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서

2008년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서

우리는 2007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언론사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홍보예산을 분석한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지자체가 2008년 대언론 홍보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과거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홍보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1. 지자체는 언론사에 집행하는 홍보예산(광고료, 공고료)의 기준을 마련하라.

1) 홍보예산 집행 기준

● 지역 신문사에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 공개를 요구하고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라 홍보예산을 차등 지급하라.
●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와 관련된 사항은 광고주협회에 협조를 구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라.
● 정확한 부수 공개를 하지 않는 신문사에게는 홍보예산 집행시 불이익을 주라.
●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신문사에는 홍보예산 집행시 불이익을 주라.
● 기자가 비리 사건에 연루된 신문사에 대해서는 홍보예산 집행시 불이익을 주라.  
● 발행인 및 지배 주주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한 범법 행위를 한 신문사에는 홍보예산을 집행하지 마라.
● 정상적인 발행이 이뤄지지 않는 신문사에는 홍보예산을 집행하지 마라.

2) 2005-2006년 홍보예산 집행 현황

2005년과 2006년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홍보예산을 배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 지자체 홍보예산에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지자체가 지역 신문을 관리하고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홍보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1-2개 지자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아예 지역 신문의 반발을 우려해 아예 균등 배분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도 하다.

3) 홍보예산 집행 기준의 필요성

현재 전북지역에는 10여개의 지역 신문이 난립하고 있다. 인구대비 전국 최고이다. 문제는 아무런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는 지자체 홍보예산이 지역 신문이 난립할 수 있는 물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민간단체 경상보조 비용을 빼고도 한 신문사당 1년에 대략 2억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비교적 규모가 큰 신문사에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기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규모가 영세한 신문사에서는 1년 신문사 운영 비용과 거의 맞먹는 비용이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액수다. 이쯤되면 기준 없이 집행되는 홍보예산이 영세한 신문사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지역신문 난립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홍보예산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다.

4) 우리의 요구

우선, 지자체는 지역 신문사에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 공개를 요구하고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라.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와 관련된 사항은 광고주협회에 협조를 구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라. 나아가 정확한 부수 공개를 하지 않는 신문사에게는 홍보예산 집행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라. 신문사,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신문사, 기자가 비리 사건에 연루된 신문사 등에 대해서도 홍보예산 집행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라. 그것이 도민의 혈세로 형성된 예산 낭비를 막고 지자체 홍보의 효율성과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발행인 및 지배 주주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한 범법 행위를 한 신문사, 정상적인 발행이 이뤄지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홍보예산을 집행하지 마라.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지자체의 홍보예산을 발행인 및 지배 주주가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신문사에 집행한다는 것은 도민 모두를 비리 신문사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이다. 혈세 낭비 방지와 도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런 신문사에는 홍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상적인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신문은 신문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들 신문사에게도 홍보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지역언론의 주요 광고주인 지자체가 홍보예산 집행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난립하고 있는 지역 언론시장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대가성 기사들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1) 전액 삭감해야 할 비용.

● 시책 홍보에 대한 댓가성 비용.

2) 2005-2006년 댓가성 기사 현황.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기사를 대가로 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지자체 행사 등 특정 사안과 관련해 보도 자료를 기사화해주는 대가로 홍보예산을 지급하는 식이다. 지역신문 모니터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댓가성 기사들이 적지 않았다. 가장 큰 특징은 기획보도수수료 형태의 대가성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3) 우리의 요구.

대가성 기사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일 수 있겠지만, 이는 결국 지역 언론이 언론의 정론 기능을 훼손하고 지역 언론이 지자체의 홍보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기능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대가성기사를 양산하는 형태의 홍보예산 집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3. 기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과 물품, 식대 비용 등 촌지성 비용을 전액 삭감하라.

1) 전액 삭감해야 할 비용.

● 기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현금: 전별금, 해외연수 동행취재 격려금, 출입언론인 애경사 비용, 기자들 연수 격려금 등.
● 기자들에게 지급되는 물품 비용: 명절맞이 언론인 답례품, 지역 특산품 비용, 기자단 격려 물품 등.
● 기자들과의 오찬 만찬 비용.
● 기자들 체육대회 등 언론사 주최 각종 행사 비용.

2) 2005-2006년 기자들에게 지급된 현금, 물품 비용 및 오찬 만찬 비용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오찬, 만찬 등의 간담회 비용 뿐만 아니라 방문 기자들에 대해 지자체 특산품 선물 등 물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현금까지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언론인에게 지출된 현금 명목은 전별금, 해외연수 동행취재 격려금, 출입언론인 애경사 비용, 명절맞이 언론이 답례품 등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비용이 적지 않았다. 기자들에 대한 현금 물품 지급은 앞서 거론한, 기사에 대한 대가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크게 우려할만한 부분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

3) 우리의 요구.

신문사 기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과 물품은 지역 신문과 지자체의 유착 관계를 명징하게 드러내 주는 비용으로, 신문사의 열악한 처우와 기자를 관리 대상으로 삼으려는 지자체의 왜곡된 언론관이 교직되면서 낳은 현상이다. 특히 촌지 지급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지자체와 신문사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유착의 고리로 활용되는 현금과 물품, 오찬 만찬 비용은 사라져야 한다.


4. 기자실을 폐지하라.

1) 전액 삭감해야 할 비용.

● 기자실 운영 인건비.
● 기자실 운영 비용: 커피 구입비, 냉난방비, 전화요금 등.
● 기자실 임대 비용.

2) 2005-2006년 기자실 운영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룸으로 전환한 지자체도 있었고, 기자실(브리핑룸)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다.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운영 비용이다. 커피 구입비, 냉난난비용, 전화요금 등 여전히 기자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

3) 우리의 요구.

기자들의 휴식처로 활용되는 기자실 운영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는 기자실 운영 비용을 관련 신문사에게 청구하고 만약 그게 어렵다면 기자실을 폐지하고 브리핑룸으로 전환하라.  

5. 우리가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을 문제 삼는 것은 지자체 홍보예산이 지역신문의 난립구조를 유지시키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공론장 기능을 상실한 채 난립하고 있는 지역 신문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신문을 개혁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은 한 치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다.
지역신문 난립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 뿐만이 아니다. 신문사 기자를 상대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 지역 신문 난립 구조 청산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집단은 우선 지역 주민이겠지만, 지역 신문 개혁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득이 되는 일이다. 기자들 상대하느라 들어가는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만약 지자체가 난립하고 있는 지역 신문의 개혁과 신문 시장 정상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제시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지자체 홍보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와 언론의 유착 관계를 낳고 있는 댓가성 기사나 현금, 물품 지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역 신문의 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난립 구조를 청산해 지역 신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곧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제안을 지자체가 흔쾌하게 받아들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문사에 집행된 지자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만약 홍보예산 집행과 관련해 우리가 지적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전북도민에게 발표하고 그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다. 지자체 홍보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지자체는 독자 없는 신문 시장의 주범이 바로 지자체 홍보 예산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현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