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비즈니즈벨트 유치 논란…정치권의 무대응인가? 전북도의 뒷북 행정인가? (2011/1/24)

과학비즈니즈벨트 유치 논란…정치권의 무대응인가? 전북도의 뒷북 행정인가?

 

모니터대상: 전북일보·새전북신문·전북도민일보·전라일보(1월 24일자)

                   전주MBC·전주KBS·JTV전주방송(1월 21·22·23일 저녁뉴스)

            

■ 과학비즈니즈벨트 유치 논란…정치권의 무대응인가? 전북도의 뒷북 행정인가?

 전라북도가 충청권과 영남권, 경기권, 광주에 이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뛰어들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세종시 수정안 무산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이후,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나섰으며, 전북도는 가장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북일보는 1면 <전북도 ‘뒷북 행정’ 반복: 과학비즈니스벨트·카지노유치·새만금 전략난…>에서 “전북도가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모사업과 카지노유치, OCI전략난 해소책 등에 뒤늦게 대응하면서 향후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도가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이 다른 지역에 뒤처지거나, 아예 다른 지역에 빼앗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지역 낙후나 주민 불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했다.

 3면 <도 과학벨트 유치 선언…정치권 ‘당혹’>에서는 전북도가 뒤늦게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있으며, “전북 국회의원들은 아예 말문을 닫은 채 사태추이를 지켜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전북신문은 3면 <전북도, 과학벨트 헛심 쓰나>를 통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 헛심만 쓰는 전북도의 행정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고 했다. 전북도는 정치권의 힘 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도내 국회의원들의 공동 대응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여야는 물론 도내 출신 국회의원조차 힘을 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마치 국회의원이 도정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지만 전북도가 정치권과 사전 조율 없이 공모 참여 계획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한 의원의 말을 전했다.

 전북도민일보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와 관련해 전북 정치권의 무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전북도민일보는 1면 <전북 국회의원 ‘어딨소’: 과학벨트 유치 광주-충청권 사활거는데>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둘러싼 정당별 지역별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은 민주당 당론만 바라보며 지역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도가 최근 서울에서 도정협의회를 하고 새만금 과학벨트 유치 등을 정치권에 당부했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3면 <국책사업 돈잔치…전북민 빈수레>를 통해선 “전국 곳곳이 국책사업이나 토지수용 등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과 달리 가장 낙후된 전북은 곁불은커녕 빚잔치만 하고 있다.”며 “전북의 현실은 예산이 없어 신규사업은커녕 기존 계속사업도 제대로 된 사업추진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MBC는 1월 21일자 기사에서 앵커멘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전이 혼전 양상이며 “광역단체 간 경쟁에 정치권까지 가세했는데, 전라북도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이어지는 기자멘트를 통해 당초 예정지였던 충청권은 물론 경기와 대구, 경북 그리고 광주.전남까지 지난해부터 뜨거운 유치전을 시작한데 비해, 전라북도는 지난 6일에서야 새만금을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출발이 늦다 보니 정치권과의 협조체제 구축도 느슨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앵커멘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만금이라는 최고의 입지를 두고서도, 뒤늦은 대응과 소극적 태도로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서 또다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역시 1월 21일자 뉴스에서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와 야는 물론 각 당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뒤섞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태라고 보도했다. 기자멘트를 통해 정치적인 배경이나 명분에서는 크게 뒤쳐져 있지만 사업계획에 맞춰, 가장 빨리 착공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조만간 과학벨트 유치위원회와 실무추진기획단 등을 꾸리고 3월까지 정부에 구체적인 제안서를 낼 계획이라는 전라북도의 입장을 전했다.

■ 전라북도 도정 주요시책 추진 전진대회…전라일보·전북일보 비판해

 1월 21일 전라북도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계장급 이상 공무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요자 중심’ ‘함께하는 도정’을 핵심으로 한 ‘2011 도정 주요 시책 추진 전진대회’가 열렸다.(새전북신문과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1월 21일 열렸다고 보도했지만, 전북일보는 1월 20일 열렸다고 보도했다. 실제 회의는 21일 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북일보는 왜 20일 개최됐다고 보도했는지 의아스럽다.)

