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5.7)

조중동, ‘친박 끌어안기’가 국정쇄신?     1. ‘이명박-박희태 회동’ … 조중동, MB의 ‘친박 끌어안기’ 부각   7일 주요일간지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6일 회동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신문은 1면에 관련 소식을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12면에 보도했다.   <‘김무성 원내대표’ 만들기 시동 李대통령·朴대표 회동 ‘親朴’ 끌어안기 공감>(조선, 1면) <李대통령 ‘김무성 원내대표’ 朴대표에 일임>(동아, 1면) <박희태 대표+김무성 원내대표 여권 수습책 가닥은 잡았지만…>(중앙, 12면) <‘시늉 그친’ 쇄신책>(한겨레, 1면) <탕평인사 하되 국정쇄신 거부>(경향, 1면)   ‘이명박-박희태 회동’에 대한 신문의 논조는 기사 제목에서부터 드러난다. 조중동은 이대통령의 ‘친박 끌어안기’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가 국정쇄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경향은 기사 내용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조선일보 1면 기사     <MB, 친박 陽地로 끌어내 ‘국정 파트너’로>(조선, 5면)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 박희태 대표가 띄우고, 소장파가 지원사격>(조선, 5면) <朴心과 黨心 사이에서… 김무성 “지금은 뭐라 말하기 어려워”>(조선, 5면) <대통령의 “계파 없애겠다”는 다짐 어떻게 실천할 건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5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의 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친박(親朴)을 양지(陽地)로 끌어내 ‘국정 파트너’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또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를 박희태 대표가 띄우고 소장파가 지원사격하고 있다”며 “여권 내 시선은 일제히 김의원을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대통령이 계파 갈등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한 것은 늦었지만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도 박 전 대표도 나라와 당을 이렇게 끌고 가서는 본인들에게 득 될 게 하나도 없다”며 “양측이 자신들의 장래에 관해 이런 냉철한 판단을 하고 있다면 감정에 휘둘려 나라와 당과 자신을 그르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친이·친박 화합’을 주문했다.   <힘실리는 ‘김무성 원내대표論’ ‘화합카드’는 다시 박근혜로>(동아, 5면) <원희룡, 한나라 쇄신특위 위원장 내정>(동아, 5면) <與 쇄신으로 가는 길 풀어야할 ‘5개 매듭'>(동아, 5면) <한나라당 쇄신 ‘모양 갖추기’ 넘어서야 성공한다>(동아, 사설) <다시 이명박과 박근혜의 문제다>(동아, 30면)   동아일보는 5면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론’에 힘이 실리면서 ‘화합카드’는 다시 박근혜로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상득 의원과 이재오 전 의원도 이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친박진영에서는 일부 부정론도 있다”고 보도했다. 원희룡 의원이 한나라당 쇄신특위 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또 동아일보는 “재·보궐선거 참패를 놓고 여권 안팎에서 쇄신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쇄신론의 핵심은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 있는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단합 여부로 모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쇄신으로 가는 길에 풀어야 할 ‘5개 매듭’을 친이·친박 불신, 당 내 인사혁신, 당-청 소통부재, 국정불안 가능성, 좁은 인재풀로 꼽았다. 사설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신뢰 회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설은 “한나라당이 진정한 쇄신을 도모하려면 지도부가 마음을 비우고 앞으로 구성될 당 쇄신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이 옳다”며 “쇄신위 위원장과 위원은 중립적이고 폭넓은 공감을 받는 인물을 앉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30면 칼럼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라이벌이었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상호 존중’을 부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화합과 협력을 주문했다.   <‘쇄신과 단합’ 정치적 수사로 그쳐선 안 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여권 분열의 핵심은 이명박-박근혜의 갈등이며 여권 쇄신의 요체는 양인의 대(大)화합”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양대 세력의 핵심 간에 갈등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파 원내대표’나 당직 배분 같은 카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며 “사무총장이나 원내대표 등 당직 몇 개 바꾸고, 그런 당직에 박근혜파를 적당히 섞고, ‘광고용’ 쇄신위를 만들고, 겉으로만 화합을 외치는 방법으론 한나라당은 바뀔 수 없다”고 지적했다.   <‘쇄신 처방’ 청와대는 발빼고, 핵심은 빼먹고>(한겨레, 5면) <‘등떠밀린 쇄신’ 멋쩍은 청와대>(한겨레, 5면) <'친박 원내대표‘ 께름직한 친박>(한겨레, 5면) <쇄신은 없고 계파만 남은 이명박-박희태 회동>(한겨레, 사설)   ▲ 한겨레 사설     반면 한겨레신문은 5면에서 “이날(6일) 박 대표가 제안하고 이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한 쇄신의 내용은 한나라당 내부의 계파 갈등 해소와 당청간 소통기구 설치 등 이른바 ‘당내 문제’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해법은 지난 4일 ‘민본21’이 쇄신의 핵심 의제로 제시한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국정운영 기조 변화,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 요구는 물론, 의원들의 밑바닥 정서와도 거리가 있다”고 전했다. 또 “민본 21의 한 의원은 ‘재보선 결과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그에 걸맞게 당은 물론 청와대와 내각에서도 문제 인물들을 쇄신하고, 제2롯데월드 허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상징되는 우편향 정책기조도 바꿔야 한다’, ‘청와대 회동 결과에는 핵심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같은 면의 다른 기사에서 한겨레는 청와대가 “참모와 내각 개편은 없다”며 여권 쇄신을 피할 순 없어도 시간을 끌 눈치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나라당 안팎에서 무성한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론에 대해서도 “친박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는다고 골 깊은 친이-친박간 갈등이 해소되겠느냐”는 회의론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다가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밝힌 회동 결과를 뜯어보면, 쇄신과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단합, 즉 계파 갈등 해소 문제에만 매달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소통을 위한 하드웨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다. 