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통합 시‧군 상생 조례안 통과 이후 갈등 우려 나타낸 지역 언론, 전북일보는 ‘통합 논의 본격화’ 초점 맞춰(뉴스 피클 2025.02.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2월 21일 전북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출석 의원 33명 중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통과됐습니다.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후 갈등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전북일보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갈등 우려 속 전북일보는 ‘지역 이견 조율 과제’로 논조 달라

2월 21일 자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통합으로 사라지는 시‧군의 세출과 주민지원 예산을 12년간 유지하는 것, 둘째는 통합 전 지원이 조금이라도 더 많았던 시‧군의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이행 사항도 점검하게 했습니다.

2월 13일 전북일보는 조례 내용을 설명하면서 “작은 도시가 큰 도시에 무조건 흡수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같은 날 KBS전주총국은 “당초 전북도는 통합 지역 주민 지원 예산을 12년 동안 유지·확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조례안 4조를 보면 유지·확대를 정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어정쩡한 표현에 그쳤다.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구성 조항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정작 통합 지역민 참여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부 조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주MBC도 “조례 내용을 뜯어보면 주민지원과 예산의 유지 확대의 시기를 못 박는 대신 모두 ‘노력해야 한다’로 표기하고 있어 지원 여부가 가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무엇이 담겼나(2/13, 이준서)

[KBS전주총국] ‘시군 통합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반발 거세(2/13, 이지현)

[전주MBC] ‘상생발전조례’ 통과에 완주군의원들 ‘삭발’(2/13, 이창익)

 

다수의 지역 언론은 조례 통과 이후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조례 통과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언제나 논의될 수 있는 시‧군 통합에 대해 제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라지만 현재 완주‧전주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이에 따른 완주지역 내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해 지역 내 후폭풍을 우려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도 “도의원 3분의 1이 반대 표를 던지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며 도의원들의 찬반 토론 내용 일부를 같이 보도했습니다. 2월 21일 KBS전주총국도 “3분의 1이 반대 표를 던졌다.”라며,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찬성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며 반발이 커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2월 21일 전주MBC는 “오는 7월쯤 주민 투표가 이뤄지는데 왜 하필 전주시에 유리한 조례안을 도가 발의했냐는 것”이라며, 가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21일 JTV전주방송은 “주민 투표를 앞두고 반대 측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CBS 노컷뉴스는 “당장 조례안 가결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쪼개진 도의회 사정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오늘 자 전북일보는 조례 통과 이후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향후 진행 절차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완주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역 간 이견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반대 측은 주민 투표 이후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행정 법률 전문가들은 사전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통합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며 조례 통과 입장에 힘을 실어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 통합 시‧군 상생 조례안’ 도의회 통과(1면, 백세종)

[전북일보] 실질적 통합 효과 홍보‧이견 조율 본격화(3면, 이준서)

[전북도민일보] 전주‧완주 통합 분수령 ‘상생조례안’ 통과(2면, 김성아)

[전라일보] 도의회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처리(1면, 김대연)

[KBS전주총국] 시군 상생 조례안 통과... 갈등의 불씨 여전(2/21, 이지현)

[전주MBC] ‘통합시군상생조례’ 가결.. 의원들 반발도 커(2/21, 이창익)

[JTV전주방송] 상생 조례안 통과됐지만... 가시밭길 우려(2/21, 변한영)

[노컷뉴스 전북] '통합 상생발전 조례안' 통과했지만…'23 vs 9' 쪼개진 전북도의회(2/21, 남승현)

 

#전북자치도 공무원이 도의원에게 투표 불참 요청? 전북일보는 오히려 도의원 ‘과격한 언사’ 비판

조례안 투표 전 도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반대 토론에 나선 이수진 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조례의 일부 규정이 보도자료와 달리 필수 지원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등 도민을 속이고 있다.”라며, 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래 반대 토론을 하지 않으려 했었지만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하며 전북자치도의 한 간부 공무원이 자신에게 “반대는 하지 않으시면 어떻겠냐”라는 권유 아닌 권유와 표결 불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2월 21일 KBS전주총국은 “집행부의 도를 넘은 방해 공작 의혹도 제기됐다.”라고 보도했고, 전주MBC는 “조례안 통과를 위해 도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도 드러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월 21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반면 오늘 자 전북일보는 이수진 도의원을 주 타깃으로 ‘이상한 의원들’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이수진 도의원에 대해 “해당 조례에 대한 폄하, 비난 발언에 목소리를 높였다.”라며 ‘과격한 언사’라고 표현해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설 정도로 문제로 지적하는 조례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해당 의원이 발언한 특정 단어에만 집중하며 이를 조례에 대한 폄하 비난 발언에 목소리를 높였다고 비판했으며, 도청의 부당한 불참 요구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이 의원이 이같이 격앙된 반응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전북자치도청 측이 이 의원에게 ‘반대할 거면 표결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의원은 이날 ‘도청이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느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의원이 감정적 대응을 한 듯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의원의 문제 제기를 태도에 대한 논란으로 치환시킨 보도로 보입니다.

조례 찬성 토론에 나선 염영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 제2선거구)은 “해당 조례는 어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것이 아니고 도내 14개 시‧군 모두에 해당되는 조례”라고 발언했지만, 지역 언론 보도와 여론은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위한 조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반대 입장을 설득하겠다며 추진한 조례가 오히려 더 큰 반대를 부르고 있는 상황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과격한 언사‧투표 불참... 일부 도의원 ‘눈살’(3면, 백세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방송] 제416회 [임시회]제 2차 본회의(2/21, 1시간 12분 56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