 물 넉넉하게, 지방경제 활성화도>(동아, 사설)

 

1면에서 동아일보는 ‘4대강 사업’ 종합계획에 대해 전하면서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따 “섬진강과 4대강 주요 지류를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6면에서는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34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4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특히 지방 건설업체들이 공사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되면 지방 경기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정부가 어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당초 들어 있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본류(本流) 외에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支流)와 섬진강이 추가된 것은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의 오염원은 본류보다는 지류에 집중돼 있는데, 이번에 지류를 포함시킴으로써 잘만 하면 4대강의 수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사설은 이어 “아직도 일각에서는 대운하의 전(前) 단계라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갑문, 터미널, 하천의 직선화 같은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나친 의심이라 생각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4대강 정비는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지방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돼야 한다”며 “주요 하천을 정비해 수질 개선과 수량 확충 효과를 거두면서 인근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6면에 환경단체의 비판 입장을 간략하게 다뤘다. 그러나 이어 환경단체의 입장보다 3배 가까운 분량을 할애해 “수위조절시설이 없으며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국토해양부의 반박을 전했다.

 

 

 

▲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만큼은 아니지만 중앙일보 역시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다뤘다. 중앙일보는 다른 신문들과 달리 ‘4대강 사업’ 관련 기사를 1면에 싣지 않았다.

 

<4대 강+지류+섬진강 살린다… 사업비 22조로 늘어>(중앙, 6면)
<‘4대 강 살리기 계획’ 계속되는 논란>(중앙, 6면)
<‘4대 강 살리기’ 불필요한 오해부터 불식해야>(중앙, 사설)

 

6면에서 중앙일보는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목적은 가뭄·홍수 등 물 문제를 푸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마스터플랜에서 4대 강 살리기를 통해 연간 13억t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투입하는 돈이 늘어난 만큼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도 많아졌다”면서 “이번 마스터플랜에서는 본 사업과 직접 연계사업으로 (일자리) 34만 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고 부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4대 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최근 6개월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낙동강 준설은 대운하가 아니냐” “보를 설치하면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 “2년 남짓 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느냐” “상수원 오염과 하천 바닥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등이 쟁점이라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대운하라는 오해를 받지 않게 잘 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우리는 종합적인 물 관리 및 친환경적인 국토 재창조라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4대강 사업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이 “한편으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초작업 또는 대체사업이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론 경기부양책을 위해 벌이는 토목·건설사업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면서 “오해”를 불식시키라고 주문했다.
사설은 “환경단체나 연구기관이 제기한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대운하 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수질오염 가능성이나 생태계 훼손의 우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노골적으로 ‘4대강 사업’을 찬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대운하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은 소극적으로 다루면서, ‘비용’, ‘환경대책’, ‘주민설득 문제’ 등의 측면에서만 우려를 나타냈을 뿐이다.

 

<‘4대江 살리기’ 22兆 확정… 사업비 6개월새 60% 늘어>(조선, 1면)
<‘5대강+13개하천’으로 확대…用水·홍수조절 능력 키운다>(조선, 8면)
<수질 개선에 3조9천억 새로 투입>(조선, 8면)
<“대운하 밀어붙이기” 환경단체들 반발>(조선, 8면)
<한강의 센 강 따라잡기>(조선, 34면)
<14조원서 22조원 된 4대강 사업비 더 늘지 않나>(조선, 사설)

 

1면에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의 초안을 세웠던 작년 12월(13조8776억원)과 비교하면 6개월 사이 사업비가 60% 이상 증가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8면에서는 자세한 지도와 도표를 첨부하면서 ‘4대강 사업’이 “‘5대강+13개 하천’으로 확대되고 용수 및 홍수조절 능력을 키운다”고 보도했다. 또 지역특화 및 문화관광 사업도 병행한다면서 “4대강 하천 구역에 대한 보상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작지 소유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준설한 모래는 건설자재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건설이라고 규탄하는 환경단체의 입장에 대해서는 같은 면 하단 단신 기사로 짧게 보도했다. 그것도 ‘4대강 사업’ 찬성 단체와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입장과 똑같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은 물부족 해소, 홍수피해 방지, 수질개선을 통한 하천 복원”이라며 “꼭 해야 할 일이지만 과연 지금 22조원이나 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을 만큼 4대강 살리기가 절박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는 정도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비판을 애써 축소했다.
사설은 “문제는 작년 말 14조원이던 사업비가 6개월 만에 22조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4개월 영향평가로 충분한 환경대책이 마련될지도 걱정”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쩐지 아슬아슬하다”고 우려하는 데 그쳤다.

