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선 동시 선거 치러질까? 지역의 목소리 외면해선 안 돼(뉴스 피클 2021.02.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두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 지방자치제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동시 선거하면 행정력 소모와 비용 줄일 수 있을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부터 동시 선거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두 번의 전국단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국력 소모가 너무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비용도 1500억 원 이상 줄일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날짜는 3월 9일 대선에 맞춰 동시에 진행하되, 지방선거 당선자의 취임일은 7월 1일에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7일 동시 선거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정치권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박의장, '2022 대선·지선 동시실시' 검토 제안(종합)(2020/9/16, 전명훈)

[뉴스1] 朴의장 "내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해야…국회, 상반기 내 결정 필요"(1/31, 김민성)

[전라일보] 전해철 행안부장관 "내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 검토된적 없다"(2/17, 김형민)

 

#비용 절감 효과 사실상 없고, 지자체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와

그러나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지난해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시 선거를 할 경우 선거 진행 비용 자체는1500억 원 정도 줄어들지만, 반대로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대선에 맞춰 9일 늘어나기 때문에 선거 보전 비용도 1500억 원 정도 늘어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시 선거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월 13일 자 더팩트 관련 기사는 찬반 입장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동시 선거를 진행하게 되면 현직 지자체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5개월 정도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돼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현직 지자체장의 임기도 훼손할 수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일도 바꿀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2년 대선·지선 동시실시해도 비용절감 효과 없어(2020/6/17, 김동호)

[더팩트] [정치 To do list <상>] 朴 의장 띄운 '대선·지선 통합'…'개헌 마중물' 될까(2021/2/13, 문혜현)

 

#“지방선거 비용은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 국력 낭비라는 인식은 국가주의적 사고”

지역에서는 동시 선거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훼손을 우려한 언론들의 보도가 눈에 띕니다.

우선 지난 14일 전민일보는 동시 선거의 장점도 있지만 “지역의 인물 평가보다는 정당에 휩쓸려 투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2일 KBS전주총국과 인터뷰한 지방선거 입지자도 “상대적으로 대선에 전체 유권자들의 눈이 쏠려 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월 22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또한 KBS전주총국은 지방선거가 대선에 가려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분권의 가치는 뒤로한 채 비용 측면에서 바라본 중앙 정치권의 인식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인터뷰는 이러한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비용은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 사회가 부담해야 할 당연한 비용인 것이고, 국력의 낭비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국가주의 중심적 사고가 낳은 그런 인식적 출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중앙 정치권 중심의 대선·지선 동시 선거 주장이 대통령 선거와 국가 이익,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의 목소리를 시급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방선거 출마자에 미칠 영향’이 아니라 ‘지역 유권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보도가 지역 언론에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전민일보] 대선·지선 동시 선거론 ‘솔솔’(2/14, 이건주)

[KBS전주총국] 대선·지선 동시에? 지방자치 훼손 우려(2/22, 안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