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김승수 시장 측근 임명하려 규정 바꾼 의혹(뉴스 피클 2021.11.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가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특정인을 임명하기 위해 자격 조건을 정한 규정을 완화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김승수 전주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는데요, 이후 임명된 전주시설관리공단 구대식 이사장이 인사 권한을 남용했다는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해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11월 30일 <뉴스 피클 - 수상한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김승수 시장 측근 임명하려 규정 바꾼 의혹> 브리핑 이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전주시설공단) 측에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11월 30일 반론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뉴스 피클>에서는 해당되는 반론 내용을 전달하고 확장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반론 내용 보기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의혹 관련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반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 조건 완화 논란

김승수 전주시장 측근 임명 하려고?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반론 내용 보기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의혹 관련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반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

 

지난 10월 초 전주시는 구대식 전 공보과장을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8일 뉴시스는 “임명 당시 시설공단 내부는 물론 전라북도와 전주시 공직계에서 임명 조건 미달 논란이 일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1월 18일 자 뉴시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당초 전주시설관리공단 정관 제2조 2항은 이사장 자격 조건 중 하나로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해놨습니다. 이 정관에 따르면 구대식 이사장은 이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전주시 공보과장은 5급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 6월 28일 제109차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통해 해당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장 자격 요건이 ‘4급 공무원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에서 ‘5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됐습니다. 이렇게 정관이 변경된 후 구대식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18일 뉴시스는 “전주시설관리공단은 변경 내용이 아니라 ‘임원인사 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안’이라는 제목만 홈페이지에 공개해 일반인은 개정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특히 정부의 지방공기업법과 현행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서 규정한 임원(이사장) 추천 위원 자격도 4급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다.”라고 이번 정관 개정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에서 전주시 고위 관계자는 “시설관리 공단의 이사장 임용 폭을 넓히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대식 이사장은 “환경단체 활동가와 지역 언론 기자를 거쳐 지난 2014년 7월 김승수 전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지방 계약직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인물입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이 “김승수 시장 측근인 특정인을 임명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대식 이사장 취임 후 상임이사 인사도 시장 측근 관련 의혹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반론 내용 보기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의혹 관련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반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

 

이후 24일 뉴시스는 후속 보도를 통해 “지난 10월 6일 구대식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법 절차에 따라 공적 진행된 상임이사(경영본부장) 임명을 거부했다.”라며 권한 남용 논란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2명 중 한 명을 이사장이 임명해야 하는데 2명 모두를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거부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일 뉴시스는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나 후보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사유에 대해 통보해주거나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22일 상임이사(경영본부장) 공모 재공고를 냈는데, 거부당한 2명을 포함해 4명이 재공고에 응모했지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거부된 후보 2명은 아예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뉴시스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후보자 이름을 ‘가0002’, ‘가0004’ 등 번호로 표기했다.”, “추천 대상을 번호로 기재한 것은 전주시장 측근 인사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지 않기 위한 술수로 평가받고 있다.”, “새로 선정된 후보자 두 명 중 한 명이 김승수 전주시장 토목 자금 정책에 협조한 최측근 토목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임명 발표도 후보자 이름이 아닌 응시번호만 공개했는데, 25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경영본부장)에 전주시 급수과장이 선임됐습니다. 다만 24일 뉴시스가 제기했던 김승수 시장의 최측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한 후보자 측은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서고 있으며, 상임이사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와대 청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준 고쳐 이사장 된 전주시장 최측근…권한 남용 논란(11/24, 심회무)

[뉴스핌] 전주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에 조석원씨 선임(11/25, 홍재희)

 

 

#책임 있는 해명 요구 이어지는데... 침묵 유지

24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4급 상당의 경력’을 ‘5급 5년 이상’으로 긴급하게 바꿔야 할 합리적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책임자를 임명하면서 퇴직공무원 재취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이미 오래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민간의 전문가 등을 선임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개방하고 있는 흐름과 달리 전주시가 공무원의 경력을 더 확대해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재취업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하며, 김승수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북의소리 또한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며 어물어물 뒤로 숨을 일만은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해명은커녕 지역 일간지는 물론 지역 방송사 등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이 해당 사건을 다루지 않으면서 공론화조차 안 된 상황입니다. 이런 침묵이 계속 이어진다면 “구대식 이사장이 언론인 출신의 전주시 전 공보과장이어서 지역 언론들도 침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뉴시스] 전주시 시장 측근 위한 ‘핀셋’ 정관변경 의혹 …"위인설법"(11/18, 심회무)

[전북의소리] “전주시, 이상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김승수 시장은 의혹 해명하라”(11/27, 박주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논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김승수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