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민생지원금 지급이 전주‧완주 통합 반대 여론 강화 목적이다? 전북일보 보도 의문(뉴스 피클 2025.02.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도내 5개 시‧군이 주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한 가운데, 2월 12일 전북일보는 완주군의 민생지원금 지급이 전주‧완주 통합 반대 여론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익명의 주장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비판 근거가 적절하지 않고, 주장의 출처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 5곳의 민생지원금 지급 이어져, 일부에선 현금성 지원에 대한 비판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도내 14개 시‧군 중 5곳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제시가 1인당 50만 원, 정읍시와 남원시, 완주군이 1인당 30만 원, 진안군이 1인당 20만 원씩입니다. 1인당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김제시는 약 404억 원, 정읍시 약 308억 원, 완주군 약 300억 원, 남원시 약 232억 원, 진안군 약 48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지역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는 1월 2일 지역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부담을 지는 구조”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이러한 재정 지원은 결국 예산부담이 되고 지자체 부담이 커질 경우 그 부담은 지역민에게 돌아온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은 민생을 위한 지원으로 보일지라도, 지속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재정으로 인해 결국 지역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1월 6일에는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며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주장과 ‘최소한의 복지’라는 의견이 팽팽하다”라고 보도했고, 1월 20일 전북일보 김종표 논설위원은 기고를 통해 “골목상권, 서민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대판 구휼미’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맞다”, “하지만 곳간이 텅 비어 있는데 대책도 없이 빚을 내 주민에게 곡식을 펑펑 내주는 지방관을 칭송할 수 있을까?”라며, 주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민생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 지급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기대하는 도민, 한숨짓는 행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딜레마(1/2, 이준서)

[전북일보 인터넷] 지자체 민생회복지원금 포퓰리즘 논란(1/6, 김윤정)

[전북일보 인터넷] 민생회복지원금과 구휼미(1/20, 김종표 논설위원)

[전북일보 인터넷] 같은 동네인데… 민생지원금에 전북혁신도시 '희비'(1/20, 김선찬)

[전주MBC] 불황 속 민생지원금.. 시군마다 셈법 제각각(1/17, 강동엽)

[JTV전주방송] 너도나도 '민생지원금'...돈 없어서 '쩔쩔'(1/3, 변한영)

[노컷뉴스 전북] 전주시민 "똑같이 세금 내는데 억울"…이웃 도시선 최대 50만 원(1/17, 송승민)

 

#완주군 민생지원금 지급만 ‘통합 반대 정치적 목적’? 보도 근거 적절한가?

이런 상황에서 2월 12일 전북일보는 완주군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두고 전주, 완주 통합 주민투표를 앞둔 정치적인 셈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11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해당 기사는 불분명한 출처를 근거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도내 4개 시군의 상황이 완주군 보다 더 좋지 않음에도 완주군만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지급한 것처럼 재정 수치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기사에서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라는 불분명한 인물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는데요. 해당 인물은 “완주군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주시를 의식해 무리해서라도 통합안정기금을 끌어다 쓴 것 아니냔 의심이 적지 않다”, “‘전주시와 통합할 시 군민에게 돌아가는 이러한 혜택도 사라질 것’이라는 여론 확산을 위한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완주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완주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1억 원 중 65%에 달하는 300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 기금은 재난이나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자칫 대응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건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232억원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은 남원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경식 남원시장의 강한 의지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했다”는 남원시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수치 역시 자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완주군의 재정자립도는 17.7%로 전북도(23.4%), 전주시(21.73%)와 비교해도 열악하다. 지난해 완주군의 재정자주도 역시 전북도 67%를 크게 밑도는 54%에 불과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민언련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도내 지자체 5곳의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완주군의 재정자립도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한 도내 5개 시군 중에 가장 높았고, 재정자주도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5개 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좋은 완주군을 민생지원금을 주지도 않는 전주시와 비교하면서 재정이 부실한 지역이 무리하게 지출한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

민생지원금 지원 도내 지자체	지원금 규모	전체 필요예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김제시	1인당 50만 원	약 404억 원	10.02%	53.93%
정읍시	1인당 30만 원	약 308억 원	9.69%	55.99%
완주군	1인당 30만 원	약 300억 원	17.67%	54.41%
남원시	1인당 30만 원	약 232억 원	8.68%	62.22%
진안군	1인당 20만 원	약 48억 원	6.69%	56.5%

△ 자료 출처 : 지방재정365사이트 (2024 일반현황/ 산정기준 : 총계, 예산, 당초(전국,시도 수치는 순계))/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40101.do

 

전북일보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요. 해당 기사는 근거로 쓰기 어려운 출처 불명의 주장을 기반으로 무리하게 반대 측 움직임을 비판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 건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완주군 ‘비상금’ 300억으로 민생지원금 논란(2/12, 1면, 2면, 이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