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지자체의 나눠주기식 홍보비 집행 문제삼아 (2011/1/27)

전북일보…지자체의 나눠주기식 홍보비 집행 문제삼아

모니터대상: 전북일보·새전북신문·전북도민일보·전라일보(1월 27일자)

                   전주MBC·전주KBS·JTV전주방송(1월 26일 저녁뉴스)

                       

 

■ 전북일보…지자체의 나눠주기식 홍보비 집행 문제삼아

  적지않은 지역공동체가 지역신문 난립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안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해왔던 대언론 홍보예산에 손을 대고 있다. 예컨대 경남 양산시는 한국ABC협회가 공개한 발행 부수 기준 1만부 이하이거나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광고를 중단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는 발행부수 5천부 미만 언론에 대해서는 행정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5천부 이상 발행 언론사의 경우엔 발행부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 동안 우리는 이른바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지역신문의 난립과 사이비 언론을 양산시키는 물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홍보예산 집행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 공론장 기능을 상실한 채 난립하고 있는 지역 신문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신문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은 한 치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정당한 요구에 대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문은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 신문에서도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자체 홍보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일보는 사설 <주먹구구식 언론 지원방식 깨라>에서 “이름도 모르는 신문사 기자라며 명함을 내밀고는 ‘출입기자’라며 시청내 실과를 돌아다니는데 직원들 스트레스가 여간 아니다. 무리한 자료 요구와 강압적 언동, 공갈과 청탁,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같은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다.”는 양산시장 나동연의 말을 인용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현상은 전북도 등 자치단체 대부분이 겪는 공통된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은 폐해의 심각성을 알고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전북지역만 해도 광고비 집행기준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다. 주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이런 무책임한 태도, 방관적인 환경을 방임하는 건 분명 문제다. 신문난립이 기승을 부리고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역기능을 제공하며 결국엔 신문사의 자생력을 떨어뜨려 질 저하 및 사이비 언론으로 결과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양산시와 같은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이제는 언론에 대한 주먹구구식 지원방식을 깨야 한다. 사이비 언론에 당당해야 정상적 언론이 제대로 자리 잡는 법이다. 전북의 자치단체들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언론사 출입 및 지원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길 촉구한다. 자치단체들끼리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의 대형마크 영업시간 단축 요구와 보도경향

 1월 26일 대형마트로부터 지역의 영세상권을 지켜내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 도·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26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진입과 확장으로 동네상권은 무참히 파괴되고 지역경제는 무너져가고 있다”며 “도내 대형마트의 매출은 해마다 1,000억원 이상씩 증가해 1조원에 달하는 연매출액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역외유출되고 있다.”며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측에 10시 폐점과 월 3회 휴업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서명운동과 불매운동 등 범시민차원의 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새전북신문 1면 <‘대형마트 영업 시간 단축’: 각계 똘똘 시민행동 나선다>에 이 소식을 전한 후 사설 <대형마트 영업시간 줄여야>를 통해 “영업시간 줄이기는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다. 영세한 골목 상권과 조화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심야 영업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거대 자본이 운영하는 유통점과 영세 상인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이 시민 전체의 정의에 맞는다는 것이다. 영업시간을 거대 자본이 운영하는 유통점 자유로 한다면 영세 상인이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어 전체 정의에 반한다는 논리다. 대형 유통점들도 자신의 자유만을 주장할게 아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크게 하고 영세 상인과의 조화를 위해 약간의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다.”고 말했다.

 전북도민일보는 1면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 지역사회 손잡고 싸운다>에서 “지역 영세 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조직적인 공동대응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형 유통업체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고 했다. 전북일보는 1면 <대형마트 영업단축공대위 출범>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고 전라일보는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 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 소통…전라일보와 전북도민일보 평가 달라

 전라일보는 1면 <도교육청 조직 개편안-학생 인권 TF팀 등 도의회와 대립각 여전>을 통해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가 지난 7개월 동안 대립각을 세워왔던 조직개편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면서 25일~26일 이틀간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전북교육청과 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과 행복한 교육공동체추진단, 학생인권·인성, 교원업무 경감, 부패척결 등 각종 TF팀 해체에 대해 서로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반면 전북도민일보는 2면 <도의회-도교육청 드디어 소통>에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묵은 갈등을 훌훌 털고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던 학원 조례 등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끈다.”면서 소통의 길을 열었다고 했다.

 

 ■ 강봉균의원 보좌관 비리 의혹 보도경향

 지역신문은 1월 27일자에서 강봉균 의원의 보좌관이 군산시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북일보는 1면 <검찰, 강봉균의원 보좌관 수사: 정치권 파장 예고>에서 “검찰의 수사 진행여부에 따라서는 지역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6면 <강봉균 의원 보좌관 금품수수 혐의 소환조사: 군산시·지역정가 ‘술렁’>에서는 “검찰은 이번 사건을 보좌관 A씨 개인이 저지른 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A씨가 강 의원의 영향력을 내세웠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군산경찰서도 다수의 고위직 공무원들도 B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면서 “검찰은 현재까지 이 사건을 A씨의 개인적 비리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일정하게 선을 긋고 있지만 사건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 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전했다.

  

 새전북신문은 6면 <국회의원 보좌관 수천만원 청탁 의혹 수사 착수>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김씨의 개인적인 비리로 보고 K의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벌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전라일보는 4면 <강봉균의원 보좌관 비리혐의 검찰 수사>를 통해 단신으로 전했다.

 전주KBS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JTV전주방송은 관련 소식을 단순 전달했으며, 전주MBC는 앵커 멘트를 통해 지역정가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고 했다.

■ 새전북신문…전주시·전주시의회와 버스회사의 ‘부적절 관계’ 의혹 제기

 버스파업이 5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버스회사측에 연 100억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주시와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전주시의회의 무대응과 뒷북행정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전북신문 편집국장 김경섭은 1월 27일자 <데스크창: 버스 파업 장기화 기득권 고리의 숨은 그림자>를 통해 전주시·전주시의회와 버스회사간의 적절치 못한 관계 설정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소극적 대응을 낳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칼럼은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8일 파업이 시작되자 마자 불법으로 규정해버렸다.”며 이는 “전주시 자체가 업체쪽에 기울어있기 때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인 가운데 버스업체와 그 관계 업체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정황이 드러난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가계산서는 물론이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산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공개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할 근거는 있겠지만 언론과 시민단체, 일부 시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수없이 요청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고액 정치 후원금 명단에 대다수의 버스 업체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도 그 정황의 하나다. 물론 정치 후원금 지원이야 법에 따라 정당하게 했지만 주고 받으면서 일어나는 짬짜미는 말할 필요가 없겠다. 당사자끼리 은밀히 이루어져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알만한 것은 다 아는 것 아닌가. …시민으로서는 버스업체-시-시의원으로 연결되는 기득권 고리가 강하게 엮여있지 않느냐는 의심하는게 어쩌면 당연하다. 시민에 대해 공공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전주시와 시의회는 기득권 고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2011년 1월 27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