 전라일보는 2면 <‘알맹이 없는’ 전략 보고회>를 통해 “이날 전략보고회에서는 도내 최대 현안인 LH분산배치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중국 특구, 새만금 내부개발 등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전략보고회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더욱이 이날 전략보고회 중 일부 실국의 경우 제대로 된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한다는 인상까지 남겨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전북일보는 3면 <‘지시형·복종형’ 회의 실효성 논란>에서 1월 20일 열린 전북도청 확대간부회의의 경직된 회의 진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며 확대간부회의가 ‘지시형’ ‘복종형’으로 일단락됐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이날 주요업무 설명자로 나선 과장급 공무원 10여 명 중 한 두명을 제외하곤, 마치 김 지사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한 발언으로 일관했다.”며 “특히 도 간부들의 자발적 또는 창조적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향후 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고 했다.

■ 전북도의 MOU(양해각서) 체결 문제점 지적한 전라일보

전라일보는 1면 <MOU체결 기업 ‘반만 가동’>을 통해 민선 4기 이후 전북도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전키로 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지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민선 4기에 42개, 민선 5기에 15개 기업 등 민선 4기 이후 총 57개 기업이 전북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안 되는 26개 기업만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3면 <“보여주기식” VS “기업여건 급변”>에서는 “민선 4기 이후 전북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 중 절반이상이 입주를 포기하거나 지연사태를 맞으면서 전시행정으로 인한 MOU 체결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MOU체결이 전시행정이나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입주 지연은 기업여건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전북도의 입장도 함께 기사화했다.

 ■ JTV전주방송…전북대학교 대학발전기금 운영 문제삼아

 JTV전주방송은 1월 23일자 집중취재를 통해 전북대학교의 대학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기사는 먼저 전북대학교가 지난 2천8년 교직원 자녀들의 학습활동 장려금이라며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교직원들에게 나눠줬으며 자녀가 전북대에 입학한 교직원들에게 한 사람에 50만원에서 70만원을 두 번씩 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돈의 출처를 대학발전기금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2007년에도 전북대는 같은 명목으로 4천7백만원을 교직원들에게 나눠줬고, 2006년에는 송년한마당 행사를 치른다며 출연료 등의 명목으로 천만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출, 2008년에는 발전기금을 모금하는데 공을 세웠다며 천3백5십만원을 교직원 15명 등 모두 20명에게 역시 대학발전기금으로 나눠줬다고 전했다.

 JTV전주방송은 이어 <우리끼리 나눠먹기?>에서 취재 결과 전북대측이 대학발전기금의 일부를 위처럼 쓴 경우가 관련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며 기자 리포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전북대의 대학발전기금을 관리하는 곳은 재단법인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입니다. 발전지원재단의 정관은 발전기금의 용도를 크게 여섯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과 연구, 학술활동, 연구 기자재와 후생복지시설 확충, 대학 문화활동 등입니다.교직원 자녀들에게 장려금을 준 것을 장학사업이라고 해도, 교직원들의 자녀들만 더구나, 최소한의 수능성적 근거도 없이 나눠준 것은 우수학생 유치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또, 발전기금을 많이 거뒀다고 교수와 직원들에게 그 발전기금으로 포상금을 나눠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체 송년모임 비용을, 대학발전기금에서 갖다쓴 것도, 정관에 나와있는 기금의 사용처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전북대측은 송년행사비와 유공자 포상금을 교육 연구 활동이라는 항목으로 설정해 지출했습니다.”

■ 전주MBC…전라북도의 예산낭비 지적해

 전주MBC는 1월 23일자 기사에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사회 적응을 위해 주어지는 공로연수에 대해 예산낭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MBC는 앵커멘트를 통해 “공무원들은 정년 1년을 남겨놓고는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말이 연수지 집에서 그냥 쉬는 것인데요.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라북도청의 올해 공로연수자 22명의 임금이 최소 13억 원 이상이라며 정년조차 채우기 힘든 민간의 사례에 비춰보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기자 리포팅을 통해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와 대전시 염홍철 시장은 지난해 공로연수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무원 노조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라북도는 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돼 있는 공로연수 기간 가운데 최장인 1년 짜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폐지나 개선 방침도 없다고 밝혀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1월 24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