 

2. 경찰 “6·10 범국민대회 금지” … <한겨레><경향>만 비판 목소리
조중동은 범국민대회 주최측 맹비난

 

<조선> “도심 점거 투쟁에 민주란 말 붙이지 말라”
<중앙> “서울광장, 불법·폭력 시위꾼 전유물 안돼”
<동아>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불법폭력 시위 금지”

 

경찰과 서울시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4대 종단 등이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려는 ‘6월항쟁 계승 및 민주회복 범국민문화제’를 금지 통고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과 사설을 통해 경찰과 서울시의 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광장 또 ‘차벽’ 치나>(한겨레, 1면)
<서울광장은 시민의 것>(한겨레, 사설)

 

사설에서 한겨레신문은 경찰이 ‘보수단체’들이 서울광장에 먼저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범국민대회를 금지하겠다고 했다며, “만약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등에서 먼저 집회 신청을 했다면 과연 받아들였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폭력 및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따위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보수단체들의 ‘집회 알박기’ 의혹은 제쳐놓더라도, 당국의 이런 설명은 집회를 막으려는 핑곗거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미리부터 ‘폭력시위 변질 우려’란 추측과 예단을 앞세우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자유롭게 집회가 허용되면 참가자들이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광장은 민주주의가 꽃피는 ‘개방과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해놓은 뒤, 이 규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집회를 막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1면에서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막았다 풀었다를 되풀이하는 서울광장의 봉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광장 ‘자의적 봉쇄’ 논란>(경향, 1면)
<‘6·10’에 총력 야당들 “서울광장 열어라”>(경향, 6면)

 

경향신문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 관계자가 “(서울광장에 집회)신고는 했지만 다른 일정 때문에 실제 집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경찰이 밝힌 금지 사유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의 서울시당 등은 8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광장조례 개정운동’을 위한 시민 서명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경찰의 집회 금지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사설을 통해 범국민대회를 준비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맹비난했다.

 

<都心 점거 투쟁에 더 이상 民主란 말 붙이지 말라>(조선, 사설)
<‘대한민국 뒤흔드는 잔디밭’ 서울광장>(조선, 1·4면)
<‘서울광장 사용 허가’ 열쇠 쥔 오세훈 시장 “광장엔 정치구호 대신 아이 웃음소리 넘쳐야”>(조선, 4면)

 

1면과 4면에서 조선일보는 “6·10 범국민대회 때 서울광장 사용 여부가 ‘6월의 핵심이슈’로 떠올랐다”며 경찰과 서울시의 6·10 범국민대회 금지 통고 방침을 충실하게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집회신고를 하기에 앞서 자유총연맹에서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캠페인’을 연다고 신고를 했다”며 “집시법은 먼저 신고된 집회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 또는 시위가 폭력시위로 번져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8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평화시위’를 약속한 집회 주최 측이 당일 시위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나 하는 점도 경찰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광장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도 경찰과 비슷하다”면서 “서울시는 서울광장 행사 신청 자격과 허용·불허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4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를 실었다. 이 인터뷰에서 오 서울시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서울광장은 도심의 상징이자 얼굴인데 서울광장에서 폭력 불법 시위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지고, 결국 국가 브랜드가 떨어져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작년 6월 10일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엔 8만명이 모였다”며 “그로부터 두 달여 서울 중심가는 경찰관이 옷 벗긴 채 두들겨맞고 인민재판 당하고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새총을 쏘아대는 무법(無法)천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하는 일이 못 봐주겠다면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국민을 설득하고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꼭 이렇게 수만명을 도심 한복판으로 모아 도로 통행을 막고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공격적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그런 행동에 ‘민주 회복’이라는 말을 갖다붙이는 것은 위선(僞善)”이라고 맹비난했다.

