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2016년 군산 선유도에 세워진 한 수산물판매센터,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허가권자인 군산시가 지역 어촌계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줬는데요. 공익사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단 두 명의 주민이 센터를 독점 운영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취재 결과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선유도 짚라인 전 운영업체와 관련이 있었는데 문제가 꼬리를 물고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독점한 선유도 수산물판매센터, 비위 의혹 선유도 짚라인 운영업체와 연관?
지난해 12월 25일 전주MBC는 “마을공동체가 운영한다는 센터에는 음식점 두 곳만 있을 뿐이다. 주민 두 명만 개인 장사를 하며 사실상 센터를 독점하고 있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지역 어촌계에 허가를 내줬지만 어촌계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해당 어촌계는 선유도 짚라인을 운영했던 업체의 대표이자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어촌계장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산물센터 음식점 업주들도 해당 위탁업체 간부의 자녀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참고. 군산 선유도 짚라인 전 운영업체 비위 의혹, 군산시의원, 어촌계, 공무원 모두 의혹의 대상(뉴스 피클 2024.11.29.)
군산 선유도 짚라인 전 운영업체 비위 의혹, 군산시의원, 어촌계, 공무원 모두 의혹의 대상(뉴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11월 20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동완 군산시의원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선유도 짚라인을 운영한 업체가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와이어 교체 공사를 무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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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는 “공익을 위한 무상 임대로 개인 목적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당초 군산시의 설명과 딴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어촌계와 계약한 만큼 서류 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누가 입점할지는 어촌계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전주MBC는 “관련법상 5년 이내로 제한된 임대 기간 역시 넘겨 9년째 무상으로 사용 중”이라고 법적인 문제도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주MBC] “개인 장사에 무상 임대 특혜”.. 공익 사업이라며?(2024/12/25, 박혜진)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도 개인 기업화, 군산시 문제 알고도 봐주기 연속
전주MBC는 1월 14일 후속 보도를 통해 19명이 출자금을 내 세운 마을기업인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도 10년간 군산시로부터 수억 원대 보조금을 받았지만 수익 배분도 거의 없고, 다수의 주민을 고용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특산품 판매장 대표도 어촌계수산물 판매센터 음식점 독점하고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짚라인 위탁 운영업체 간부와 동일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1월 31일 후속 보도에서는 전북 지역이 아닌 타지역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마을 기업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주MBC는 “보조금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 또 토지 무상사용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군산시는 수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11월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김경식 군산시의원이 다른 지역 상품 판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전주MBC는 “군산시의 특정인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북도가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는 군산시의회와 함께 나란히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는데요, 특히 군산시는 ‘청렴체감도’ 항목에서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사회 비위 근절을 위한 군산시의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이익 배분‧고용창출 모르쇠.. 마을 기업 불만 커져(1/14, 박혜진)
[전주MBC] 러시아산이 전북 특산품?.. ‘위반 알고도 눈감아 준 군산시’(1/31, 박혜진)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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