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사례는 해수유통 근거 될 수 없다는 전북도민일보. 새만금호내 수질 대책 우선 근거도 부족(2021.02.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4일 새만금위원회를 앞두고 해수유통의 새만금 기본계획 명문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민일보는 해수유통 전 새만금호 수질 개선 대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수유통 실시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정작 호내 수질 개선 대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근거도 부족합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공감한 도내 정치권-환경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8일 환경부 업무보고회에서 “새만금 수변도시 성공을 위해서도 해수유통 확대가 필수적, 수질 등급은 3등급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수유통 확대와 함께 전라북도가 제시한 53개의 수질개선 후속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공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제안한 후속사업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안호영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 규모·방법 연구 시급”(3면, 김윤정)

[전라일보] 안호영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 거듭 강조(3면, 김형민)

[KBS전주총국] 안호영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 제기… '환경부 압박'(2/18)

[전주MBC] 민주당 안호영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2/18)

[전북CBS] 한정애 환경부 장관, 새만금 해수유통 필요성 언급(2/18, 김용완)

 

 

#새만금호 담수화 사실상 포기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와 새전북신문은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수질등급을 현행대로 3~4등급으로 유지하고, 해수유통은 하루 2차례를 유지하면서 2023년까지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농업용수를 옥구저수지에서 끌어다 사용하기로 해 사실상 새만금 담수화를 포기 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북도민일보와 새전북신문 모두 “전북 정치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전북도민일보는 도내 해수유통 반대 정치권이 당혹스러워한다고 보도했지만, 새전북신문은 “도내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이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의 불가피함을 인지하고 있어 보다 진일보한 대책(수질등급 상향)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서로 강조한 정치권이 입장이 정반대인 것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호 담수화 사실상 포기(1면, 전형남)

[새전북신문] 새만금호 수질등급 현행 유지 무게…전북 정치권 부글부글(2/18, 강영희)

 

 

#시화호 사례는 새만금 해수유통 근거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전북도민일보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또 시화호의 전면 해수유통 사례는 새만금 해수유통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화호의 경우 해수유통을 한 후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7~2019년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에 따르면 시화호 수질 상태가 대부분 3~5등급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자는 이를 근거로 “만일 최대로 전면 해수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 호내 수질 개선여부는 불확실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월 18일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기자는 새만금호 현재 수질은 TOC 기준 도시용수 3등급, 농업용수 4등급으로 이미 목표 등급을 만족하고 있어, 해수유통보다는 우선 새만금호내 수질 개선 대책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근거로 “전라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부에 침전지 시설설치, 정체구역 산소공급선 도입 등 14개 호내 대책 사업을 건의했으나 한 건도 추진되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이전부터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4. 새만금 내부개발, 호내 대책과 병행돼야 (完)> 기사에서도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수질 개선 사업으로 투입된 4조 3천여 억 원 중 순수 새만금 수질 개선에는 1786억 원만 투입됐다.”, “내부 매립 공사로 인해 제대로 된 개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질개선 사업을 실패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해수유통 해도 수질미달 호내대책 추진 우선돼야(2면, 김혜지)

 

#새만금호내 수질 개선 대책 우선 주장도 근거 부족해

그러나 새만금호내 수질 개선 대책 우선 주장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수질 개선 여부가 불확실한 건 해수유통뿐만 아니라 호내 수질 대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담수화를 전제로 할 경우 각종 수질대책을 시행하더라도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새만금 2단계 수질 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도 지난해 10월 7일 <새만금 수질용역 보고서 “새만금 담수화로는 목표수질 달성 불가”>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용역 연구 결과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들어 반박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내부 개발 지연과 호내 수질대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년 이후 새만금호 수질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호내 수질 개선 대책을 언급하는 전북도민일보의 보도는 “해수유통이 확대되면 관리 수위 -1.5m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해당 관리 수위에 맞춰 계획되고 조성된 내부 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새만금 개발 속도론’, ‘해수유통 시기상조론’ 등 전라북도의 입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