당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밑바닥 민심을 여과 없이 청와대로 전달하고, 청와대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소프트웨어의 가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상유지’로 봉합 ‘국정기조’는 고수>(경향, 4면) <시니어급 소장·개혁파 “지도부는 손떼고 쇄신특위 주도로”>(경향, 4면) <박근혜 ‘김무성 카드’에 부정적>(경향, 4면) <‘친박(親朴) 포용’이 국정 쇄신인가>(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4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6일 회동에서 나온 ‘쇄신’ 해법은 박희태 체제 유지, 탕평인사, 당·청 일체 강화로 요약된다”며 “정작 쇄신의 핵심으로 지목된 정부·청와대 인사개편이나, 밀어붙이기식 국정기조 변화에 대한 ‘답’은 들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전 대표가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에 부정적이라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정작 두 사람의 실질적 관심사는 ‘김무성 원내대표론’에 있었던 모양”이라고 지적하면서 “청와대가 여당을 거수기쯤으로 여긴다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마저 대통령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게 여당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나마 청와대가 아이디어를 낸 흔적이 짙은데 이러고도 쇄신을 운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국정 쇄신 카드의 핵심이 결국 친박 세력과의 권력나누기였다면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누차 강조했거니와 쇄신의 핵심은 국정기조와 정책의 전환”이라고 지적하면서 “독선과 독주로 대변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 청산, ‘역주행’이나 다름없는 각종 극우화 정책의 수정이 그 요체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권이 이 같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는 한 국정 쇄신은 요원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2. <한겨레> 한나라당의 ‘삼성특혜법’ 꼼수 통과 시도 비판   6일 한나라당의 금융지주회사법 편법 통과 파문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이 7일에도 사설과 외부칼럼을 통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꼼수’로 ‘삼성법’ 통과시키려던 한나라당>(한겨레, 사설) <금융지주회사법 파동의 내막>(한겨레, 23면)     ▲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앞서 6일 4면 <‘뒤탈’ 난 금융지주회사법/‘삼성법’ 진실공방으로 번져>에서 “한나라당이 4월 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삼성법’으로 불리는 ‘금융지주회사법’(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대표 발의)을 편법 통과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놓고 여야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을 만들면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공성진 의원안을 수정안(박종희 의원안)에 ‘슬쩍 끼워넣어 통과시키려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한나라당은 공성진 의원안을 뺀 채 박종희 의원안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을 다시 냈으나 부결됐다.)   한겨레신문은 7일 사설 <‘꼼수’로 ‘삼성법’ 통과시키려던 한나라당>을 실었다. 사설은 “한나라당이 지난 4월 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삼성특혜법’으로 불려온 금융지주회사법을 슬그머니 편법 통과시키려다 들통이 났다고 한다”며 “야당 몰래 속임수를 쓴 집권 여당의 대담함과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삼성특혜법’ 시비를 부른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박종희 의원의 법안과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딴판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더욱 심각한 것은 법안의 내용”이라면서 “공성진 의원안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비금융 자회사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그동안 ‘삼성 봐주기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야당의 거센 반대를 잘 알면서도 굳이 속임수까지 써가며 특정 재벌한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배경이 궁금하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친재벌 친삼성’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외부 칼럼 <금융지주회사법 파동의 내막>(전성인 홍익대 교수)은 현행 금산법도 부칙을 통해 삼성에만 적용되는 예외조항을 따로 만들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소유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소유를 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종희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원안에 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공성진 의원안이 추가된 과정을 전했다. 칼럼 말미에서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은 이미 존재하는 공룡을 통제하기는커녕 더 큰 공룡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나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이것이 경제 살리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다른 신문들은 6일과 7일 관련 보도가 없었다.   3. <조선> “원세훈 국정원장, 검찰에 노무현 불구속수사 압력”   7일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검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3면 기사   <국정원장, 검찰에 “盧 불구속 해달라”>(조선, 1면) <“국정원장이 검찰총장 노릇까지…” 검사들 화났다>(조선, 3면)   조선일보는 “6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 국정원장은 최근 검찰 고위관계자에게 극비리에 국정원 직원을 보냈으며, 이 직원은 ‘국정원장의 뜻’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 인사들은 이 같은 원 국정원장의 행위를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편 3면에서 조선일보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검찰 고위층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지난달 9일)하기 이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원 국정원장의 메시지를 접한 검찰 고위층 인사들은 당시 당혹감을 넘어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국정원장이 검찰총장도 겸직하려 드느냐”, “국정원장이 검찰 ‘총’ 총장이냐”, “원 국정원장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사권 침해”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 내에선 이처럼 원 국정원장이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라면서 수사에 간섭한 것이, 과연 원 국정원장 개인의 판단에 따른 ‘단독 플레이’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면서 “상당수 검찰인사들은 임 총장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검찰 안팎에서 ‘책임 있고 독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줄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     2009년 5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