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기술지주회사의 이익 추구, 어긋나는 전라북도 산학협력(뉴스 피클 2021.07.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대학기술지주회사를 알고 계시나요? 전라북도와 지역 대학들의 주도로 지역 대학이 연구한 기술을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음에도 성과가 미흡하고 산학협력이라는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상황인걸까요?

 

#전북대학기술지주회사는 어떤 곳?

이 회사의 공식 명칭은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로 ‘JB기술지주’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과 상생을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기자는 “대학의 기술을 지주회사로, 이걸 다시 자회사로 이전해 사업을 진행하고 대학과 수익을 나눠 갖는 선순환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십억 공적자금 들어갔지만, 10년 동안의 성과는 의문

전주MBC는 “설립 당시 종자돈으로 들어간 공적자금만 수십억 원으로 지역 기업들도 출자에 참여했다. 그런데 성과가 미흡한 운영이 계속되면서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출범 당시 2020년 50개 자회사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자회사는 20여 곳뿐입니다. 기자는 “이 중 투자금 회수에 성공한 자회사는 단 두 곳에 불과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JB기술지주 측은 기사 인터뷰에서 일반 펀드회사처럼 외부 일반회사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 취지대로만 하기에는 지주회사의 운영 여건이 너무 취약하고 어려워 다양한 수익활동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자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 “산학협력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 민간기업 투자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 대학기술지주회사 10년.. 산학협력은 '실종 위기'(7/21, 조수영)

 

#기술 제공한 대학에 대한 보상 줄여. 산학협력 취지 어긋나

전주MBC는 “수익이 나면 대학에 배분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지주회사 몫을 더 챙기겠다고 나서면서, 기관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초 JB기술지주 측이 특허기술을 제공한 대학에게 배분하겠다는 수익을 줄이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에는 배당금 40%는 지분율에 따라 나누고, 30%는 재투자, 나머지 30%는 기술 제공 보상 차원에서 대학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정관에서는 대학 측에 지급하는 기술 제공 보상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2021년 7월 21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왼쪽), 7월 22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오른쪽)

전주MBC는 22일 후속 보도에서 “지난해 열린 주주총회 기록을 보면 수익 배당규칙을 대학 측에 불리하게 만들고,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에 동의해달라는 결의 안건을 제출했다. 대표이사와 직원 7명 앞으로 요구한 성과급 총액은 7600만 원으로 기술을 제공한 대학과 기술 발명자가 받은 금액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또 “수익을 내기 위해 만든 20곳의 자회사 중 절반 이상의 임원진 명단에 지주회사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 직원은 자회사 대표를 역임해 편법적인 임금 지급 의혹을 사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배당금 정관 개정에 대해 JB기술지주 측은 “주식회사이다보니 주주평등의 원칙을 담은 상법을 벗어나서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고, 자회사 직원 포함 의혹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지 않았다. 저희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조직에 치명적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주MBC] "수익 나자 돌변?".. 발명자 보상 '나 몰라라'(7/21, 김아연)

[전주MBC] '발명자 외면' 대학기술지주, 직원 성과급은 두둑?(7/22, 조수영)

 

 

#최대주주 전북테크노파크 역할 비판, 설립 인가 취소 사안 지적 이어져

전주MBC는 최대주주인 전북테크노파크의 역할도 비판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대학들의 자본이 90%가 넘었지만, 출연기관 중 하나였던 전북테크노파크가 40억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활용해 최대주주가 됐는데요, 그 후 배당금 규정이 바뀌면서 전북테크노파크가 대학들보다 더 큰 배당이익을 얻게 됐고 올해 초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발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대학 측의 요구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전북테크노파크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지주회사 설립 인가가 취소될지도 모릅니다. 25일 전주MBC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주회사 주식 보유율이 최소 50%를 넘어야 한다는 게 산학협력법의 규정인데, 도내 대학 5곳이 갖고 있는 지분을 모두 합쳐도 40%에 불과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회사 설립 인가 취소 사안으로 현재 고민 단계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 산하 기관입니다.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지주회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익만 챙긴다면 전라북도가 지역 대학과의 상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주MBC] 최대주주 전북TP.. "공적자금으로 산학협력 걷어찼다"(7/25, 조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