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10월 뉴스 피클에서 순창군 금산에 있는 순창CC 골프장의 18홀 확장 공사 추진 논란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해가 바뀐 후에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순창골프장18홀확장반대대책위원회, 진보당 전북도당,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골프장 사업자 측의 불법 의혹과 멸종 위기종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참고. 순창군 순창CC 골프장(금산 골프장), 18홀 확장 공사 추진 논란. 갈등 해결해야 할 정치인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2.10.12.)
#멸종 위기종 확인 조사 고의 누락 의혹, 골프장 무단 확장 의혹 등 고발
순창CC 골프장 운영업체는 2025년까지 9홀에서 18홀 규모로 기존 면적의 4배 수준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전주MBC는 “그러나 골프장 근처에 지정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문제다.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사실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확장 예정 부지 내에 이 구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전주MBC는 “그런데 지난해 5월 어찌 된 일인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5년에 한 번씩 정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1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순창골프장18홀확장반대대책위원회, 진보당 전북도당,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골프장 주변의 멸종 위기종 조사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업체가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하늘다람쥐와 삵 등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5종이 목격되거나 흔적이 다수 발견됐는데도, 이의 신청서에 ‘멸종 위기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담았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멸종 위기종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전주MBC 보도에서 “업체 측의 3차례 조사 중 1차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는 멸종 위기종 등이 발견되지 않아 현장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결정을 뒤집거나 재조사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단체들은 이 외에도 허가 없이 골프장 부지를 무단 확장한 의혹도 제기하며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순창군 행정이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전북일보] 반대대책위 “순창 로제비앙cc 18홀 확장 중단하라”(1/10, 이강모)
[전라일보] [전북] 전북환경·시민단체, 허가없이 골프장 무단확장 의혹 골프장 대표 경찰 고발(1/10, 김수현)
[KBS전주총국] “멸종위기종 조사 고의 누락, 순창 골프장 확장 중단해야”(1/10)
[전주MBC] 멸종위기종 숨겼나.. 골프장 확장 공사 논란(1/10, 허현호)
[전북CBS] 순창골프장 18홀 확장 반대 목소리(1/10, 김용완)
[열린순창] “환경훼손·재해위험 금산골프장 확장 중단하라”(1/11, 최육상)
[열린순창] 순창 금산골프장 불법 사항 관련 고발(1/18, 최육상)
[LG헬로비전 전북방송] '골프장 확장 반대' 순창군민, 불법 행위 의혹 제기(1/10)
#찬성과 반대 갈등 속, 순창군 정치인들의 무관심도 여전하다는 비판 나와
이처럼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전망이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온 주민들 사이의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각 주민들의 입장을 취재해 보도했는데요, “골프장에서 좁은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내려가 보니 불과 9백여 미터 거리에 읍내 시가지가 나온다. 3백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엔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다.”라며, 골프장 확장 후 교통량 증가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금산에서 흐르는 물이 빠지는 물길인데 폭이 좁고 굴곡도 심하다. 주민들은 골프장을 추가 건설할 경우 산림을 훼손해 자칫 산사태나 수해로 이어질까 걱정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외에도 잔디 관리에 쓰는 농약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 우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고갈 우려 등 반대 의견들을 전달했습니다.
찬성 의견도 같이 전달했는데요, 도내 시‧군 가운데 18홀 정규 홀 골프장이 없는 곳은 순창과 부안뿐이고, 해마다 늘고 있는 골프 참여 인구의 방문 증가로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순창군 체육회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골프장 확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0월 31일 골프장 확장 사업을 두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진행된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2일 순창신문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된 공청회였다.”라고 평가하고, “골프장 확장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모두 우리 순창을 위한다고들 하는데 상대에 대한 배려와 경청의 자세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한 주민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11월 2일 열린순창도 해당 공청회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공청회는 열린순창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QaVvdIu6KQ
열린순창은 “사업 시행자인 (주)디케이레저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김인태 이사가 등기임원이 아닌 것으로 지적되며 논란이 일었다.”라는 사실을 핵심 내용으로 보도했는데요, 공청회에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가 “등기임원이 아니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재웅 기자는 기자수첩을 통해 “주민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이런 자리에 오은미 도의원만 참석했을 뿐, 의견을 들어야 할 군수와 의장, 군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라며, “국가 애도 기간에 열린 성대한 기공식에는 참석해 축사는 해도 정작 있어야 하는 자리는 피하고 숨어 주민 의견을 제대로 청취해야 할 때는 ‘나 몰라라’하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따가운 비판 속에 순창군 정치인들이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순창신문] 순창로제비앙CC(대중제 18홀) 조성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공청회(2022/11/2)
[열린순창] 금산골프장 확장 관련 공청회 개최(2022/11/2, 조재웅, 최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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