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이달의 좋은 기사 심사위원회>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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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이달의 좋은 기사 심사위원회>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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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1. 공무원, 의원, 경찰의 수상한 전원생활, 순창군 순화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연속 보도
○ 추천 이유
순창군은 지난 2017년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하고 순창읍 순화리 21번지 일원인 순화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CBS는 사업 추진 전인 2016년 순창군 간부 공무원, 전직 순창군의원, 순창경찰서 정보과 경찰 등 3명이 쪼개기로 인근 땅을 사 투기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개발 행위 제한 구역 바로 옆으로 절묘하게 제외됐고, 개별공시지가도 구입 당시보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북CBS는 관련 보도를 계속 이어가며 전원생활을 위해 샀다는 땅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점, 전직 순창군의원이 인근 도로 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점, 구입 당시 순화지구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명과 달리 순화지구 개발과 관련된 용역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 등을 다뤘습니다.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전북CBS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 끝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명에 대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가능성을 계속 추적하며 보도를 이어갔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단독]순창군 간부 공무원, 순화지구 개발 전 인접 땅 샀다(4/13, 남승현, 김대한 취재기자)
2. [단독]순화지구 인접 땅 산 간부 공무원, 의원·경찰도 쪼개기 매입(4/14, 남승현, 김대한 취재기자)
3. 경찰, 순화지구 옆 땅 산 '공무원·의원·경찰' 관련 조사(4/14, 남승현, 김대한 취재기자)
4. [르포] 시골 공무원·군의원·경찰관의 '수상한 전원생활'(4/15, 남승현, 김대한 취재기자)
5. [단독]순화지구 인접 땅 매입하자, 뻥 뚫린 도로… 군의원 개설 '압박'도(4/18, 남승현, 김대한 취재기자)
6. '공무원·군의원·경찰' 땅 매입 전, 도시개발사업 용역 추진(4/18, 남승현, 김대한 취재기자)
7. LH발 공무원 부동산 취득 제한, 순창군 농촌개발과 포함(4/19, 남승현, 김대한 취재기자)
8. 순화지구 공직자 투기 의혹…법조계 "정황 충분, 수사 가능"(4/20, 남승현, 김대한 취재기자)
9. 공소시효 D-18…'순화지구 땅 투기 의혹' 수사 가능할까(4/22, 남승현, 김대한 취재기자)
10. [단독]이미 정해진 '순화지구 개발지'…공무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 논란(4/24, 남승현, 김대한 취재기자)
○ 보도 기자
전북CBS 남승현, 김대한 취재기자
후보 2. 부안군 농어업 신문 구독료를 왜 행정이 대납? 예산 낭비 지적 보도
○ 추천 이유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이 해마다 농어업 관련 신문 구독료 대납 예산을 늘려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2억 6천만 원이었는데, 2023년은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부안독립신문은 “관언유착의 여지가 있다는 점, 각각의 신문사가 농어민 단체와 연관돼 구독 수익 일부가 단체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세금을 구독료로 세탁해 운영비로 쓰도록 지원한다는 비판이 따른다.”라고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5일 <부안군, 신문값 대납 올해도 11개사 2억 6천만 원…“그만할 때도 됐어”> 보도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후 2년 만에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희망하는 농어민에게 보낸다는 이유와 달리 매년 관행적으로 일정 부수를 목표로 세워 예산에 맞춘다는 지적이 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수가 똑같다. 담당 공무원이 신문사 직원이 돼 농가에 일일이 전화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라고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구독자의 구독료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각 농어업 관련 신문에도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농어업 관련 신문의 정보 전달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금으로 신문 구독료를 대신 납부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부안군 농어업 관련 신문 구독료 대납, 올해는 3억여 원…“세금 낭비, 이제 그만!”(4/28, 김종철 취재기자)
○ 보도 기자
부안독립신문 김종철 취재기자
후보 3. 실적 경쟁 변질된 고향사랑기부제. 공무원 대상 실적 강요 논란 보도
○ 추천 이유
임실군은 고향사랑기부 실적이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좋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주MBC는 이러한 실적의 배경에 공무원들을 향한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매주 직원 개개인의 홍보 실적을 보겠다며 자료제출을 독려하는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료 마감시간을 엄수해달라’, ‘홍보실적이 군수 주재 간부회의에서 언급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부서별 순위를 매겨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역시 사실상 강요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는데요, 전주MBC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 별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기회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 이후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가 주의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사회의 관행을 비판하며 자발적‧지속적 기부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의미를 되새겨 보고 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공무원인가 모금원인가?"..쥐어짜기 기부금 '논란'(4/9, 조수영 취재기자, 문현철 영상기자)
2. 고향사랑기부 실적 강요 논란.. 전북道 "주의 환기 계획"(4/10)
3. 전북 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 "'고향사랑기부 강요 금지' 엄중 경고 무시돼"(4/10)
4. "실적 경쟁" 과열..길 잃은 '고향사랑기부'(4/11, 조수영 취재기자, 문현철 영상기자)
5.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강요 논란' 사실관계 파악 나서(4/13)
○ 보도 기자
전주MBC 조수영 취재기자, 문현철 영상기자
○ 모니터링 대상:
지역 일간지: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지역 방송: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전북CBS 노컷뉴스
지역 주간지: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무주신문
○ 모니터링 기간:
2023년 4월 1일~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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