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기사 투표가 두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이달의 좋은 기사 심사위원회>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후보 1. 낙하산 인사에 취약한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채용 조건 문제점 분석 보도
○ 추천 이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수많은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발견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선거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죠. 자원봉사센터가 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통해 선거 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전북일보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센터장의 임명 조건에서 찾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이상의 자원봉사 관련 경력을 자원봉사센터장 임명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이사회에서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조건을 추가해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북일보는 여러 법조인의 의견을 근거로 “법과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예외 조항’은 위법성이 높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전북장애인복지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개발공사 산하 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센터 등 여러 전라북도 산하기관들이 기본 자격 요건을 무시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낙하산 인사의 통로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자격요건 정비와 벌칙 조항을 만들겠다고 밝힌 상황, 낙하산 인사로 전락할 수 있는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임명 조건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자원봉사센터 이대로 괜찮은가] (상) 현상- 이사회만 인정하면 자격요건 충족?(7/13, 최정규 취재기자)
2. [자원봉사센터 이대로 괜찮은가] (하) 대안 - 센터장 자격요건 조례에 명시해야(7/14, 최정규 취재기자)
3. 전북도 산하기관 인사 선발자격 '예외조항' 너무 많다(7/17, 최정규 취재기자)
4.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조건 논란' 행안부 예외조항 기입 실태 조사(7/19, 취정규 취재기자)
○ 보도 기자
전북일보 최정규 취재기자
후보 2. 이기동 전주시의장은 정말 불법 수의계약을 몰랐을까? 의문 제기한 보도
○ 추천 이유
불법 수의계약 논란이 있었던 이기동 전주시의원이 전주시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본인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전주시와의 불법 수의계약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결국 전주시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이기동 전주시의장의 해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기동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을 살펴보니 자신의 지분만 공개하고 아버지가 가진 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했는데요, 이기동 의원의 건설회사는 전주시와 계약 당시 지분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허위 각서를 제출해 정말로 법을 몰랐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전주시가 예산 사용 목적을 바꿔가면서 특혜성 사업을 추진했는데, 계약 당시에 이기동 의원의 업체를 추천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기동 전수지의장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본인을 ‘셀프 회부’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인 징계’를 받아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해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 및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이기동 의원 시의장 출마 강행.."전주시민 우롱"(7/1, 강동엽 취재기자, 권회승 촬영기자)
2. 불법 수의계약 이기동 의원, 전주시의회 의장 선출(7/4, 강동엽 취재기자, 함대영 촬영기자)
3. 재산 비공개로 법 피했나.. 아버지 지분 비공개(7/4, 조수영 취재기자, 서정희 촬영기자)
4. '의원님 업체' 수상한 수주.. "추진부터 특혜 염두?"(7/6, 조수영 취재기자, 정진우 촬영기자)
5. 윤리위 자청한 이기동 시의장..하나마나 경징계?(7/13, 강동엽 취재기자, 함대영 촬영기자)
○ 보도 기자
전주MBC 강동엽, 조수영, 취재기자
전주MBC 권회승, 함대영, 서정희, 정진우 촬영기자
○ 모니터링 대상:
지역 일간지: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지역 방송: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전북CBS 노컷뉴스
지역 주간지: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무주신문, 완주신문
○ 모니터링 기간:
2022년 7월 1일~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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