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20년 1월 전주시의 반복된 요청 끝에 ‘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 동의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전주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새로운 소각장 대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주시 2년 동안 뭘 했나?
플라즈마 소각장 시범사업 무산 이유는?
시범사업 동의안 통과 이후 2020년 11월 30일 전북도민일보가 “내년 1월 착공한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지난 4월 전북도민일보는 “환경부 통합인증에 발목 잡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계획과 달리 시행사인 (주)와캔은 지난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환경부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아 추가자료 제출, 자료 보완 등 환경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새전북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환경부가 통합환경허가를 반려했습니다.
11월 30일 JTV전주방송은 “관련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환경부 의견까지 나왔다. 자격이 안 되는 업체와 합의각서까지 쓰고 사업을 추진하다 사실상 무산된 셈”이라고 지적하며,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반려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플라즈마 소각장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11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전주시가 시범사업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2월 6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장을 비롯해 전주시 집행부 누구 하나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전주시민 그리고 전주시의회에 이 상황을 보고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라며 행정이 져야할 책임감을 지적하고, 환경허가 반려에 대한 소각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를 거쳐 새로운 소각장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전주 플라즈마 열분해 소각장 내년 1월 착공 돌입(2020/11/30, 권순재)
[전북도민일보] 야적 폐기물 8천톤, 전주 생활폐기물처리 ‘발등 불’(4/13, 권순재)
[JTV전주방송] 1만 4천 톤 쌓여 있는데...새 소각장 지연(6/17, 정원익)
[새전북신문] “폐기물처리, 플라즈마가 해결책인가?”(6/21, 양정선)
[새전북신문] 전주시 소각센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따져야(6/22, 사설)
[새전북신문] 전주시 ‘플라즈마’ 방식 소각장 무산 위기(9/30, 복정권)
[새전북신문] [사설]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장 무산위기, 책임물어야(10/4, 사설)
[전북일보]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신설 가닥… 플라즈마 시범사업은 집중 질타(11/24, 천경석)
[뉴시스] '소각장 5년뒤 폐쇄되는데' 전주시, 2년간 시범사업 논의만(11/24, 한훈)
[KBS전주총국]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 무산…전주시 책임져야”(12/7)
[JTV전주방송] '플라스마 소각시설' 무산..."전주시장 사과해야"(11/30, 정원익)
[JTV전주방송] "플라스마 무산 유감...새 소각장 사업 추진"(12/6, 정원익)
[SKB전주방송] 서윤근, "전주 플라즈마 소각장 2년째 제자리 '질타'(12/6)
[뉴시스] 서윤근 시의원 "논의만 2년 플라즈마소각장, 책임져라"(12/6, 한훈)
#시작부터 논란 많았던 사업 밀어붙였지만..
새로운 소각장 대책 마련도 어렵다는 전망
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장 시범사업은 기술력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같은 이유로 2019년 3월과 9월 두 차례나 시범사업 안을 부결시키고, 이후 2019년 10월 본회의에서도 유보 처리 되는 등 전주시의회에서 세 번이나 퇴짜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계속 시범사업 동의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통과 이후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전면 재검토 요구 성명이 나오고, 이후 2020년 6월에는 시범사업 예정 부지 주민들이 “의견 수렴이 없었다.”,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반발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 2026년 내구 연한이 끝나는 현재 소각장은 재사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때문에 새로운 소각장을 지어야 하지만 전망이 어둡습니다.
12월 6일 JTV전주방송은 “서둘러 공법을 확정한 뒤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면 자칫 쓰레기 대란이 오진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11월 24일 전북일보는 “대표적인 주민 혐오·기피 시설로 여겨지는 소각장은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주민과 전주시, 업체 등 만만치 않은 진통도 불가피한 실정이다.”라고 보도하며, 새로운 소각장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의회, ‘플라즈마 시범사업’ 진통 끝 상임위 통과(2019/10/24, 김진만)
[전북일보] 전주시의회, 세 번째 상정 ‘플라즈마 도입’ 유보 결정(2019/10/27, 김진만)
[전북일보] 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시설 도입된다 (2020/1/21, 강인)
[전북도민일보] 플라즈마 소각사업 전주시 추진 본격화 (2020/1/21, 남형진)
[전라일보]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플라즈마 첫발 (2020/1/21, 권순재)
[KBS전주총국]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대체 플라즈마 소각장 추진 (2020/1/21)
[JTV전주방송] 전주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 추진 확정 (2020/1/21)
[전북CBS] 플라즈마 방식 소각시설 시범사업 전주시의회 통과 (2020/1/21, 도상진)
[전북일보] “안전성 검증 안된 플라즈마 소각장 도입 신중해야” (2020/1/28, 최정규 기자)
[JTV] "전주 플라즈마 소각시설 설치 재검토해야" (2020/1/28)
[전북환경운동연합] 검증되지 않은 플라즈마 소각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2020/1/28)
[전북일보] “전주 플라즈마 시범사업 중단하라”(2020/6/2, 김진만)
[KBS전주총국] 플라스마 소각장 '논란'… "주민 반발에, 갈등까지" (2020/6/5, 이지현)
[JTV전주방송] "전주 플라즈마 소각시설 설치 중단해야"(2020/6/2)
#과연 전주시만 책임이 있을까? 박병술 전 의장의 유체이탈 화법
11월 24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병술 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까지 대체 소각장을 갖춰야 하는데 시범사업 진행도 못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 부작용이 우려된다. 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도록 대비를 잘해야 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업체와의 법정 다툼 등 문제도 최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본인이 직권상정해서 통과된 사업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주권 광역 소각장의 내구 연한이 5년에 불과해 전주권 생활폐기물 소각 업무에도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전주시 행정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전주시뿐만 아니라 안건 찬성에 나섰던 전주시의회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플라즈마 소각장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 번이나 거부된 안건을 직권상정한 박병술 전 전주시의장과 이에 동의한 22명의 전주시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시 견제라는 의회의 본 역할을 뒷전으로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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