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징역 6년, 법정 구속된 이상직. 사라진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에 지역 언론들은?(뉴스 피클 2022.01.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역 언론들 모두 관련 소식을 주요 의제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전주을 지역구 보궐선거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갔다는 지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정구속된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앞두고, 국회 의원직 제명 위기까지...
1심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등 이상직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법정구속된 배경에는 이러한 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이상직 의원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이었던 이상직 의원의 조카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 또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른 공동 피고인 4명 또한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횡령·배임 금액이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산정한 검찰과는 달리 1심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70억 원인 것으로 판단해,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형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한다. 아직 사측이 해고 노동자 복직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당장 오는 26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상직, 윤미향, 박덕흠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하면서 사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북일보] 이스타항공 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법정구속’(5면, 최정규)
[전북일보] 국민의힘 전북도당 "이상직 의원 법정구속, 재판부 결단에 박수"(1/12, 육경근)
[전북도민일보]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5면, 장수인)
[전라일보] 이상직 징역 6년 법정 구속(7면, 하미수)
[전라일보] 소회 밝히는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7면, 박상후)
[새전북신문] 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법정구속(1/12, 양정선)
[KBS전주총국] “이스타 배임·횡령” 이상직 1심서 징역 6년…법정 구속(1/12, 박웅)
[전주MBC] "항공사 사유화.사익 챙겨".. 이상직 의원 법정구속(1/12, 조수영)
[JTV전주방송]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법정 구속(1/12, 주혜인)
[전북CBS] 이상직 징역 6년, 법정 구속…500억 원 횡령 대부분 유죄(종합)(1/12, 송승민)

#전주을 보궐선거 전망한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은 어디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4월 30일 이전에 나올 경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상직 의원의 직위 유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일까요?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와 새전북신문은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 지역의 보궐선거를 전망하며, “후보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의소리는 오늘 자 기사 제목에서 “앞서간 언론들”이라 표현하면서, 전북도민일보와 새전북신문의 기사가 제목만 조금 다를 뿐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전북의소리는 “만약 보궐선거를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다시 공천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시선은 곱지 않다.”라고 보도하며,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하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북도민일보] 벌써 보선 가능성에 입지자 관심(3면, 전형남)
[새전북신문] 전주을 보선 기대감, 후보들 군침(1/12, 강영희)
[전북의소리] 정동영·김현미·김승수 등 전주을 보궐선거 후보군 거론?...이상직 구속과 앞서간 언론들(1/13, 박주현)

#판결 앞두고도 계속된 지역 일간지들의 이상직 의원 공적 띄우기
한편 이번 1심 판결 전인 지난 10일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와 관련된 기사에서 “에디슨모터스의 군산형 일자리 참여에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이상직 의원을 띄워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전인 지난 3일에는 이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전북이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지역 일간지들이 연이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판결을 앞두고 공적을 강조한 지역 일간지들의 행동이 과연 적절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라진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에는 지역 언론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북일보]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 포함된다(1/2, 이강모)
[전북일보] 에디슨 모터스 쌍용차 인수 임박...군산 형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주역(1/9, 이종호)
[전북도민일보] 이상직 대표발의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 포함” 법안 국회통과(1/3, 전형남)
[전북도민일보] 8천500여개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 군산형 일자리, 새해에도 지역경제 핵심 역할 주목(1/9, 남형진)
[전라일보] 전북지역 국회의원 주요 법안 잇따라 본회의 통과(1/2, 김형민)
[새전북신문]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 포함”이상직의원 법안 본회의 통과(1/2, 강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