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 ‘훈계’ 처분에 비판 이어졌지만...(뉴스 피클 2023.02.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12월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의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이 나와 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전라북도는 사용 목적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3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박성태 정책협력관을 ‘훈계’ 조치하고, 담당 부서인 청년정책과는 ‘주의’ 조치했습니다. 전라북도의 훈계 조치에 통신사와 전국지에서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는 도의 감사 결과를 단순 전달하는 보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드러나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박성태 정책협력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98건(867만 원)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은 총 3건입니다.

우선 집행 담당자에게 사용 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34건(283만 7000원)을 ‘언론‧유관기관‧국회 등 관계자’로 집행 대상을 작성해 결과적으로 허위 기재로 사실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 됐습니다.

또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 특산품 구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역시 업무추진비 담당자에게 대상자 및 수량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담당자가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7건(279만 5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사업이 아닌 ‘소통 및 도청 업무 파악 목적 직원과의 식사’로 13건(88만 7000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목적 외 사용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은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허위 기재한 업무추진비는 반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3일 전주MBC는 “도 감사관실은 박 보좌관이 잘못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규정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어서 훈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정책협력관 ‘훈계조치’(2/6, 2면,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박성태 협력관 ‘훈계’(2/6, 2면, 권순재)

[전라일보] 업무비 목적 외 사용 박성태 협력관 ‘훈계’(2/6, 2면, 김성순)

[KBS전주총국]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업추비 사용 부적정”…훈계(2/3)

[전주MBC] '국민의힘 출신'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 부정집행(2/3)

[JTV전주방송]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전북도 정책협력관 훈계(2/3)

[전북CBS]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정책협력관에 전북도 '훈계'(2/3, 최명국)

 

#훈계 조치에 여러 비판 이어졌지만, 지역 언론의 비판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워

한편 전라북도의 훈계 조치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일 성명을 발표해 “박 정책협력관은 기본적인 공직윤리마저 무시하고 자의로 사용 내역을 결정하고 이를 숨기기까지 하였다. 전라북도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훈계 조치’라는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사용 내역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그 직위를 해제해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성태 정책협력관을 추천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언론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3일 연합뉴스는 감사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라고 지적하며, “개방형 임기제 3급 고위직인 박 협력관은 당장 승진이나 전보 대상이 아니어서 부정을 저지르고도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번 훈계 조치로 받는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2월 3일 자 연합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5일 뉴스1은 박성태 정책협력관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추천한 사유에 주목해 민선 8기 전라북도 ‘여야 협치’에 흠집을 냈다며 “감사 결과가 공개되자 전북도청 내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예상된 솜방망이 처분’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6일 한겨레 보도에서 김진철 전라북도 감사관은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으나 기존 사례를 참조하는 등 감사원 처분 요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했다.”라고 밝혔지만, 한겨레 역시 “제 식구 감싸기”, “훈계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보다 낮은 행정상 처분”이라며 뒷말이 나온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라북도 종합청렴도 평가와 연결해 보도한 언론도 있습니다. 지난 3일 뉴시스는 “전라북도가 최근 청렴도 낙제점을 받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청렴도 제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거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내로남불’을 지적한 언론 보도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3월 4일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도둑’이라고 비난한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지역 언론 중에서는 전북일보가 만평으로 관련 내용을 언급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뉴스1 등 여러 언론들이 내로남불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의 훈계 조치에 대한 여러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전북 지역 언론들이 전라북도와 박성태 정책협력관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피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북일보] [만평] 김혜경 법카 의혹 ‘도둑’이라던 박성태, 내로남불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훈계조치...(2/6, 3면, 정윤성)

[전북도민일보] “업추비 부당사용 道 공무원 훈계조치 규탄... 직위해제를”(2/7, 5면, 장수인)

[KBS전주총국] 시민단체,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직위 해제 요구(2/6)

[전주MBC] "업추비 부적정 사용 정책협력관 직위해제 해야"(2/6)

[JTV전주방송] 참여연대 "박성태 정책협력관 직위 해제해야"(2/6)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라북도는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내역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직위해제하라(2/6)

[연합뉴스] 개방형 임기제 간부에 훈계…전북도, 업무추진비 감사 솜방망이(2/3, 정경재)

[연합뉴스] '도둑질'이라고 했으면서…업무추진비 제멋대로 쓴 전북 고위직(2/5, 정경재)

[뉴시스] 전북도, 업추비 부정사용자 훈계로 끝…낙제점 청렴도 재확인(2/3, 최정규)

[뉴스1] 민선8기 전북도 ‘여야 협치’ 흠집 낸 3급 정책협력관(2/5, 유승훈)

[한겨레]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간부 ‘훈계’ 처분한 전북도…“제식구 감싸기”(2/6, 박임근)

[중앙일보] 김혜경에 "도둑"이라던 박성태, 업무추진비 600만원 부당사용(2/5, 정혜정)

[조선일보] “김혜경 법카 도둑질” 비난한 전북 고위직,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적발(2/5, 김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