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위헌적 비상계엄! 내란 시도! 윤석열 퇴진하라!

 

[성명] 위헌적 비상계엄! 내란 시도! 윤석열 퇴진하라!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반국가세력’, ‘종북세력’ 등 선동적 표현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며 위헌적‧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윤석열의 명백한 내란 시도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초헌법적인 포고령을 통해 언론 통제 의지까지 결연하게 드러냈다. 제1호 포고령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공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다. 실제 계엄사령부가 4일 보도처를 설치해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 기능도 맡을 예정이었다는 것이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임기 시작부터 언론을 통제하고 공공성을 훼손해 온 윤석열의 행보는 악랄했던 전두환 정권의 언론 탄압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군대를 동원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주권자를 위협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향해 ‘척결’과 ‘처단’을 언급하며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주권자를 위협한 윤석열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윤석열에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국방장관, 군 지휘자 모두 구속 수사하라. 또한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며 제지에 나서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민을 위협하고 내란을 감행한 대통령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끝까지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고자 한다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민주주의! 언론자유! 헌정질서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상훈‧이종규‧박민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