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시작 앞둔 초등 돌봄 주체 간 갈등? 조정 못하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비판 나와(뉴스 피클 2023.02.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3일 전북교사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돌봄 1시간, 행정업무 1시간) 늘어난 만큼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그럴 경우 근무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 전북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초등 돌봄은 누가 담당해야 하나?

전북교사노조는 “돌봄 전담사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전환한 제주, 경북, 세종 등에서는 돌봄 전담사가 돌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2018년부터 교사들이 돌봄 업무를 맡을 동안에 돌봄 전담사들은 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행정 업무를 거절했지만, 시간이 늘어난 만큼 더 이상 교사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조합원 1900여 명이 돌봄 행정 업무를 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KBS전주총국과 전주MBC은 돌봄 전담사들의 입장을 전달해 보도했는데요,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한 돌봄 전담사는 “두 시간 늘려놓고, 한 시간 안에 행정 업무까지 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 1시간 안에 행정 업무만 한다는 보장이 없고, 학교마다 다 입장이 또 다르다.”라며, 돌봄 시간을 더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주MBC 보도에서는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하면 비정규직인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다.”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각 지역마다 제각각인 초등 돌봄 업무, 이유는?

이처럼 전라북도에서는 각 주체 간의 생각이 서로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돌봄 전담사들이 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들이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MBC는 “대다수는 근무시간이 8시간이나 돼 전북과 달리 행정 일을 맡기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월 13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또 전북과 여건이 비슷한 전남과 강원을 같이 비교했는데요, 전남은 돌봄 전담사가 8시간 근무하며, 행정 업무까지 전담하고 있지만, 강원은 전북과 같이 교사들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역마다 제각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교사 초등돌봄업무 배제를” 전북교사노조 회견 촉구(4면, 이휘빈)

[전라일보] “돌봄 행정업무 개편 필요” 교사노조, 전담사 담당 촉구(6면, 김장천)

[JTV전주방송] 교사노조 "돌봄교실 행정업무 교사 제외해야"(2/13)

 

#돌봄 업무 갈등, 전북교육청이 더 키웠다는 비판 나와

전북교육청은 주체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책임 소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농촌과 도시지역의 근무 여건이 또 달라 점진적인 업무 이관”을 방안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KBS전주총국은 “교육청이 갈등 조정 능력을 상실한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전주MBC는 “교육청은 갈팡질팡하고, 교사와 돌봄 전담사들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애꿎은 아이들만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사와 돌봄 전담사의 갈등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1월 10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3차에 걸친 회의 동안에 학부모들은 돌봄 운영시간 연장을 요구, 교사들은 업무 이관을 요구, 돌봄 전담사들은 근무시간 확대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전혀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타 지역 수준의 8시간 근무 연장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도교육청 관계자들이었다. 위원 자격도 아닌 주무관 및 전문직 실무담당자들까지 총출동하여 네 명이나 자리에 배석하며 발언권을 가지며 회의 원칙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여 위원들의 잠정적인 협의안을 파기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 업무를 고려한 8시간 근무 방안에 교사와 돌봄 전담사, 학부모 측의 의견이 모아졌지만 전북교육청이 반대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도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반대 이유를 예산의 문제라고 했지만 이는 교육부에서 전액 교부된다. 이미 타 시‧도 교육청은 8시간 예산을 전액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기에 전북만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변명을 넘어 기만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실무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 주체들을 싸움시키고 불구경한 상황’라고 표현하며 전북교육청이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는데요. 서거석 교육감이 당선 후 돌봄 업무 즉시 이관을 약속한 만큼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 간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전북교육청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주장인데요, 새 학기 시작을 앞둔 만큼 전북교육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성명서] 돌봄 업무 이관 외면으로, 초등교사 절박함에 비수 꽂은 전북교육청(2023/1/10)

[KBS전주총국] “곧, 새 학기인데”…초등 돌봄 업무 놓고 ‘갈등’(2/13, 이종완)

[전주MBC] 교사·돌봄전담사 모두 "행정은 우리 일 아냐"(2/13, 이창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