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선 공약은 새로운 게 없다? 소수 정당 공약에도 주목 필요해(뉴스 피클 2022.02.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일보가 주요 대선후보 4명(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의 전북 지역 공약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게 없다.’, ‘차별화가 부족하다.’라고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 지역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거대 양당 공약만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선 후보 4명의 전북 공약은 새로운 게 없다?

지난 2월 4일 전북일보는 전북 지역 대선 공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주요 대선후보 4명(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의 공약을 비교하면서 “특히 대선주자 3인(이재명, 윤석열, 안철수)의 전북공약은 전북도의 사업 내용을 베낀 것처럼 천편일률적이었고, 이마저도 재탕수준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재탕한 공약마저도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대 대선 공약도 새만금에 집중됐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또다시 공약으로 등장했고, 새만금에 어떤 산업의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지, 새만금 개발을 어떻게 도민 이익과 연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2월 3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또 “수소도시로서의 지원 약속도 짜 맞춘 듯 똑같았지만, 선결조건인 전북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세계적인 상용차 산업 문제,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울 것인지에 대한 실행계획은 전무한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된 공약은 오히려 19대 대선 당시보다 후퇴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양새”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또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영남지역은 전북과 달리 각 지역별 공약이 촘촘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북 정치권 제안 따라가는 대선 공약

오늘 자 전북일보는 “현재까지 기획·제시된 전북 공약의 특징은 전라북도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제시한 사업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라면서, 전북 지역 공약이 도정의 틀에 지나치게 갇혀있는 데다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10대 의제와 전라북도가 제시한 11대 아젠다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면서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공약이 적지 않은 점도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당 공약과 비슷하다. 야당 차원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월 7일 자 전북일보 2면 <천편일률적... 차별화 시급> 기사 첨부 이미지 촬영

지난 1월 10일 전북CBS <컴온라디오>에 출연한 최영호 변호사는 전북 지역 공약이 대선 때마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이유로 “지역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정당의 역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크다. 정치인들이 관료를 이끌어나가며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가 비판하고 있는 부분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 <뉴스 피클> 역대 대선, 반복되는 공약 많은 이유는?

공약과 정책보다 조직력이 먼저인 선거, 전라북도 정치 바뀔 수 있을까?(뉴스 피클 2022.01.11.)

 

[전북일보] 대선주자 전북공약 ‘새로운게 없다’(2/4, 1면, 김윤정)

[전북일보] 전북정치권 대선공약 제안사업도 ‘새롭지 않다’(1면, 김윤정)

[전북일보] 천편일률적... 차별화 시급(2면, 김윤정)

[전북일보] 대선주자 전북공약 이리 알맹이가 없어서야(11면, 사설)

 

 

#심상정 후보는 ‘새만금 생태·해양 관광 대전환’ 차별점 보여,

소수 정당 공약도 살펴야

그렇다면 정말 각 후보의 대선 공약이 비슷비슷한 걸까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2면 기사에서 “국민의힘 공약 또한 전라북도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약과 거의 비슷하지만, 탈원전 기조 폐기를 당론으로 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살짝 언급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갔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별화된 공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매립 중심 개발 중단, 갯벌과 수산업 복원을 강조하는 등 다른 세 후보의 공약과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일보는 “전북 공약이 새로운 게 없다.”라고 비판하면서도, 심상정 후보의 공약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 후보의 공약 위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제안과 큰 차이가 없는 대선 공약들에 대한 문제는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시에 전라북도의 기존 사업과 차별점을 보이는 소수 정당의 공약들도 살펴보고 전달해 주는 것도 지역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