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뽑은 『2022년 7월의 좋은 기사』 <낙하산 인사에 취약한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채용 조건 문제점 분석> 전북일보 보도

2022년 7월 17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이달의 좋은 기사 심사위원회>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2022년 7월의 좋은 기사는 두 개의 후보 중 전북일보 최정규 취재기자의 <낙하산 인사에 취약한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채용 조건 문제점 분석 보도>가 56.3%의 투표를 받아 2022년 7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선정 이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수많은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발견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선거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죠. 자원봉사센터가 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통해 선거 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전북일보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센터장의 임명 조건에서 찾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이상의 자원봉사 관련 경력을 자원봉사센터장 임명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이사회에서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조건을 추가해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해 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한 점이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일보는 여러 법조인의 의견을 근거로 “법과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예외 조항’은 위법성이 높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전북장애인복지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개발공사 산하 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센터 등 여러 전라북도 산하기관들이 기본 자격 요건을 무시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낙하산 인사의 통로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지자체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 문의_ 전북민언련 간사 조재익(063-285-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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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의 좋은 기사)

낙하산 인사에 취약한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채용 조건 문제점 분석 전북일보 보도

 

○ 보도 기자:

전북일보 최정규 취재기자

 

○ 관련 기사 제목 및 보도 일시:

1. [자원봉사센터 이대로 괜찮은가] (상) 현상- 이사회만 인정하면 자격요건 충족?(7/13, 최정규 취재기자)

2. [자원봉사센터 이대로 괜찮은가] (하) 대안 - 센터장 자격요건 조례에 명시해야(7/14, 최정규 취재기자)

3. 전북도 산하기관 인사 선발자격 '예외조항' 너무 많다(7/17, 최정규 취재기자)

4.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조건 논란' 행안부 예외조항 기입 실태 조사(7/19, 취정규 취재기자)

 

○ 모니터 기간:

2022년 7월 1일 ~ 31일

 

○ 모니터 대상:

지역 일간지 -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지역 방송 -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전북CBS 노컷뉴스

지역 주간지 -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무주신문, 완주신문

 

○ 모니터링 기간: 2022년 8월 1일(월) ~ 2022년 8월 7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