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맞지만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지난해 수해 피해 보상은 도대체 언제?(뉴스 피클, 2021.07.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6일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지난해 발생한 수해 원인 조사 결과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자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를 두고 여전히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늦어지는 피해 보상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섬진강댐 수해 원인 조사 최종 보고회 결론은?

지난해 8월 섬진강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남, 경남 지역의 지자체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부실한 댐 관리 문제 등 ‘인재’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초 발표된 수해 원인 중간 조사 결과에 이어 26일 남원 문화누리센터에서 원인 조사 결과 최종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수해 원인 총괄 책임연구자인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은 “댐의 구조적 한계, 댐 관리 미흡 등 제도의 한계,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 및 홍수유입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댐 수위를 평소보다 6m 가량 높게 유지해 홍수 대응능력이 떨어진 점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7월 26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책임 소재 불명확한 면피용 조사 비판 이어져,

중간 보고서에 명시된 책임 소재 부분 수정 돼

그러나 발표 결과를 들은 피해 주민들은 조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 소재 규명이 빠져있는 면피용 조사라는 것입니다. 전주MBC는 이를 두고 “결론은 인재, 하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두루뭉술한 결론에 주민들이 황당해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중간 보고서에 원인으로 제시된 댐의 대량 방류가 최종 보고서에는 빠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도 “중간 보고서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 관리의 어려움은 인정되나 홍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임’이라고 기술돼 있었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에서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로 수정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피해 주민들은 보상액 결정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보상 받아야 할지 정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라고 보도했고, 전북CBS는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댐 방류로 피해가 컸다는 게 규명되면 주민들은 더 많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용역 결과와 피해 주민 간 입장 차이가 커 국가 배상 범위 등을 두고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피해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이 우려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KBS전주총국의 경우 지난 7월 2일 기사에서 “결국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서, 수해민들은 1년 만에 합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했지만, 26일 기사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배상액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 관여된 기관들이 많지만, 보고서 상으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이 문제”라며 보도 내용에 변화를 줬습니다.

 

#다시 나오는 정부와 수자원공사 책임론, 피해 보상은 도대체 언제?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는 “일부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최종 보고서를 사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전북도민일보 기사에서 조사 책임자인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회장은 “용역 결과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다른 것 같다. 기관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전북의소리는 오늘 자 관련 언론사 보도를 정리하면서 “1년 전 여야 정치권과 정부, 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등이 적극적인 피해 보상과 피해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더니 지금은 뒤로 물러선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7개월 동안 진행된 피해 조사에서 구체적인 피해 보상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다.”라는 한 피해 주민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피해 보상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데요, 국가적 재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

 

[전북일보] “수해 조사 보고서 책임 주체 불분명”(2면, 김선찬)

[전북도민일보]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은 홍수조절량 부족 복합 요인”(1면, 설정욱)

[전북도민일보] “불신만 키웠다” 섬진강댐 수해 책임논란 가열(2면, 설정욱)

[전라일보] 피해 주민 “기관 책임 회피용 조사” 발끈(1면, 김용)

[KBS전주총국] 관리 부실이 부른 '인재' 방류량은 허용 범위(7/26, 조선우)

[KBS전주총국] 손해배상 신청… 책임 소재·배상액 수용 '관건'(7/26, 유진휘)

[전주MBC] 섬진강 수해 원인조사, "국가 잘못이긴 한데.."(7/26, 조수영)

[JTV전주방송] "수해 원인 복합적" vs "면죄부 조사"(7/26, 나금동)

[전북CBS] "소가 웃을 일" 섬진강 수해 원인 결론에 피해주민 반발(7/26, 최명국)

[전북의소리] "소가 웃는다" 섬진강 수해 피해 주민들 '비난', 왜?(7/27, 박주현)

 

아직 수해 복구 안 끝났는데 시작된 장마, 섬진강 수해 원인 조사 결과에 엇갈린 시선들(뉴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