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다며 허가 연장했지만 갈등 계속되는 완주군 고산면 석산, 주민 암 발생률 살펴봐야(뉴스 피클 2024.10.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완주군 고산면 석산 개발 연장 허가 취소 소송 판결을 앞두고 고산석산개발 반대대책위 주민들과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10월 29일 법원의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완주군이 주장하는 인근 주민 암 발생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동안의 지역 언론 보도를 정리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2022년 고산면 석산 개발 허가 합의했다며 연장했지만, 주민 반발 계속

완주군 고산면 석산 개발 현장 인근 마을 주민들을 오랫동안 석산 개발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피해 등을 호소해왔는데요. 1993년 처음 허가가 난 이후 30년이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허가 기간이었는데, 당시 업체가 허가받은 양의 절반밖에 캐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 기간 연장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완주군은 업체 측과 고산면 석산반대대책위와 같이 상생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협약에 대한 반발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는데요. 고산면 석산 인근 네 개 마을과 장애인 시설 중 합의를 한 곳은 안남마을 한 곳뿐인데도 전체가 합의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2022년 12월 15일 안남마을을 제외한 신상, 대향, 운용마을 주민들과 장애인 시설 관계자들이 완주군청 앞에 모여 석산 개발 허가 연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협약서에는 2026년까지 토석 채취를 완료하는 대신 개발 중 마을 피해 최소화와 환경 유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후 2022년 12월 28일 완주군 민원조정위원회가 고산 석산 개발에 대한 기간 연장을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피해방지계획 보완과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협약 당시 알려진 내용과 달리 실제로 연장된 허가 기간은 2028년까지 5년 연장됐습니다.

당시 일부 지역 언론들은 ‘30년만에 갈등 풀었다’, ‘친환경 개발 전환’, ‘완주군이 협약을 이끌어냈다.’ 등의 표현으로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보도했지만 협약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고산면 토석채취 2026년 종료된다(2022/12/5, 김재호)

[전북일보 인터넷] 완주군 민원조정위, 고산 토석채취장 기간연장 조건부 의결(2022/12/28, 김재호)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완주군, 적극 중재로 고산면 토석채취장 30여 년 갈등 풀었다(2022/12/3, 배종갑)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완주군 민원조정위, 고산 토석채취장 기간연장 조건부 의결(2022/12/28, 배종갑)

[전라일보 인터넷] 완주군 민원조정위, 고산 토석채취장 기간연장 조건부 의결(2022/12/28, 임연선)

[KBS전주총국] “30년 참았는데 또?”…석산 개발 연장 두고 ‘갈등’(2022/9/15, 오정현)

[KBS전주총국] 완주 토석채취장 둘러싼 주민 갈등 30년 만에 풀려(2022/12/2)

[노컷뉴스전북] 완주군 고산면 토석 채취장 4년만 연장…친환경 개발 전환(2022/12/5, 송승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완주 삼덕석산 연장허가 반대 집회(2022/12/15, 배종갑)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고산 삼덕석산 연장허가 반대대책위 “토석채취 연장 허가 수용 불가”(2023/1/3, 배종갑)

[KBS전주총국] “완주 석산 개발 연장 신중해야…중증장애인 피해 조사 먼저”(2022/12/8)

[KBS전주총국] “완주 고산 석산개발 연장 반대…환경·건강 피해 조사 우선”(2022/12/15)

[KBS전주총국] 환경단체 등 “완주 고산 석산 연장 조건부 의결 반대”(2023/1/3)

[전주MBC] 토석 채취 수십 년 고통.."사업 연장 안 돼"(2022/12/15, 강동엽)

[JTV전주방송] 소음.먼지 30년 고통...석산개발 연장에 반발(2022/12/26, 이정민)

[노컷뉴스전북] 석산 개발 연장…주민들, "마을 의견 수렴 없는 연장 협약"(2022/12/15, 송승민)

 

#석산 인근 주민 암 발생률 논란, 명확한 조사 필요해

석산 개발 허가가 연장된 후 2023년 4월 반대대책위원회가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또 감사원에 공익 감사도 청구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역 언론 보도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4월 29일 한국일보가 여전히 장애인들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우선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 한국일보는 “감사원은 9월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2010년 작성된 주민과 업체 간 합의서가 위‧변조됐다는 의혹 제기와 장애인 시설에 대해 소음‧진동만 측정하고 비산 먼지는 측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각각 합의서 외 산지관리법 등 별도 허가 요건을 검토해 연장한 점,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소음 측정기 설치를 요구했지만 완주군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없고 규정에 따라 사업 허가를 연장했다. 기준치를 넘지 않았는데 예산을 들여 군에서 소음 측정 장비를 살 수는 없다. 업체 측에서 장비를 샀으나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설치하지 않기로 한 걸로 알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10월 29일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오는 11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인데요. 완주군은 “토석 채취지 인근 5개 마을 평균 암 발생률은 6.15%로 완주군 평균 암 발생률 5.8%, 김제시 6.34%, 진안군 6.12%, 전주시 4.75% 등 도내 평균과 비슷하다.”라며 주민 건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대책위원회는 재판 과정에서 석산에서 가장 가까운 안남마을의 경우 암 발생률이 12.84%로 완주군 평균치의 2배를 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수치는 익산 장점마을의 전국 표준 인구 집단 대비 집단 압 발생률 수준이라며 정확한 암 발생률은 익산 장점마을 사례처럼 건강역학조사 등을 진행해야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과 별도로 완주군이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에 역학조사 여부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당시 석산 개발 허가 연장에 합의했다는 안남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점이 아이러니한데요,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관계 기관의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완주군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처분 법정 비화(2023/4/6, 김원용)

[KBS전주총국] 고산석산개발반대위, 토석 채취 연장 취소 소송(2023/4/8)

[JTV전주방송] 고산 석산개발 연장 취소 소송·감사 청구(2023/4/5)

[한국일보] '끝없는 갈등' 완주 석산 개발에 고통 받는 장애인과 주민들(4/29, 김혜지)

[전북환경운동연합·고산석산개발 반대대책위·완주자연지킴이연대 기자회견문] 법원은 완주군 고산면 삼덕석산 연장 허가 취소 판결로 주민 건강 보호하고 완주군은 석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와 장애인시설과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하라!(10/29)

20241029고삼덕석산 연장허가 취소 판결 호소 기자회견문.hwp

0.4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