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새만금 공사현장 임금 체불 노동자(뉴스 피클 2022.08.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올해 완공 예정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그런데 하청업체 소속 공사 노동자 30여 명이 3달 치 임금 1억 7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지역 언론들은 한덕수 총리가 익산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 신항만‧수변도시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전북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주요 의제로 보도했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새만금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새만금간척박물관 공사 발주한 새만금개발청,

공사 노동자 임금 체불에 개입 못한다?

3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공사인데요, 임금 체불을 호소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설마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원인은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길어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공사비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 측은 공사 기간이 길어져 공사비가 애초보다 많이 들어가 임금을 주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청업체 측은 길어진 공사 기간만큼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충분히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3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노동자들은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이 적극 개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발주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금전적인 문제로 생긴 임금체불에 개입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 등 일부 언론들은 새만금개발청이 폭염에 대비해 12일까지 새만금 공사현장 노동 환경을 점검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호소와 함께 지난 6월 29일 새만금간척박물관 공사장에서 한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크게 다치는 일도 발생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의 공사 현장 점검이 평소에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청, 건설현장 안전점검(2면, 남형진)

[전라일보] 새만금 건설현장 근로환경 점검(4면, 김성순)

[JTV전주방송] "관급공사인데 임금 체불"(8/3, 이정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60대 노동자, 새만금 박물관 신축 공사장서 떨어져 중상(6/30)

 

 

#지역 언론들, 한덕수 총리 방문 소식 주요하게 보도했지만...

한편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이 한덕수 총리의 전북 방문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전 간담회를 한 후 익산식품클러스터 현장과 새만금 신항만‧수변도시 공사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방문 전 본인의 페이스북 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는 돕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 식품산업이 미래 유망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만금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개발되어야 한다.” 등 방문 예정지에 대한 생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 및 김관영 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새만금 신항만‧수변도시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전북의 청사진을 구상하고 있을 때, 같은 현장 한편에서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새만금의 성공’이 노동자들을 제외한 일각의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북일보] “2025년 2선석 완공 배후도시 개발 만전”(1면,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신항만 적기 완공에 총력”(1면, 박은, 문일철)

[전라일보] 김관영 지사 “새만금 성공, 정부 의지에 달렸다”(1면, 김성순, 김종순)

[전주MBC] 한덕수 총리.. "새만금, 한국 대표 명소로 조성"(8/3, 강동엽)

[JTV전주방송] 한덕수 총리, 식품클러스터·새만금 방문(8/3)

[전북CBS] 한덕수 총리 만난 김관영 전북지사 "새만금 성공, 정부 의지에 달려"(8/3, 최명국)

 

 

#총리의 전북 방문,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와

한편 3일 KBS전주총국은 한덕수 총리의 전북 지역 방문에 대해 ‘실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익산 식품클러스터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또 지역 기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련한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는 갑자기 비공개 일정으로 바꾸고 기관 시찰과 기념 사진 촬영만 공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새만금 현장에 대해서도 “대선공약인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와 별도의 지원책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 없이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가 전북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도 지역 언론들은 주요 의제로 보도하며 총리의 발언에 주목해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결과적으로 전북 지역에 어떤 혜택으로 되돌아왔는지는 의문입니다. 지역 언론들이 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의 방문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새 정부 총리 전북 첫 방문…원론적 답변 ‘실망’(8/3, 조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