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의 수상한 해상풍력 연구, 연구 이끌었던 이장호 총장 책임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3.03.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군산대학교가 정부자금을 받아 해상풍력발전 실증사업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가 무산되면서 예산 낭비가 되었다는 전주MBC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연구를 이끌었던 건 현재 군산대 이장호 총장이었는데, 멋대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거나 인력을 채용해 학교 측의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발전기 확보 못해 중단된 풍력발전 실증사업

군산대학교는 지난 2018년부터 정부로부터 27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22년 해상풍력발전 실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사업이 갑자기 중단됐는데요, 사업의 핵심인 풍력발전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효성중공업과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발전기 1기씩을 무상으로 기증받기로 했는데,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두 업체가 발전기를 다른 곳에 활용한 것입니다. 자재 구입과 인건비 등에만 13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사업이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남은 다른 해상풍력 발전기 부품들은 보관 비용만 들어가며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14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전주MBC는 “1기에 300억 원을 호가하는 풍력발전기를 무상임대 형식으로 기증받는다는 계획, 정식 계약도 아닌 양해각서만 믿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뒤 130억 원이 공중분해된 꼴”이라며,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책임 교수였던 이장호 총장의 수상한 계약, 총장 때문에 생긴 일에 왜 학교 예산을?

당시 연구책임 교수는 해상풍력연구원장이었다가 현재는 총장이 된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당시 사업을 이끌던 이장호 총장이 중복 계약으로 결과적으로 학교 측에 피해를 끼쳤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5월 28일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조달청 입찰로 한 업체와 구조물 설치 계약을 맺었는데, 2021년 6월 13일 해상풍력연구원이 다른 업체와 같은 내용의 중복 계약을 체결했고, 사업 중단으로 구조물 설치가 무산돼 업체에 지급할 비용만 학교 측이 부담해야 했다는 겁니다. 또 이장호 총장 취임 직후 처음에 계약을 맺은 업체에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장호 총장은 업체들과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전주MBC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면 합의라는 비판과 불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후속 보도를 통해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연구 인력을 채용하다가 대학이 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야 했다는 지적도 이어갔습니다.

전주MBC는 “연구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무단으로 운영한 사업단의 인건비 등을 신임 총장의 군산대가 책임져준 것”이라며, 왜 총장 개인이 일으킨 소송 비용 등을 학교 측이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을 나타냈는데요. 군산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 소송 과정에 사용된 예산까지 전부 국가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년 전 발표했던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사업 제대로 추진해왔나?

지난 15일 전북의소리는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이장호 총장은 ‘2022 해상풍력 국제포럼’에 좌장으로 참석해 해상풍력의 현황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끌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3일에도 군산대학교는 대우건설과 ‘군산지역 해상풍력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처럼 군산대학교와 이장호 총장은 해상풍력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소리는 동시에 “앞선 정부 지원 관련 사업 난항으로 이 업무협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27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도 성명을 통해 “이 총장이 해상풍력연구원장 시절 권한 없이 맺은 계약의 채무와 소송을 학교가 나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라며, 교육부와 감사원이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7일 JTV전주방송은 5년 전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와 관련 산업 육성 계획은 아직까지 청사진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4.1기가와트로 규모가 가장 크지만 군산해상풍력, 서남해해상풍력,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모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각 주체들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왔는지 살펴보는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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