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외유성 해외 연수 원인 분석 보도 나와, 임기제 공무원 부적절 채용도 논란(뉴스 피클 2024.10.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0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유성 해외 연수가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이후 일부 지역 언론들이 해당 연수가 진행된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외유성 연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부실한 해외 연수 심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임기제 공무원의 부적절한 채용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 참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정감사, 갑질 의혹 사립학교와 외유성 해외 연수 지적(뉴스 피클 2024.10.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정감사, 갑질 의혹 사립학교와 외유성 해외 연수 지적(뉴스 피클 2024.10.

 

#올해 간 전북자치도교육청 해외 연수 10건 대부분 관광 일정, 부실한 연수 심사가 원인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생활 교육 담당자들이 호주 시드니로 간 해외 연수가 대부분 외유성 일정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당시 서거석 교육감도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너무 과도했다.’라는 취지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10월 21일 KBS전주총국은 “직접 연수를 기획하고 다녀온 한 간부의 해명이 다시 논란을 불러왔다. 선진지라며 다녀온 호주의 학교 폭력 실태가 사실 심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 “때문에 현지 교육 기관에서도 깊이 있는 질의 응답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다.”라고 보도하면서 ‘그렇다면 왜 굳이 호주로 연수를 갔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호주가 학교 폭력이 심하지 않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2020년 OECD 보고서를 보면 호주의 학교 폭력 실태는 38개 가입국 가운데 4번째로 심각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간부의 답변에서 과연 목적에 맞는 국가 선정인지, 현지 활동은 제대로 이뤄진 건지, 외유성 연수 논란을 넘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커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0월 22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10월 22일 후속 보도에서는 올해 간 해외 연수 10건을 추가로 분석해봤더니 대부분 교육 관련 일정보다는 관광 일정이 더 많았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올해 해외 연수에 쓴 돈은 최소 18억여 원”이라며, 연수 목적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0월 21일 전주MBC는 해외 연수 심사 과정부터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12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연수 필요성과 일정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해 9월 열린 심사위원회를 살펴보니 교직원과 학생 해외 연수 50여 건에 대한 심사 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1건당 3분도 되지 않았다며, 애초에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심사위원들의 권고마저도 해당 부서에서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라며 “심사위원들이 일정에 있어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지만 교육청은 오히려 방문 교육기관 수를 줄이고도 버젓이 연수를 갔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문제인 만큼 전체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호주, 학폭 심각한 나라 아냐”... 연수는 왜(10/21, 이지현)

[KBS전주총국] 해외 연수 10건 분석... “연수인가, 관광인가”(10/22, 이지현)

[전주MBC] 교직원 해외연수 심사에 3분.. 심사위원 권고도 "아랑곳 안 해"(10/21, 박혜진)

 

#임기제 공무원도 부적절 채용, ‘과연 청렴한가?’ 의문 나와

10월 17일 전북자치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의 부적절한 채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10월 17일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업무 적합성이 부족한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정성 평가 특정 항목에 만점을 주고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주목도는 적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는 10월 18일 논평을 통해 강경숙 의원이 지적한 사례를 정리하며 전북자치도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이렇게 무리하게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최근 또다시 대변인실에 7시간 근무를 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아닌 7시간 근무자를 낸다는 의도 뒤에 또 다른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매년 공무원 인력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노동 강도가 높아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데도 뚜렷한 대책을 내지 못하는 데 반해, 측근들을 보은 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행태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월 21일에는 전교조 전북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4명의 채용 과정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1일 연합뉴스 보도에서 전북교육청 측은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 임용됐으며, 인사 비리는 일절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논란은 전북자치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근본적인 원인인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문제까지 살펴보는 문제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전북에서도 ‘알박기 인사’?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 해결책 찾는 보도 필요해(뉴스 피클 2022.07.13.)

전북에서도 ‘알박기 인사’?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 해결책 찾는 보도 필요해(뉴스 피클 2022.07

 

 

[연합뉴스] 전교조 "전북교육청, 공무원 부적절 채용 일삼아…말로만 청렴"(10/21, 백도인)

[KBS전주총국] “전북교육청, 임기제 부적절 채용 잇따라”(10/21)

[전주MBC] 전교조‧전공노 “교육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절해”(10/21)

[노컷뉴스전북] 전북교육청 국감 '외유성 해외연수·부적정 채용' 도마(10/17, 최명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 논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과연 청렴한가?(10/18)

(논평)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과연 청렴한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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