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와 노동자성 인정됐지만... 복귀까지는 오랜 시간 예상돼(뉴스 피클 2021.12.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KBS전주총국에서 해고된 방송작가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한 KBS 김의철 사장이 새로 취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끝까지 사실관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동성명] KBS전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인정! 전북지노위의 상식적인 판정 환영한다!(12월 10일)

[공동성명] KBS전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인정! 전북지노위의 상식적인 판정 환영한다!(방송작

 

#작가가 알바처럼 일하는 잘못된 관행은 바꿔나가겠다고 밝힌 KBS

12월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권순택 시청자위원은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현재 시점에서 KBS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 안타깝다. 전북지노위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 KBS가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을 받을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들리고 있는 것 같다. 김의철 신임 사장님께서 비전 발표회에서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KBS의 입장을 답변한 유해남 전략기획국장은 먼저 “이런 문제가 시청자위원회까지 올라와서 논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작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 글을 쓰시는가, 집필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분들을 프리랜서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많이 엇갈리고 있다.”라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직접 글을 쓰지 않는 이 분들을 자료조사원이라든가 막내작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마치 알바처럼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지도는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잘못된 노동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고쳐야 할 문제다. 작가 문제와 관련해서 프리랜서들이 프리랜서답게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또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고용계약의 형태라든지 알바처럼 하고 있는 관행이 있다면 그 분들은 우리의 노동자로 어떤 방식으로든 채용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전북지노위 판정에 대해 끝까지 다툼 시사해

그러나 22일 미디어스는 “지난 9일 지노위 판정에 대한 KBS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미디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보도에 따르면 유해남 신임 전략기획국장은 “최근 법원에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일부 방송작가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다.”, “전주총국 건의 경우 판정결정문이 1월 초에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이 분을 노동자로 인정했는지 분석해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면 다툼을 할 수밖에 없고, 중앙노동위원회 취소심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기에 덧붙여 “이번에 판정을 받은 전주총국 작가는 7년 가까이 직접 글을 써 오셨던 분이다. 저희들은 직접 집필을 하시는 분까지 노동자,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10일 방송작가유니온과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KBS는 심문 회의에서 일관되게 작가는 ‘고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프리랜서’이며, 해당 작가가 여러 업무를 번갈아 수행한 것과 관련해 각각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KBS가 정말로 방송계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꿔나가고 싶다면, 법적 다툼 전에 먼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디어오늘] 전북지노위 “KBS전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12/10, 노지민)

[미디어스] KBS, '전주총국 방송작가 구제 판정' 다퉈 볼 요량인 듯(12/22, 김혜인)

 

※참고. 12월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01-2021년-12월-시청자위원회-회의록최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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