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월 1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광역 시‧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 자체평가 기준이 행정안전부 기준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온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건데요.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대평가 의무화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전북자치도는 개선 필요 주장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추진, 관리상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2024년 개정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평가 기준을 5등급(매우 우수 10%, 우수 20%, 보통 55%, 미흡 10%, 매우 미흡 5%)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2025년 개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서는 상대평가 준수 여부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2023년 회계연도 재정공시 결산 기준) 전북자치도는 미흡 8%, 매우 미흡 4%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해 2월 20일 전북도민일보는 전북자치도에서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 ‘국비 지원 사업 등 자치단체의 예산 조정 권한이 없는 사업까지 획일적인 잣대’ 등의 이유로 반발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북자치도는 상대평가를 하되, 재량권이 없는 사업의 경우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을 적용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일관성’을 이유로 통합 적용했다는 겁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지방보조금 관리는 중요한 과제지만 평가 기준과 현실과 동떨어진다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더해지고 있다.”라며,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북자치도 측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획일적 잣대’ 지방보조금 평가 실효성 의문(2/20, 2면, 장정훈)
#상대적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온정적 평가 분석 나온 전북자치도
오늘 자 전북일보는 행정안전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전북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정리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재정공시 결산 기준 전북자치도가 운영하는 지방보조사업은 409건, 지방보조금 규모는 약 884억 원인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는 일부 사업은 장기간 지속되면서도 성과 검토 없이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전북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미흡 8%, 매우 미흡 4%)를 두고 “상대적으로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이 많다는 것으로 온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성과평가 등급별 비중 의무화에 대해 자치단체가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우수 10%, 우수 23%, 보통 55%, 미흡 8%, 매우 미흡 4%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우수 평가가 3% 더 높았습니다.
다만 성과 평가가 아닌 전북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 등급 비율이 기준치인 5% 이상을 상회해 타 자치단체보다 엄격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재정공시 결산 기준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를 분석한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전북자치도는 매우 우수 9.57%, 우수 15.65%, 보통 65.51%, 미흡 9.28%, 매우 미흡 0%로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 사업이 없었는데요. 당시에도 나라살림연구소는 “온정적인 평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바뀌기 전에도 전북자치도가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분석 결과인데요, 기준 개선 요구와는 별개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도 지방보조금 엄격한 관리 필요(1면, 이준서)
[나라살림연구소] 2022회계연도_광역 지자체_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2024/3/13)
[나라살림연구소] 2024년 광역 시·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2/19)
※ 별첨. 전북자치도 2024년(2023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별지(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성과평가 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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