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재가동, 가동 연장 추진에 지역 주민들 반발 이어져(뉴스 피클 2023.02.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격납 건물에 여러 구멍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4호기가 보수 및 점검 이후 재가동을 시작했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창군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는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총사퇴했는데요. 정부가 2, 3년 뒤에 설계수명이 끝나는 한빛원전 1, 2호기까지 가동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 참고. 군산에서 라돈 침대 소각,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추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디에?

https://www.malhara.or.kr/4385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들, 일방적 재가동 추진에 총사퇴

1월 18일 전주MBC는 “고창군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는 지역 주민과 고창군, 전라북도 등 민관이 참여한 기구로 지난해 시행된 ‘원자력안전소통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각 지역의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09&lsiSeq=242671#0000

 

1.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의

2. 원자력 사건‧사고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의

3.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

4.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 제기한 현안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

 

그러나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는 지난 1월 18일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에 반대하며 민간위원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1월 18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재가동 전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고, 추가 안전 검사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일 JTV전주방송은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법적 기구인데도 원안위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월 2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민간위원들의 총사퇴 결의 이후 고창군의회 또한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지 의사를 표현하며 고창군민과 소통 없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고창군의회 "군민과 소통없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강력 규탄한다"(1/20, 김성규)

[전북도민일보] 고창군민 소통없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규탄(1/24, 임용묵)

[전라일보]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 총사퇴 결의(1/23, 신동일)

[전라일보] 고창군의회, 연대 성명서 발표(1/23, 신동일)

[KBS전주총국] “원전 재가동 항의”…고창원안협 민간위원 사퇴키로(1/18)

[전주MBC] 한빛 4호기 재가동 반발.. 고창 민관 소통위원 '총사퇴'(1/18)

 

#한빛원전 1, 2호기는 가동 연장 추진, 핵폐기물 보관 시설 건립도 우려 나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2일 JTV전주방송은 위 내용과 함께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가동 기간을 10년씩 늘리기로 결정했다. 2, 3년 뒤에 40년의 설계 수명이 끝나면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약속을 2년 만에 뒤집은 것”, “한빛원전 1, 2호기에서도 제어봉 낙하, 열 출력 급증 사고 등으로 안전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가동 기간을 연장해서 오는 2036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4.6%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참고. 사고시 피해는 우려되지만 원전은 없으니까 괜찮아?(뉴스 피클 2020.07.15.)

https://www.malhara.or.kr/3444

 

전북 지역 언론에서 관련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한빛원전 1, 2호기 가동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0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연장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해 1만 4392명의 서명을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광주일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3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등에 관한 특별 법안’ 모두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해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라며, 원자력발전소 안에 설치하는 임시 보관시설이 사실상 영구적인 처분‧보관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JTV전주방송] '원전 재가동. 기간 연장'...거세지는 반발(2/2, 정원익)

[KBS광주총국] 시민단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1/10, 김애린)

[광주MBC] 시민단체, "한빛원전 가동 연장 반대한다"(1/10)

[연합뉴스] 광주 시민단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1/10, 천정인)

[뉴스1] 환경단체 "영광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반대"(1/10, 이승현)

[뉴시스] "낡고 위험한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철회를"(1/10, 김혜인)

[광주일보] 영광 핵폐기장 건립 공식화…주민 거센 반발(1/26, 정병호, 천홍희)

 

그러나 방사성폐기물 등 사용후핵연료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선일보, 국민일보는 사용후핵연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030년쯤 보관 시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조선일보는 “건식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인허가-시설 건설과 용기 제작 등에는 7년 이상 걸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언론사의 보도가 안전성 문제나 지역 주민들의 우려보다는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의 지속적인 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용후핵연료 대책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일방적인 추진은 경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선일보] “한국서 원전 멈출 시간 앞당겨졌다” 경고 나오는 까닭(1/19, 조재희)

[국민일보] 사용후핵연료 無대책 땐 7년 뒤 원전 멈춘다(1/30, 신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