 

 

 

▲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와 비슷한 논조를 보였다.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이다>(중앙, 사설)
<경찰 “서울광장 6·10 범국민대회 불허”>(중앙, 31면)

 

중앙일보는 31면 3단 단신기사로 경찰과 서울시의 6·10 범국민대회 불허 방침과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대해 간단히 다뤘다.
사설에서는 왜 집회시위가 폭력적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서울광장은 시위대나 선동꾼의 전유물이 아니다. 불법·폭력의 장(場)으로 자리매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우리는 폭력시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데 대해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그러나 한편으로, 집회만 열었다 하면 쇠파이프·각목을 휘두르고 경찰을 폭행하는 짓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오 시장의 말대로 ‘서울광장에서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의견들’은 결국 우리의 국가브랜드 가치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조선·중앙일보와 다르지 않았다. 한편 동아일보는 경찰과 서울시의 6·10 범국민대회 불허 방침과 이에 대한 야당·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6면 2단 기사로 간략하게 다뤘다.
그러면서 사설을 통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교수 등을 맹비난했다.

 

<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동아, 사설)
<“6·10대회 서울광장 사용 불허”>(동아, 6면)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사설은 또 “서울광장 봉쇄를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불법 폭력이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 시위를 금지했었다”고 강변했다.
이어 사설은 “미디어 관계법 제정 개정을 반대하며 좌파매체들의 기득권만 보호하려는 것도 민주주의 수호와 거리가 멀다”며 ‘언론악법 반대=좌파매체 기득권 보호’로 몰았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정치적 타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리 혐의가 있어도 수사할 수 없다면 법치가 무너진다”는 논리를 폈다. 노 전대통령 서거에 대한 ‘정권책임론’, ‘검찰 책임론’을 ‘전직 대통령은 비리혐의가 있어도 수사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뒤바꾼 것이다.
또 사설은 “시국선언 교수 중 상당수는 좌파성향 단체 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이라면서 “좌파정권에 우호적이었고 일부는 정치참여도 했던 그들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보수 정권을 위축시키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는 정파적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색깔공세’를 폈다.

 

 

3. 정부·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추진 … <중앙><동아> “해고 대란 막을 것”
<한겨레><경향> “미봉책” “노동계 반발”

 

한나라당이 8일 노동부와의 당정협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12면 <비정규직법 그대로 두되 시행 2～4년간 늦춘다>에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고용 제한 규정을 유예키로 한 것은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의도”라면서 “이대로 가다간 실업대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또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을 손보지 않으면 수십만 명의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나라당은 고육지책으로 일단 유예로 방향을 튼 것”이라면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제한 기간(2년)을 규정한 법률 조항은 손대지 않고 시행 시기를 담은 부칙을 손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 ‘2년 한시 고용’ 비정규직법 내달 적용 늦추기로>(동아, 4면)
<100인미만 업체도 '비정규직법'에 노사 모두 울상>(동아, 4면)

 

동아일보는 4면에서 “적용 시점을 유예할 경우엔 비정규직의 해고 대란을 막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차별시정제도가 종업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도입돼 영세 중소기업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차별시정제도가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영세 중소기업이 각종 노동분쟁에 얽힐 가능성이 높아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여건이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 ‘비정규직법 7월 적용’ 유예>(한겨레, 1면)
<노동계 “사용기간 연장안과 유사” 반발>(한겨레, 2면)

 

반면, 한겨레신문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방침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에 22조원씩이나 퍼부으면서 연간 1조2천억 원만 들이면 매년 2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한나라당이 합리적 대안도 없이 무작정 유예만 하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확산 촉진법으로 전락할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바란다면, 고용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책부터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2면에서는 “한나라당의 법 적용 유예 방침도, 그동안 노동계나 야당이 강하게 비판해 온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이날 ‘법 적용 유예 방침’을 정한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노동계는 던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 ‘비정규직 2년 조항’ 유예 잠정결론>(경향, 2면)
<‘고용대란 피하고 보자’ 미봉책>(경향, 12면)

 

경향신문도 “한나라당의 이번 유예안은 정부와 재계에서 제기해 온 ‘비정규직 고용대란’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게 명분”이라면서 “이는 정부에 의해 부풀려진 ‘비정규직 고용대란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비정규직에게서 정규직 전환 기회를 박탈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면서 “2년 이상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마음먹은 기업도 이번 조치로 마음을 돌려먹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2009년 6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