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보다 세출 더 크게 증가, 교부세 감소에 도내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장기화 예상(뉴스 피클 2024.09.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적자가 예상돼 대규모 지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 명절 전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지출 수요를 정리해보니 약 9,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매년 재정난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2025년 전북 9,000억 원 예산 부족 전망, 재정난 장기화 우려까지

13일 전북자치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전북자치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약 8조 3,2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세입 규모가 지난해보다 3.4% 늘어났지만 지출은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대비 1조 1,700억 원이 늘어난 약 9조 2,2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대로라면 약 9,0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9월 17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전북자치도는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난 반면,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지방세가 줄어든 탓이다. 여기에 경기회복 둔화와 정부 감세에 따른 국세 감소 여파로 지방 교부세가 대폭 줄어 도의 세수 여건이 지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지역 언론들이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8일 전라일보는 “정부가 세수 결손으로 인해 당초 지방정부에 내려주기로 한 교부세를 감액함에 따라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가진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들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에 총 6조 9587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주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6조 1867억 원만 지급돼 772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북자치도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또한 재정난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이어 “더 큰 문제는 지자체 교부금 감액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신규 사업들의 추진 동력 상실과 이로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등을 우려했습니다.

17일 전주MBC도 이런 추세가 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방정부 주머니 사정은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 씀씀이만 대폭 늘어난 결과”라고 주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재원을 같이 지원하는 방식인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 규모가 늘어나 사실상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예산 규모가 약 5조 원에 육박한다는 건데요.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올해보다 약 4천억 원 늘어날 전망이어서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허리띠 더 조이는 전북, 2025년 세수 확보 비상(9/12, 김선찬)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재정난 속 ‘허리띠 졸라매기’ 돌입(9/12, 장정훈)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 교부세 7720억원 감액...재정자립도 열악한 지자체 재정위기(9/8,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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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올해도 고강도 허리띠 졸라매야...세수 확보 비상(9/12, 하미수)

[KBS전주총국] 전북도, 내년도 예산 집행 긴축 운영(9/12)

[전주MBC] 내년도 세수 확보 '초비상'.. "전북도 예산 9천억 부족"(9/17, 박혜진)

[JTV전주방송] 전북자치도, 세수 확보 비상...구조조정 불가피(9/12)

[노컷뉴스 전북] 2025년 지방정부 예산 적자 전망, 대규모 지출 조정 불가피(9/13, 송승민)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전북자치도, 2025년 세수 확보 비상! 살림살이 팍팍해질 전망…허리띠 더 졸라맨다(9/13)

 

#전주시도 예산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억 원 끌어와 사용

전주시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올해 1차 추경 예산 편성을 앞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180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전주시의회에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는데요. 전주시는 지난해에도 약 60억 원의 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7월 16일 전북일보는 “통합계정으로 옮겨지는 각 기금들의 운용 및 사업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전주시 관계자는 “각 기금에서 상환 요청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도 가능하기에 기금들의 운용 차질은 없을 것이라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주시의회에서 무분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7월 22일 제4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서연 전주시의원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기금들에 대한 적립 금액을 0원으로 표현한 걸로 보면 여전히 저희가 기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일반회계로 다 사용하겠다는 걸로 보여진다. 이 기금들로 시중 금고의 이자를 통해 연간 8억 정도의 이자를 벌어들였던 것을 저희가 기금을 사용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기금 상환 계획에 대해서도 ‘기금의 상환 요청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계획이 없고 책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기금 상환 시기와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일단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6개월 사용을 하고 6개월 후에 기금에서 긴급하게 써야 할 재원이라고 하면 저희는 6개월 후에 바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이국 전주시의원은 “기금 183억 원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지출하겠다는 건지 명시가 안 되고 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건가요?”라며 기금에서 끌어오는 예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금을 끌어다 쓰는 건 지방채 발행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정말 시급하게 사용됐는지 아니면 선심성으로 사용됐는지 사업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예수 예탁을 했을 때 예산 편성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사업 풀 개념으로 일반 재원으로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고 금번 추경에는 필수 반영 경비에 거의 모든 재원이 들어갔다.”라고 답변하자, 이국 시의원은 사용 내역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예산 심의 중단을 요청하며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료 제출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정작 시민들은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같은 회의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금 활용에 대해 세수가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표현하며 내년부터는 기금을 끌어다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나와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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