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압수수색은 비판언론에 대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자유는 언론탄압의 자유인가?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경찰은 5월 30일 아침 9시경 MBC 임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급기야 MBC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발생한 지 1년도 더 지난 사건을 빌미 삼아 기자 개인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도 모자라 MBC 보도를 관장하는 뉴스룸까지 강제 수사하려고 한 것이다.
MBC 보도국 압수수색은 그 혐의뿐 아니라 수사 관례에 비춰봤을 때 묵과하기 어려운 공권력 남용이다. 해당 기자가 이른바 ‘바이든 욕설’을 보도한 당사자이고, MBC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적극 해왔다는 점에서 보복수사라는 의심이 나온다.
검·경은 지난 4월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민등록등본 유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구의원 재임 중 군입대 논란’의 당사자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자신에게 한동훈 장관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낸 악성댓글 작성자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수사다. 당시 MBC 기자가 타사 기자에게 관련 자료를 전송했다는 게 압수수색의 이유다.
임모 기자가 직접 피고발자에게 문건을 유출한 당사자도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 혐의만으로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조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언론사 보도국 압수수색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시도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구심을 낳는다.
이번에 조사에 협조한 MBC와 달리 당시 채널A 기자들은 검찰의 진입을 막아 수사를 방해하고 자체 진상조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을 막았는데, 이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은 다름 아닌 한동훈 장관이었다. 이번 MBC 압수수색도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검·경의 무리한 압수수색의 배경에는 이른바 ‘바이든 욕설 보도’가 있다고 보인다. 당시 수많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보도했음에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MBC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며 각종 고소·고발을 이어왔다. 이번 압수수색 당사자인 기자도 관련한 다수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검·경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표적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
2023년 5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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