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2명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수사 확대 없이 이대로 끝나나?(뉴스 피클 2022.07.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검찰이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8월 17일 바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왜 서둘러 마무리하나?’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선거 브로커 2명, 혐의 모두 인정

선거 브로커 혐의로 구속 기소된 2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는 대신 공사 사업권과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CBS 등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내용을 인용해 주요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2명은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공사구분 못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30여 년간 봉사하고 기부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을 고려해 남은 생에서도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 “가슴 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변호인들 또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와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늬우치고 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2명 검찰, 징역 2년 6개월 구형(4면,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선거브로커 2명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5면, 장수인)

[JTV전주방송] 인사권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 2년 6개월 구형(7/20)

[전북CBS] "건설사 돈 받아오겠다"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2년 6개월 구형(7/20, 송승민)

 

#일부에서는 수사 한계 지적했지만... 서둘러 사건 마무리??

정치권 반성과 대책 찾아보기 어려워

반면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수사의 한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20일 전주MBC는 “결국 브로커들이 건설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선거 자금을 조달했다거나, 다른 후보자들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가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라며, 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주MBC 보도에서 경찰 측도 “현재로서는 재판 중인 브로커 2명에게 추가적인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두 번째로 20일 KBS전주총국은 “녹취록에 근거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건설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라며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사 제목으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나?’라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전주MBC 또한 “의혹에 다가서지도 못한 기소, 브로커들의 빠른 인정, 변론과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지역 사회를 뒤흔든 선거 브로커 사건이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혐의를 인정한 브로커들만 처벌을 받고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성과 변화 의지 또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사 결과 및 법적인 처벌과 별도로 비슷한 일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반성과 변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첫 공판서 징역 2년 6개월 구형…사건 서둘러 마무리?(7/20, 박웅)

[전주MBC] '선거 브로커' 징역형 구형.. 수사 확대는 '의문'(7/20, 허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