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신흥계곡 불법 공사 계속, 불법 행위에 완주군과 정치권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2.08.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완주 신흥계곡에서 도라지 밭을 만든다는 이유로 흙을 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도 무단 점유하는 등 불법 공사입니다. 완주군이 원상복구 명령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법 공사를 막지 못한 완주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정치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 공사 중지 명령 내렸는데도 공사 강행

여러 대의 중장비를 동원해 산을 깎고 흙을 쌓고 있는 공사. 완주군은 해당 공사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공사 중지 명령,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2차례 고발도 했습니다. 국유지인 하천을 막고, 공사 허가도 받지 않는 등 명백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농민은 공사를 강행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19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불교 단체인 양우회 삼방사가 소유한 땅인데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임대인은 도라지 농사를 위해 개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계를 위해 불법 공사인 줄 알면서도 해야만 했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규모를 볼 때 단순히 밭을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19일 전주MBC 보도 이후 21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대승불교 양우회 삼방사, 신흥계곡 구재마을 주민 등을 만나 각 단체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장, 김규성 완주군의원 모두 삼방사를 방문해 불법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전북일보] 완주 경천 신흥계곡 사태 유희태 군수 약발 받을까(7/21, 김재호)

[전주MBC] '계곡 막고 흙 쌓고'.. '막무가내' 불법 공사(7/19, 허현호)

[완주신문] 환경연, 신흥계곡 산지 훼손 원상복구 촉구(7/19, 유범수)

[전주MBC] 군청이 고발해도 '불법 공사' 강행(8/2, 허현호)

 

#양우회 측 “관련 없다.” 해명했지만...

양우회 소유 땅에 양우회 사무장 부부가 공사 진행

19일 전주MBC의 보도에 대해 양후회 삼방사 측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우회 삼방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농지 개간 행위를 양우회의 불법 환경 파괴 행위로 보도해서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는 삼방사 신도가 생계를 위해 경작을 위임받아 7년 전부터 감나무 농사를 짓던 곳”, “인근 주민 소유권 다툼 때문에 진입로 사용이 어려워진 후 감나무 농사를 포기하고 도라지, 더덕 등을 재배하기 위해 농지 개량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불법적으로 산을 깎거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8월 2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28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완주군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산림과 그리고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사업소가 불법 행위 현장을 모두 확인한 후 공사 중지 명령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보낸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어떤 토지주가 위임 경작인의 대규모 불법 공사를 알고도 놔둔다는 것인가. 또한 위임 경작인은 양우회 평신도가 아니라 양우회 삼방사의 중요 직책인 사무장의 남편으로 양우회 핵심 관계자”라며 해당 공사와 양우회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8월 2일 전주MBC 또한 “사유지라도 50cm 이상 흙을 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다. 측량에 나선 완주군이 국유지인 하천 부지까지 침범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산림청도 해당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한다.”라며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8월 2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또 “재단 소유지에 개인이 원상 회복이 쉽지 않은 큰 공사를 벌이고 불법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소유자인 양우회는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완주군 또한 양우회 측에서 알고 있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완주군, 경찰, 정치권. 불법 행위 보고만 있나?

28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더 큰 문제는 완주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지 20여 일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법 공사를 막지 못했다며 “불법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던 유희태 완주군수의 선언은 어디로 갔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행정 처분을 내렸는데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완주군이 불법 공사를 막기 위해 행정 명령을 내린 것 외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언론 보도 또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완주군의회에도 “왜 신흥계곡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행정의 묵인과 방조는 없었는지,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양우회 삼방사는 지난 2020년에도 국유지에 길이 24m, 높이 2.5m의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해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2021년 자진 철거 형식으로 끝이 나긴 했지만 그 이전에 행정심판을 진행하거나 완주군의 강제 철거 시도에 자동차와 신도로 통행을 막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불법 행위가 반복된 상황에도 힘을 쓰지 못하는 완주군 행정. 주민들이 완주군 행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북일보] 삼방사, 지역방송사 언론중재위 제소(7/27, 김재호)

[전북일보] "불법 공사 중단과 원상 복구 명령 무시하는 양우회"(7/28, 김재호)

[전주MBC] "완주 신흥계곡 불법 공사 여전, 완주군 나서야"(7/28)

[완주신문] 환경연, 신흥계곡 공사 중지 독촉(7/28, 유범수)

[전주MBC] 단순 농지 개량 공사?.. 명백한 불법 공사(8/2, 허현호)

[전북환경운동연합]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양우회의 신흥계곡 불법 공사 계속 강행 규탄 성명서(7/28)

20220728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양우회의 신흥계곡 불법 공사 계속 강행 규탄 성명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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