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받았지만... 주민들 불안감은 여전해(뉴스 피클 2022.02.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한 업체가 완주 상관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완주군의회가 반대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전북환경청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계획 알려지자 반대 나선 완주 상관면 주민들

지난해 5월 28일 완주신문은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 주민들에게 파문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6월 1일 주민들이 설치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진행하면서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완주군의회도 반대 입장을 결의했습니다.

지난해 6월 7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유해물질 정화장치가 있어도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을 전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마을의 주요 수입원인 농산물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하루에 처리하는 의료폐기물의 양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48톤으로 신고해 평가를 피하려는 꼼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하루 처리량이 50톤을 넘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업체 측은 소각장 규모가 작은 편이고, 정화시설도 갖춰져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는 만약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생긴다면 전라북도에 첫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이 생기는 만큼 지역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주민들의 반대 운동은 해를 넘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청정 완주 상관면에 웬 의료폐기물 소각장?(2021/6/2, 김재호)

[전북일보] 완주군 상관면 주민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 즉각 중단하라”(2021/7/1, 이동민)

[전북도민일보] 완주 상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추진 반발 잇따라(2021/6/2, 배종갑)

[전북도민일보] 전북 시민·사회단체 병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촉구 기자회견(2021/6/7, 장정훈)

[전북도민일보] 정종윤 의원,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관련 간담회 열어(1/27, 배종갑)

[전라일보] 전일환경의료폐기물소각장건설 반대투쟁위원회, 의료폐기물소각장 건설 반대 기자회견(2/7, 김수현)

[KBS전주총국]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철회해야”(2021/7/1)

[전주MBC] 의료폐기물 소각장 갈등, "오염 된다 vs 안 된다"(2021/6/7, 한범수)

[전주MBC] 완주 상관면 주민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2021/7/2)

[JTV전주방송]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완주군의회, 반대 결의(2021/6/2)

[JTV전주방송] "완주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계획 반려해야"(2021/7/1)

[전북CBS] "폐기물처리장 옆에 또 의료폐기물 소각장" 주민 반발(2021/7/2, 송승민)

[완주신문]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파문(2021/5/28, 유범수)

[완주신문]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2021/6/2, 유범수)

[완주신문] 완주군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2021/6/3, 유범수)

[완주신문]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간담회 개최(1/27, 유범수)

[완주신문] “의료폐기물 소각장 무산될 때까지”(2/4, 유범수)

 

#전북환경청, 설치 계획 부적합 통보했지만... 불안감 여전해

2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과 12월 전북환경청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소각시설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적이 있는데요, 업체 측은 이를 보완한 후 사업계획서를 다시 접수했고 완주군도 관련 법규 검토 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환경청은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장 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완주군이 산지관리법과 하천법 등을 검토한 결과 소각장 건설 예정지가 보전 산지인 만큼 허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검토 내용과 주민 반대 여론 등을 종합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자 완주신문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의 부적합 통보가 나왔지만 업체 측이 언제 다시 재신청을 할지 모른다면서, ‘사업 포기’를 확실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일 완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배출 허용기준을 지키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주신문은 경기도 연천군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 행정 처분을 받았고, 2019년 경북 고령, 달성, 김해, 통영에서는 의료폐기물 적치장 9곳에 1급 의료폐기물을 방치해 업체가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전북환경청, 주민 반발 완주 의료폐기물소각장 '부적합' 통보(2/4, 나보배)

[전북일보]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행정 절차 착착... 주민 반대 움직임도 활발(2/2, 김재호)

[KBS전주총국] 완주 의료폐기물 소각장 ‘불허’…“사업 포기해야”(2/8)

[JTV전주방송] "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2/7)

[완주신문] “주민 행복 짓밟는 행위 중단하라!”(2/7, 유범수)

[완주신문] 소각장, 주민들이 걱정하는 이유는?(2/8, 유범수)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장 포화 상태 보도도 있어..

설치 갈등은 전국적인 문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두고 갈등을 일으키는 지역은 완주군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26일 문화일보는 전국적으로 14곳에서 민간업체가 새롭게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환경오염 우려 등 반대 이유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반대 입장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현재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들이 포화 상태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2월 8일 완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모두 14곳입니다. 경북 3개, 경기도 3개, 충남 2개, 부산·울산·광주·충북·전남·경남에 각각 1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한 곳도 없는데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설득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접근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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